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자치단체 (일본)
Progressive local governments (Japan)
일본 공산당, 사회당 등 혁신 세력의 지원으로 당선된 단체장이 이끄는 지방자치단체. 1960년대 중반 고도성장의 공해와 도시 문제가 드러나면서 늘어, 1963년 요코하마 시장 아스카타 이치오, 1967년 도쿄 도지사 미노베 료키치, 1950년부터의 교토부 지사 니나가와 도라조가 대표했다. 노인 의료 무료화와 공해 규제처럼 국가보다 앞선 복지·환경 정책을 폈고, 1970년대 후반 재정난 비판 속에 물러났다.
상세
왜 늘어났나?
1960년대에 도쿄·나고야·오사카권 인구는 3할 늘었지만, 정부는 산업에 필요한 교통·통신망과 공업 단지를 먼저 갖추고 주택·학교·병원 같은 생활 기반은 뒤로 미루었다. 고도성장의 부정적 유산에 대한 반감이 혁신 자치단체를 낳는 여론이 되었다. 혁신 자치단체의 시대는 1963년 아스카타의 당선으로 시작되었다고 오래 말해졌으나, 규모의 확대는 1967년부터였다. 1971년 통일지방선거에서는 7명의 지사가 혁신계가 되어, 4,500만 명이 혁신 단체장 아래 산다고 일컬어졌다.
국가 정책을 어떻게 바꾸었나?
정부와 자민당은 노인 의료비 무료화를 「마른 나무에 물 주기」라고 비판했으나, 여론에 밀려 1972년 6월 국회에서 노인복지법을 고쳐 1973년 1월부터 전국에서 시행했다. 일본어 위키백과는 이를 다나카 내각의 일로 적지만, 다나카 내각은 1972년 7월에 출범했다.
어떻게 물러났나?
석유 파동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국가와 지방의 재정이 모두 어려워지자, 언론은 재정 문제의 비판을 혁신 자치단체에 집중했다. 자치성은 도쿄, 오사카, 교토, 요코하마, 오키나와의 다섯 혁신 자치단체를 겨냥한 이른바 「T.O.K.Y.O 작전」을 폈다. 1978년 니나가와와 아스카타가 물러났고, 1979년 오사카와 도쿄에서 보수 후보가 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