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경찰법 (일본)
Public Order and Police Law (Japan)
1900년 3월 야마가타 아리토모 내각이 공포한 일본의 집회·결사 단속법. 정치 결사와 집회를 신고제로 묶고 경찰이 금지·해산할 수 있게 했으며, 제17조로 파업을 위한 유혹·선동을 처벌하고 제5조로 여성의 정치 결사 가입과 정치 집회 참가를 금했다. 사회민주당·일본사회당(1906) 금지의 근거가 되었고, 1945년 11월 폐지되었다.
상세
왜 만들어졌나?
청일전쟁 뒤 노동 쟁의와 노동조합기성회 같은 조직이 늘자 제2차 야마가타 내각은 자유민권운동을 겨냥했던 보안조례와 집회 및 정사법을 이어받으면서 노동운동 단속 기능을 새로 더해 이 법을 만들었다. 1900년 2월 23일 제정, 3월 10일 공포, 3월 30일 시행되었다. 대일본제국 헌법은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법률의 범위 안에서” 인정했는데, 이 법이 그 “법률”이었다.
어떤 조항이 문제가 되었나?
제17조는 동맹 파업을 위해 남을 꾀거나 선동하는 것을 처벌해 노동조합 활동을 사실상 막았다. 제5조는 군인·경찰관·종교인·교원·학생·미성년자와 함께 “여자”를 정치 결사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으로 들고, 여자와 미성년자가 정치 집회에 참석하거나 발기인이 되는 것도 금했다. 1901년 사회민주당은 제8조 2항으로 결사를 금지당했다.
어떻게 바뀌었나?
신부인협회 등의 운동으로 1922년 여성의 정치 집회 참가 금지가 풀렸지만 결사 금지는 남았다. 1926년 제17조가 삭제되는 대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다. 1928년에는 이 법으로 노동농민당 등이 해산되었다. 1945년 11월 21일 연합국 총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