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큐 열도 미국 민정부
United States Civil Administration of the Ryukyu Islands
1950년 12월 15일 미군 군정부를 바꾸어 세운 오키나와 통치 기구. 약칭 USCAR(유스카). 처음에는 극동군 사령관이 민정장관을 겸했고, 1957년부터는 국방장관 아래 오키나와 주둔 미군 사령관이 맡는 고등판무관이 우두머리였다. 주민 자치 기구인 류큐 정부 위에서 포고·포령으로 법을 만들고, 입법원의 법안을 거부하고, 공무원을 파면하고, 재판을 옮겨 올 권한을 가졌다. 1972년 5월 14일 반환 전날 문을 닫았다.
상세
1945년 오키나와 전투 뒤 미군은 군정부를 두어 섬들을 다스렸다. 1950년 12월 극동군 총사령부의 지령으로 군정부가 민정부로 바뀌었는데, 이름만 「민정」일 뿐 미군의 하부 기구였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3조로 미국이 류큐 제도에 대한 행정·입법·사법의 모든 권한을 쥐게 되자, 민정부는 그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 되었다. 주권은 일본에 남는다고 했으나 주민은 일본 헌법도 미국 헌법도 적용받지 못했다.
1957년 6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고등판무관 제도가 생겼다. 고등판무관은 포고·포령 등의 입법권과 주민 입법 거부권, 공무원 파면권, 류큐 상소재판소 판사 임명권, 사건을 미국 민정부 재판소로 옮기는 권한, 형 집행 정지와 사면권을 가졌다. 처음에는 류큐 정부 행정주석의 임명권도 쥐고 있었으나, 1965년 입법원 선출, 1968년 주민 직선으로 바뀌었다.
역대 고등판무관 가운데 1961~1964년의 폴 캐러웨이는 「오키나와 주민의 자치는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법안을 잇달아 거부해 「캐러웨이 선풍」으로 불렸다. 민정부는 1953년의 토지수용령으로 군용지를 강제로 거두었고, 오키나와 인민당의 세나가 가메지로를 투옥하고 나하 시장직에서 쫓아냈다. 이런 통치가 섬 전체 투쟁과 조국 복귀 운동을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