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배당금
Social Dividend
사회가 소유한 자본 자산과 천연 자원에서 발생하는 재산 소득을 모든 시민에게 배당하는 제도. 시장사회주의 모델에서 오스카르 랑게, 제임스 미드 등이 정식화했으며, 알래스카 영구기금배당이 현실화된 대표 사례다. 2026년 한국에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반도체 초과이윤의 일부를 전 국민에게 환원하자는 구상으로 이 용어를 원용했으나, 이는 사회주의적 사회 배당과 달리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점 재벌 구조하의 체제 유지 비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출처
- 위키백과 (영문) 사회 배당 개념의 이론적 기원, 시장사회주의 모델에서의 위치, 알래스카 영구기금배당 등 현실 사례, 기본소득과의 구별
- 위키백과 (영문) 알래스카 영구기금배당(PFD)의 작동 방식: 석유 수익의 25%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 5년 평균 수익의 21%를 주민 배당
- chosun.com 2026년 5월 12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 AI·반도체 초과이윤의 전 국민 환원 구상, 코스피 급락, 야당의 '사회주의적 발상' 비판
- donga.com 김용범의 페이스북 글 '차원이 다른 나라' 전문 인용, 이준석·송언석 등 야권의 반응,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 초과이익공유제 논쟁과의 연속성
- khan.co.kr 2011년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 제안: 납품단가 조정의 대안으로 대기업 초과이익 일부를 협력업체와 공유, '사회주의' 논란에 대한 반박 (김상조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