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바르샤바 조약
Treaties of Moscow and Warsaw (1970)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의 동방정책을 떠받친 두 조약으로, 1970년 8월 모스크바에서 소련과, 같은 해 12월 바르샤바에서 폴란드와 각각 체결되었다. 서독은 양 조약에서 무력 사용을 포기하고 전후 국경, 특히 오데르-나이세 선을 사실상 승인해 동독의 존재를 인정했다. 브란트의 바르샤바 무릎 꿇기로 상징되는 이 양보는 1972년 5월 연방의회 비준을 거쳐 헬싱키에서 전유럽 안보회의가 열릴 수 있게 한 디딤돌이 되었다.
상세
모스크바 조약은 1970년 8월 12일 크렘린에서 소련 측 알렉세이 코시긴·안드레이 그로미코와 서독 측 빌리 브란트·발터 셸이 서명했다. 바르샤바 조약은 그해 12월 7일 브란트와 유제프 치란키에비치 폴란드 총리가 서명했다. 두 조약 모두 '현재 국경의 불가침'을 명시했고, 모스크바 조약 제3조는 오데르-나이세 선을 폴란드 서부 국경으로, 동서독 경계를 함께 못박았다. 소련은 조약 체결 직후 동독과의 관계 정상화와 범유럽 안보협력회의 소집을 사실상의 조건으로 연결했고, 서독 의회는 1972년 5월 양 조약을 함께 비준했다. 당시 보수 야당(기민련·기사련)은 이를 '국가 이익의 배신'으로 공격했지만, 이 비준이 없었다면 서방은 1973년 시작된 헬싱키 회담에 응할 명분을 갖기 어려웠다. 조약 문구 가운데 무력 포기 원칙은 뒤에 헬싱키 최종의정서의 표현으로 그대로 이어졌다.
관련 인물
출처
- 위키백과 (영문) signatories (Kosygin/Gromyko, Brandt/Scheel), renunciation of force, Oder–Neisse recognition, Bundestag ratification 17 May 1972
- 위키백과 (영문) signed 7 Dec 1970 by Brandt and Cyrankiewicz, Oder–Neisse line accepted, CDU/CSU criticism, ratification 1972
- 위키백과 (러시아어) signed in Kremlin 12 Aug 1970 in presence of Brezhnev, Bundestag ratification 17 May 1972, USSR ratification 31 May 1972, economic/security-conference context
- germanhistorydocs.org full treaty text (German History in Documents and Images, GHDI): Article 3 border inviolability including Oder–Neisse line and inner-German border
- ghi-dc.org German Historical Institute bulletin: Moscow/Warsaw/Prague treaties and Berlin/Basic Treaty completed the bilateral phase of Ostpolitik and opened the multilateral phase culminating in the 1975 Helsinki Final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