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안전보장조약 (1951)
Security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1951)
미일안전보장조약(1951)은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같은 날 서명되어 1952년 4월 28일 발효한 일본과 미국의 조약으로, 점령이 끝난 뒤에도 미군이 일본에 계속 주둔하도록 정했다. 흔히 구 미일안보조약이라 부르며, 1960년 6월 새 미일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이 발효하면서 효력을 잃었다.
상세
조약은 전문과 5개 조로 이루어졌고, 미군의 계속 주둔이 골자였다. 기한이 없었고,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는 밝히지 않은 채 외국의 교사나 개입으로 일어난 일본 국내의 대규모 내란과 소요를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라 진압하는 데 미군을 쓸 수 있다고 정했다. 덜레스는 이로써 미국이 “원하는 수의 병력을 원하는 곳에 원하는 기간만큼 주둔시킬 권리”를 확보했다고 말했다(일본어 번역에서 다시 번역).
서명은 강화회의장인 오페라하우스와 달리 샌프란시스코 프레시디오 육군 시설의 한 방에서 이루어졌고, 일본 측은 수석전권 요시다 시게루 총리가 홀로 서명했다. 방위 의무의 명시와 내란 조항 삭제 등을 담은 새 조약이 1960년 1월 서명되었고, 그 비준을 둘러싸고 1960년 안보 투쟁이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