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령 규정
Occupation Statute
점령 규정은 1949년 서독에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미국·영국·프랑스의 권한과 책임을 구분한 법적 문서다. 연방공화국에 입법·행정·사법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외교, 군사, 배상과 독일 전체에 관한 일부 권리는 세 서방 점령국이 유보해 완전한 주권을 제한했다.
상세
1949년 4월 10일 제정되어 9월 21일 발효된 점령 규정은 군정 당국을 대신해 연합국 고등위원회와 서독 정부의 관계를 정했다. 연합국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이의 제기권, 외교·비무장화·루르 통제 등의 권한을 보유했고, 필요하면 직접 통치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었다. 1951년 개정으로 일부 외교·경제 권한이 완화되었으며, 1954~1955년 파리 협정 발효와 함께 폐지되었다.
출처
- de.wikipedia.org (독일 점령 규정의 채택·발효 시점, 연합국의 유보 권한, 1955년 폐지와 내용 지원)
- opil.ouplaw.com (Max Planck Encyclopedia, 점령 규정이 서독의 권리와 세 연합국의 권리를 설정하고 제한적 주권의 법적 지위를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