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자영업자

정의와 연원

한국은행은 취약차주를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이거나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차주로 규정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다중채무 기준은 가계(대출기관 3개 이상)와 달리 대출상품 3개 이상이다. 지경학사전(한경)은 같은 기준을 7~10등급으로 표기하고, 2019년 3월 28일 한은 '금융안정 상황'을 인용해 취약차주 부채가 2018년 12월 말 86조 8000억원이었다고 적는다. 이 분류는 2012년부터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에서 산출되어 왔고, 2026년 상반기 보고서의 2026년 1분기 집계까지 이어진다.

역사

취약차주 분류는 자영업자 논의보다 앞선다. 한은은 2015~2016년 한계가구를 추정한 뒤 금융자산·부채 기준이라 실물자산을 포함한 상환능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로 2017년 이후 중단하고, 차주 기준 '취약차주'와 가구 기준 '고위험가구'를 정의해 지표를 산출해 왔다. 2012년 취약차주 대출은 전체 가계대출의 9.4%였고, 2018년 말 부채는 1년 전보다 4조 1000억원 늘어난 86조 8000억원이었다. 2020년 2분기 취약차주 대출 비중은 5.9%까지 낮아졌다.

자영업 부문은 코로나19기에 부각됐다. 자영업자 대출은 2022년 3분기 말 처음 1000조원을 넘어 1014조 2000억원(전년 대비 14.3% 증가)을 기록했고, 대출 자영업자는 2019년 말 191만 4000명에서 2022년 3분기 말 309만 6000명으로 61.7% 늘었다. 한은은 금융지원 효과가 사라질 경우 2023년 말 취약차주 부실 위험률이 19.1%로 올라 총 39조 2000억원이 부실 위험군이 된다고 전망했다. 자영업자 취약차주 비중은 2022년 1분기 10.1%에서 2025년 1분기 13%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2025년 말 12.6%(40만 4000명)로 낮아졌고,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8.3%에서 10.5%로 확대됐다. 2025년 말 자영업자 차주는 321만 1000명으로 3만 명 줄고 대출은 1092조 9000억원으로 9조 1000억원 늘었다. 부실의 원인은 높은 대출금리와 서비스업 침체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한 상환능력 저하로, 2021~2022년 금리 상승기에도 상환 유예와 서비스업 회복으로 연체율이 낮게 유지됐으나 2023년 중반 금리 하락 이후에도 서비스업 부진이 이어지며 상승세로 돌아섰다. 2026년 1분기에는 대출 증가세가 둔화했으나 취약차주 중심으로 부실이 깊어졌다.

구분

'잠재 취약차주'는 아직 취약차주가 아니지만 악화되면 취약차주가 되기 쉬운 대출자로, 대출 3개 이상이면서 중소득·중신용이거나 대출 2개이면서 저소득·저신용인 경우다. 취약차주 비중은 2025년 3분기 6.4%에서 4분기 6.7%로, 잠재 취약차주 비중은 17.8%에서 18.0%로 올랐다. 한계가구를 대체하는 가구 기준 '고위험가구'는 총부채가 자산평가액을 웃돌고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가구이며, 2025년 1분기 자영업 가구의 3.2%가 여기 해당했다. 자영업 가구는 2024년 1분기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2900만원 많았던 반면 비자영업 가구는 금융자산이 2000만원 많았고, 2023년 경상소득·소비지출은 비슷했지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2600만원으로 약 40% 많았으며 DSR도 34.9% 대 27.4%로 높았다. 고연령 자영업자는 부동산업 비중이 컸고(차주 수 22.9%, 대출금액 38.1%), 저연령층은 도소매·숙박음식업 비중이 컸다.

관계

취약 자영업자는 제2금융권 의존도가 높다. 2025년 2분기 비은행 대출 비중은 53.9%로 비취약 자영업자(38.0%)보다 높았고 2021년 말 45.1%에서 상승했으며, 연체율은 11%를 넘었다. 고령 차주 비중도 커 2025년 2분기 70세 이상이 취약 자영업자 대출의 28.7%를 보유해 20~30대(8.7%)의 세 배를 넘었다(가계 취약차주는 70세 이상 9.8%, 20~30대 22.2%). 2025년 3분기 말 60대 이상 자영업자 차주는 96만 3000명(전체의 31.2%)이고 대출은 389조 6000억원(전체의 36.3%)이었으며, 2021년 말 대비 차주는 37만 2000명, 대출액은 124조 3000억원 늘었다. 이들의 취약 자영업자 대상 대출 비중은 15.2%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았다. 부동산업 개인사업자는 2015년 말 152만 1000개에서 2024년 말 252만 4000개로 늘었고 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은 2015년 1분기 70조 3000억원에서 2026년 1분기 163조 5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부동산업 자영업자는 평균 4억 7400만원의 사업자대출과 1억 4200만원의 가계대출을 보유해 다른 업종보다 각각 2.2배·1.7배 많았고, 임대업 차주 중 18.7%가 규제 기준 1.5배를 밑도는 RTI를 보이며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59.0%를 보유했다. 2026년 1분기 연매출 5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전체의 52.2%이고 소멸률은 16.1%로 큰 사업자보다 두 배 이상 높았으며, 도소매·숙박음식 등 대면서비스업의 부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은은 일률적 지원보다 상환능력과 사업 지속 가능성에 따른 선별 지원과, 회복 가능성이 낮은 사업체에 대한 채무조정·폐업·전직·재취업 지원 연계를 제언했다.

사례

2024년 말 취약 자영업자는 42만 7000명으로 전년 말(39만 6000명)보다 3만 1000명 늘어 전체 자영업자의 13.7%를 차지했고, 대출은 115조 7000억원(2023년 말)에서 125조 4000억원(11.8%)으로 9조 6000억원 증가했으며 연체율은 비은행 3.43%, 취약 자영업자 11.16%, 전체 자영업자 1.67%였다. 2025년 1분기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은 12.24%로 2013년 2분기(13.54%) 이후 가장 높았고 전체 자영업자 연체율(1.88%)도 장기평균(2012년 1분기~2025년 1분기)을 웃돌았으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7조 6000억원(은행 641조 9000억원, 비은행 425조 7000억원)이었다. 2025년 2분기 취약 자영업자는 43만 7000명(차주 수 14.2%, 대출 12.2%)으로 130조 2000억원을 보유했고, 연체율은 11.34%로 전체(1.78%)를 크게 웃돌았으며 연체진입률은 2021년 약 2.5%에서 4.42%로, 연체지속률은 71.0%에서 79.4%로 올랐다. 2025년 3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72조 2000억원(개인사업자대출 725조 6000억원, 자영업자 가계대출 346조 5000억원)이고 연체율은 전체 1.76%(은행 0.53%, 비은행 3.61%, 취약 자영업자 11.09%, 비취약 0.50%)였다. 2025년 9월 말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은 11.55%로 2012년 9월 말(13.9%) 이후 최고였고, 저소득 자영업자는 47만 9000명에서 49만 4000명으로, 저신용 자영업자는 19만 9000명에서 23만 2000명으로 늘었다. 2025년 말 취약 자영업자는 40만 4000명으로 1만 명 줄었으나 대출은 113조 5000억원에서 114조 6000억원으로 1조 1000억원 늘어 1인당 부담이 커졌고, 원리금 연체 자영업자는 14만 8000명(4.6%)으로 33조 5000억원을 보유했으며 연체율은 전체 1.86%(비은행 3.64%, 취약차주 12.14%)로 장기평균 1.58%를 상회했다. 2026년 1분기 개인사업자대출 보유 자영업자는 320만 1000명, 대출은 1095조 5000억원으로 전체 금융권 가계·기업대출의 28.5%를 차지했고, 전체 연체율 2.04% 가운데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은 12.68%로 비취약(0.77%)의 16배를 넘어 2022년 2분기 말 4.93%에서 7.75%포인트 상승했다(같은 기간 비취약 상승폭 0.61%포인트). 한은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자영업자 연체율이 2027년 1분기 2.20%까지 오른 뒤 둔화하고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2.58%로 추정됐다. 2025년 9월 보고서에서 한은은 취약차주 맞춤형 채무조정과 이자부담 완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새출발기금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