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 · 1980.05.31–10.29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Special Committee for National Security Measures

신군부가 광주 항쟁을 진압한 뒤 1980년 5월 31일 대통령 자문기구 형식으로 세운 임시 기구. 의장은 대통령 최규하였지만 실권은 전두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에 있었다. 공직자 숙청, 정치 활동 규제, 언론 통폐합, 삼청교육대 같은 초헌법적 조치를 벌였고, 10월 입법권을 가진 국가보위입법회의로 바뀌었다. 약칭은 국보위.

상세

1980년 5월 초 보안사가 기획한 「시국수습방안」의 세 기둥 가운데 하나가 「국가보위 비상기구 설치」였다. 처음에는 대통령 긴급조치로 비상기구를 만들려 했으나 최규하가 법 테두리 안에서 하라며 반대하자, 보안사는 대통령 자문기구 형식으로 안을 바꿨다. 5월 31일 출범한 국보위는 행정부 각료 10명과 군 요직자 14명 등 24명으로 이루어졌고, 13개 분과위원회를 둔 상임위원회가 실질적인 실세 기구였다.

국보위는 「부정부패와 사회악 일소」를 내걸고 각 부처 공직자를 숙청하고 정치활동을 정화했으며, 언론을 통폐합했다. 8월에는 계엄포고 제19호에 따라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깡패와 함께 무고한 시민까지 군부대에 가두었다. 전두환이 대통령이 된 뒤 10월 29일 국보위는 국회를 대신하는 국가보위입법회의로 개편되어,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구 정치인 567명을 규제하고 언론기본법 등 제5공화국의 법적 뼈대를 만들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이를 시민의 국가 통제권을 빼앗은 위헌적·불법적 기구로 평가한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encykorea.aks.ac.kr
  2. 위키백과 (한국어)
  3. 위키백과 (한국어)
  4. 위키백과 (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