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라토리 사건
Shiratori Incident
시라토리 사건은 1952년 1월 21일 밤 삿포로시 경찰 경비과장 시라토리 가즈오 경부가 자전거로 퇴근하다 뒤에서 쏜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다. 일본공산당 삿포로 위원장 무라카미 구니지가 주범으로 기소되어 1963년 징역 20년이 확정되었으나, 증거 날조 의혹과 누명을 주장하는 운동이 이어졌다. 1975년 최고재판소는 재심 청구를 기각하며 이른바 ‘시라토리 결정’을 내렸다.
상세
51년 강령 채택 뒤 경찰관을 노린 공격이 전국에서 잇따르던 때였다. 삿포로에서는 당 위원회가 군사 방침을 세우고 홋카이도대학 학생 등으로 중핵자위대를 꾸려 열차 운행 방해와 투석 사건을 일으켰고, 시라토리는 공산당원을 다수 검거해 이들의 원한을 사고 있었다. 실행범으로 지목된 사람들은 1955년 무렵 중국으로 몸을 피했다.
무라카미는 1952년 10월 체포되어 살인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다. 일본공산당은 누명이라는 운동을 벌였고 마쓰모토 세이초의 『일본의 검은 안개』도 의문을 던졌다. 1965년 무라카미는 재심을 청구했고, 1975년 최고재판소는 이를 기각하면서도 재심에도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이 ‘시라토리 결정’ 뒤로 확정 판결의 사실 인정에 합리적 의심이 생기면 재심을 열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