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군 북조선 철수 (1948.10–12)

배경

1945년 8월 소련군이 북조선을 점령한 뒤 소련과 미국의 점령 지역은 각각 별개의 정부로 발전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수립되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48년 9월 9일 정부 수립으로 선포되었다. 1947년 9월 미소공동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소련 대표 테렌티 시티코프는 소련군과 미군이 함께 철수하고 조선인이 스스로 정부를 세우게 하자고 제안했으나 미국은 거부했다.

제안과 결정

소련 외무부는 1948년 9월 19일 성명에서 9월 10일 최고인민회의가 소련과 미국에 양군의 동시 철수를 요청해 왔다고 밝히고, 최고소비에트 간부회의가 이를 검토해 북조선에서 소련군을 철수시킬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1947년 9월 소련 정부가 이미 미소 양군의 동시 철수를 제안했고 미국이 남조선에서 동시에 철수한다면 즉시 물러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거듭 확인했으나 미국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상기시켰다.

소련 각료회의 결정은 북조선에 남은 소련군을 소련으로 철수시키고, 군사부에 1948년 10월 하순까지 철수를 시작해 1949년 1월 1일까지 완료하도록 지시하는 것이었다.

완료

모스크바 라디오는 1948년 12월 30일 소련군 철수가 12월 25일부로 완료되었다고 발표했다. 미 육군 각서는 1948년 12월 27일 소련이 점령군의 조선 완전 철수를 12월 25일자로 보고했다고 기록했다. 이 각서는 소련이 북조선에 군사 고문 약 2,000명과 보안 요원 약 1,000명을 남겼다는 정황이 있다고 덧붙였는데, 이는 미국 측 추정이다.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의 조선 결의는 유엔 위원회가 점령군의 실제 철수를 관찰하고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시기 표기에 대한 유의

《한국 분단》 항목은 근거 없이 “소련군이 1948년 12월 10일 철수했다”고 서술하는데, 이는 소련 각료회의 결정(1949년 1월 1일까지 완료)과 모스크바 라디오 및 미국 문서상의 12월 25일 완료라는 기록과 충돌한다. 이 항목은 문서로 확인되는 1948년 12월 25일 완료를 기준으로 삼고, 위 대안적 날짜는 근거 없는 이차 서술로 명시해 별도로 귀속한다. 각료회의가 정한 개시 시한은 1948년 10월 하순이지만 실제 개시일은 문서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기간 표기는 그 시한과 완료 발표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