동유럽 양자 우호·상호원조조약 체계
network of bilateral friendship and mutual-assistance treaties
제2차 세계대전 말기부터 냉전 초기까지 소련이 동유럽 각국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우호·상호원조조약의 그물망이다. 체코슬로바키아(1943), 폴란드와 유고슬라비아(1945), 루마니아·헝가리·불가리아(1947~48) 등이 차례로 소련과 양자 조약을 맺어, 바르샤바조약기구가 창설되는 1955년까지 사회주의 진영을 법적으로 묶는 주된 틀로 작동했다. 이 양자 체계가 1949년 시점에 충분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다자 군사동맹이 그때는 세워지지 않았다.
상세
배경
소련은 해방된 동유럽에서 다자 군사동맹 대신 각국과 일대일로 「우호·상호원조」조약을 맺는 방식을 택했다. 가장 이른 예는 전시(戰時)의 체코슬로바키아 망명정부와 1943년 12월 맺은 조약이었고, 이어 1945년 폴란드·유고슬라비아와, 1947~1948년 루마니아·헝가리·불가리아와 체결했다.
성격과 의미
이 조약들은 명목상 나치 독일의 재침에 견제한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각국에 주둔하는 소련군의 법적 근거가 되고 국방·외교를 모스크바에 연계하는 장치였다. 막스 플랑크 국제공법 백과사전에 따르면 바르샤바조약은 "소련의 기존 양자 조약들에 더해" 체결된 것이며, 동독과 알바니아는 이 양자 체계의 당사자가 아니었기에 바르샤바조약 창설이 곧 소련 동맹 체계의 실질적 확장이었다.
종언
이 양자 체계는 1955년 5월 바르샤바조약기구가 출범하면서 다자 동맹으로 대체·흡수되었지만, 이후에도 각국 사이의 양자 우호조약은 보조적으로 계속 갱신되었다.
출처
- 위키백과 (영문) the Warsaw Pact (1955) grew out of and supplemented the network of Soviet bilateral treaties with individual Eastern European states
- opil.ouplaw.com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the Pact was concluded "in addition to the existing bilateral treaties of the USSR"; the GDR and Albania "had not been parties to the system of bilateral treaties"
- ebsco.com notes the Warsaw Pact multilateralized a pre-existing set of bilateral agreements which were initially deemed sufficient for stationing Soviet troo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