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치반란조례
Statute for the Punishment of Rebellion
1949년 5월 24일 중화민국 입법원이 통과시켜 6월 21일 시행한 13조의 형사 특별법. 공산당의 반란을 처벌한다는 명목이었으나 대만에서 계엄과 함께 반대자를 누르는 주된 도구가 되어 백색테러기의 대표적 악법으로 꼽힌다. 내란죄 등에 사형만을 정한 제2조 제1항이 「2조 1」로 불렸고, 계엄 지역의 위반자는 신분과 관계없이 군사 법정에서 재판받았다. 1991년 5월 22일 폐지되었다.
상세
제2조 제1항은 형법 제100조 제1항(보통 내란죄), 제101조 제1항(폭동 내란죄), 제103조 제1항, 제104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고 정해, 법원이 형법의 형량 가운데서 고를 여지를 없앴다. 제10조는 계엄 지역에서 이 조례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신분과 관계없이 군사 기관이 재판한다고 정해, 민간인도 헌법이 보장한 일반 법원의 재판을 받지 못했다. 위키백과 중국어판은 이 조례가 범죄 구성 요건을 넓게 해석해 죄형 법정주의와 어긋났다고 설명한다.
계엄은 1987년에 풀렸지만 조례는 4년 가까이 더 살아 있었다. 1991년 5월 독립대만회 사건에서 법무부 조사국이 이 조례를 근거로 대학원생을 잡아가자 반대 운동이 일었고, 입법원은 같은 달 22일 조례를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