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괴활동방지법
Subversive Activities Prevention Act
파괴활동방지법(파방법)은 1952년 7월 21일 시행된 일본의 법률(법률 제240호)로, 폭력주의적 파괴 활동을 한 단체에 대한 규제 조치와 관련 형벌을 정한다. 점령기 정령인 단체등규정령의 뒤를 이었고, 피의 메이데이 사건이 제정의 계기가 되었다. 조사는 공안조사청이, 처분 결정은 공안심사위원회가 맡는다.
상세
법무부가 1952년 3월 하순 확정한 요강은 폭력주의적 파괴 활동을 한 단체가 장래에도 그럴 명백한 우려가 있을 때, 6개월을 넘지 않는 집단 행동과 기관지 발행 정지 같은 제한 처분이나 해산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우파 사회당은 ‘선동’ 조항 삭제를 요구했고, 좌파 사회당과 노동자농민당은 언론·표현의 자유를 들어 반대했으며, 공산당은 “애국적 저항”을 호소했다. 법은 7월 3일 참의원, 7월 4일 중의원을 통과했다.
개인 처벌 규정은 1961년 삼무 사건에서 처음 적용되었고, 1995년 옴진리교에 대한 해산 처분 청구는 공안심사위원회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되었다. 공안조사청은 51년 강령 시기의 무장투쟁을 들어 지금도 일본공산당을 이 법에 따른 조사 대상 단체로 두고 있으며, 일본공산당은 이에 반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