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풋 갭

개념과 측정

아웃풋 갭은 실질 산출과 잠재 산출의 차이로 정의되며, 잠재 산출은 경제가 가장 효율적으로, 즉 완전한 생산능력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재화와 서비스다. 추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추세(잠재 산출)와 순환적 성분(아웃풋 갭)을 분리하는데, 호드릭-프레스콧 필터나 생산함수 접근법처럼 투입의 순환적 변동을 제거하는 기법이 쓰인다. 잠재 산출과 아웃풋 갭은 직접 관측할 수 없고 추정만 가능하며, 어떤 추정치에도 임의성이 섞이고 특히 최근 시기에 불확실성이 크다.

역사

오쿤의 법칙은 1962년 이 관계를 처음 제시한 아서 멜빈 오쿤의 이름을 딴 것이다. 그의 논문 「Potential GNP: Its Measurement and Significance」는 1962년 미국통계학회 회보에 실렸다. 오쿤의 1962년 틀은 실업률이 물가를 가속하지 않는 수준에서 벗어난 정도와 GDP가 잠재 수준에서 벗어난 정도를 연결했고, 법칙의 '갭 버전'은 실업률 1% 상승당 잠재 GDP 약 2% 감소를 말한다. 갭 버전의 잠재 산출과 자연실업률은 측정이 아니라 추정만 가능하므로, 성장률 형태의 현대적 차분식이 더 흔히 쓰인다.

아웃풋 갭은 거시경제 정책의 중심으로 들어섰고, 특히 EU 재정준칙 준수 맥락에서 중요해졌다. 2019년에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방법론을 둘러싸고 '엉터리 아웃풋 갭에 반대하는 운동'이라는 공개 논쟁이 벌어졌다.

한국에서는 2024~2025년경 정치적으로 부각되었다. OECD 전망에서 GDP 갭이 2020~2025년 6년 연속 마이너스(2020년 -2.5%, 2021년 -0.6%, 2022년 -0.3%, 2023년 -1.0%, 2024년 -0.4%, 2025년 -0.3%)로 나타나 2001년 이후 처음으로 그런 기록을 세웠고, 전문가들은 이를 순환적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 정체로 경고했다. 한국은행 이슈노트 2024-33은 팬데믹 변동성과 노동시장 구성을 반영한 개선된 방법으로 잠재성장률을 재추정해,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초 약 5%에서 2016~20년 2%대 중반, 2024~26년 약 2%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관계

오쿤의 법칙은 GDP 갭을 순환적 실업과 연결한다. 순환적 실업(실제 실업률에서 자연실업률을 뺀 값)이 1% 오르면 GDP 갭은 β% 감소하는데, β는 회귀분석으로 도출되는 양의 상수다. 실업 갭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나이루(NAIRU)는 물가상승률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실업률이며, 실업률이 나이루에서 벗어난 정도는 산출이 잠재 수준에서 벗어난 정도와 연관된다. 실업률이 나이루와 같으면 아웃풋 갭도 물가 압력도 없다.

아웃풋 갭은 물가 압력의 정도를 재고 실물경제(재화와 서비스 생산)를 물가와 연결한다. 갭이 플러스로 지속되면 물가를 밀어 올리고, 마이너스면 물가를 끌어내린다. 그래서 아웃풋 갭은 통화정책의 중심에 있다. 중앙은행은 완전고용(갭 0)을 목표로 삼고 갭으로 과열이나 부진을 판단해, 불황(마이너스 갭)에는 정책을 완화하고 호황(플러스 갭)에는 긴축한다. 정부는 재정정책으로 갭을 줄일 수 있다. 확장적 정책(지출 확대, 감세)은 마이너스 갭을, 긴축적 정책은 플러스 갭을 닫는다. 일부 정책 담당자는 세계적 여유와 국내 물가를 연결하는 '세계 아웃풋 갭 가설'을 제안하지만, 세계 아웃풋 갭이 국내 물가에 영향을 준다는 결정적 증거는 아직 없다.

구분과 한계

실업 갭과 아웃풋 갭은 서로 구별되지만 밀접하게 연관된 개념으로, 둘 다 통화·재정정책의 중심에 있다. 아웃풋 갭은 단순히 실업률이 아니다. 또 잠재 산출 자체와도 구별되는데, 잠재 산출은 관측할 수 없어 추정만 가능하고 추정치에 임의성이 섞이며 최근 시기일수록 불확실하다. 따라서 아웃풋 갭은 종종 고용, 설비가동률, 노동력 부족, 평균 노동시간, 소득, 통화·신용 증가, 물가상승 기대 같은 대안적 능력 지표와 함께 쓰인다.

잠재 GDP가 관측 불가능하고 과거 데이터에서 도출되므로 추정에는 체계적 하향 편향이 따르고, 실시간 추정치는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다. 개정 폭이 추정치 자체만큼 큰 경우가 흔하다는 지적(오르파니데스·반 노르덴 2002)도 있다.

사례

IMF가 국가별로 2009년 아웃풋 갭을 GDP 대비 비율로 추정한 자료는 이 지표가 여러 나라에서 활용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2013년 2월 미국 의회예산국의 전망은 2013년 미국 아웃풋 갭을 약 1조 달러, 잠재 GDP의 거의 6%로 추산했다. 미국의 경우 2013년 10월 실업률은 7.3%로 2007년 평균 4.6%를 웃돌았고, 2013년 9월 장기실업자(6개월 초과)는 실업자의 36.9%를 차지해, 만성적인 큰 갭이 남긴 히스테리시스 효과를 보여주었다.

EU에서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아웃풋 갭 계산이 국제금융협회(IIF)의 로빈 브룩스가 주도한 '엉터리 아웃풋 갭에 반대하는 운동'의 표적이 되었다. 비판자들은 이 방법론이 지나치게 순응적인 지수를 낳고 때로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만든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는 한국은행과 정부가 성장률이 약 2%의 잠재성장률을 웃돌았으므로 나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한국은행이 2025~26년 성장률 전망을 1.9%와 1.8%로 낮추자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것인지 잠재성장률 자체가 1%대로 내려간 것인지를 두고 분석가들이 논쟁했다. 비엔피파리바 보고서의 경제학자 마크 월턴은 한국의 마이너스 아웃풋 갭이 지속되어 1999년 이후 최저 수준인 근원물가가 오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