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의 사업체계 (大安의 事業體系) · 1961.12

대안의 사업체계

Taean Work System

김일성이 1961년 12월 남포의 대안전기공장 현지지도에서 내놓은 조선의 공업관리체계. 소련식 지배인 유일관리제 대신 공장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최고 지도로 삼고, 기사장이 계획·생산·기술을 하나로 지도하며, 윗단위가 자재를 아래로 공급하고 후방 부서가 노동자 생활을 책임지게 했다. 청산리방법을 공업에 옮긴 것이다.

상세

배경

해방 뒤 조선의 공업 관리는 기업 자율(1946년 12월까지), 지방 인민위원회 아래의 기업 관리위원회를 거쳐, 대기업이 국유화되자 소련식 「지배인 단독책임제」로 바뀌었다. 지배인이 모든 결정권과 책임을 혼자 지니는 이 체계에서 노동자들은 맡은 과제 밖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조선 쪽은 진단했다. 노동자는 직업동맹이나 생산협의회를 통해 관리에 참여했지만 그것으로는 모자란다고 여겨졌다. 천리마운동의 속도전 속에서 자재 공급의 혼란도 컸다. 김일성은 대안전기공장 한 곳에만 자재 구하러 다니는 사람이 29명이고 기계공업 공장마다 강선제강소에 사람을 보내 강재를 재촉한다고 지적했다.

대안전기공장 현지지도

김일성은 1961년 12월 남포의 대안전기공장을 지도한 뒤 12월 15일 당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와 16일 공장 당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새 경제관리체계를 제시했다. 그는 공업 지도의 결함이 청산리 정신과 청산리 방법이 공업에 들어오지 않은 데 있다고 보고, 지금의 체계에 “자본주의 요소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다며 개편을 요구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조선 쪽 정의를 이렇게 옮긴다.

공장 · 기업소들이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밑에 모든 경영 활동을 진행하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생산자 대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경제과업을 수행하며 위가 아래를 책임적으로 도와주는 경제관리체계

구성

체계는 세 기둥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공장 당위원회가 최고 지도기관으로서 기업을 집단적으로 관리하고 결과를 책임진다. 위원회는 지배인·노동자·기사·근로단체 간부 가운데 뽑힌 25~35명이고, 그 4분의 1 정도의 집행위원회가 일상 운영을 맡는다. 둘째, 따로 놀던 계획부·생산지도부·공무동력부를 하나로 묶어 생산을 잘 아는 기사장이 통일적으로 지도한다. 셋째, 윗단위가 자재를 책임지고 내려보내며, 공장 후방부서가 노동자와 주민에게 생활 물자를 공급한다. 내부 독립채산제로 자재와 설비를 아낀 작업반·직장에 상금을 주는 물질적 자극도 함께 쓰였다.

김일성의 진단

12월 15일 연설에서 김일성은 옛 체계의 결함을 구체적으로 들었다. 하나로 이루어져야 할 계획·생산 지휘·기술 지도가 갈라져 있어 생산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없었고, 지배인과 부지배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생산에서 떨어져 다른 공장과 자재 공급 계약을 맺고 이행을 재촉하는 데 매달렸으며, 직장장과 작업반장, 노동자까지 자재를 구하러 출장을 다녔다. 생산자 대중을 관리에 끌어들이지 않고 행정 책임자가 혼자 결정하고 지시하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영어권 연구는 새 체계에서 당 일꾼과 노동자의 몫이 커졌지만 기사와 기술 인력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에서 책임이 늘었고, 물질적 자극과 「정치도덕적」 자극을 함께 인정한 점에서 이전보다 합리적인 관리 방식이었다고 평가한다.

그 뒤

대안의 사업체계는 곧 국민경제 전체로 퍼졌다. 공장 당위원회의 집행위원회에는 당 비서, 지배인, 기사장 같은 핵심 간부가 들어가 일상 운영과 주요 결정을 맡았다.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에서도 이를 가장 좋은 경제관리체계라고 부르며, 생산자 대중이 주인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고 당의 영도를 행정·경제·기술 지도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경제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농업의 청산리방법과 함께 조선에서 생산 지도·관리 원칙의 전형으로 꼽혔다. 조선 쪽 서술은 이 체계를 집단주의 정신에 따라 근로대중을 동원하고 정치사업을 앞세워 생산력을 높이려는 공업관리형태로 정리한다. 2014년 기업소법 개정으로 지배인이 대외 무역과 합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2017년 무렵에는 이 체계가 실제로 얼마나 작동하는지 불분명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encykorea.aks.ac.kr
  2. 위키백과 (영문)
  3. 마르크스주의 인터넷 아카이브
  4. 위키백과 (러시아어)
  5. encykorea.ak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