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관계법
Taiwan Relations Act
미국이 1979년 1월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고 중화민국과 단교한 뒤, 대만과의 비공식 관계를 유지하려고 미국 의회가 만들어 1979년 4월 10일 카터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국내법. 미국재대협회를 통한 상업·문화 관계, 방어용 무기 판매, 평화적이지 않은 수단으로 대만의 앞날을 정하려는 시도를 미국의 중대한 관심사로 본다는 원칙, 대만 주민의 인권 보호를 규정한다.
상세
왜 만들어졌나?
1978년 12월 카터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수교를 위해 중화민국과 단교하고 1954년의 상호방위조약을 끝내기로 했다. 중화민국 정부는 미국 의회에 로비를 벌였고, 의회는 국무부 초안을 버리고 직접 법안을 썼다. 법은 1979년 1월 1일로 소급해 발효했다.
무엇을 정했나?
법은 1979년 이후 「중화민국」이라는 이름 대신 「대만의 통치 당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대만과 펑후를 「대만」으로 정의했다. 비영리 법인 미국재대협회가 사실상의 대사관 구실을 한다. 법은 「평화적 수단이 아닌 방법으로, 보이콧이나 금수를 포함해, 대만의 미래를 결정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서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며 미국의 중대한 관심사로 본다」는 것과 「방어적 성격의 무기를 대만에 제공한다」는 것을 미국의 정책으로 선언했다. 또 「이 법의 어떤 내용도 인권, 특히 대만의 모든 주민 약 1800만 명의 인권에 대한 미국의 관심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다만 대만이 공격받을 때 미국이 군사 개입한다고 보장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