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기금설
Wages-Fund Doctrine
어느 시점에나 임금으로 지불될 수 있는 자본의 총액이 정해져 있고 평균임금은 그 기금을 노동자 수로 나눈 값이라는 고전파 정치경제학의 교리. 맥컬록의 표현대로 '노동자는 어디서나 제수이고 자본은 피제수'다. 결론은 노동조합 무용론이었다. 기금이 고정되어 있으니 한 집단의 임금 인상은 다른 집단의 삭감이나 실업으로만 상쇄된다는 것이다. 1848년 J.S. 밀의 『정치경제학 원리』가 정본을 세웠고, 같은 밀이 1869년 이를 '널리 퍼진 해로운 오류'라 부르며 스스로 거두어들였다.
상세
하나의 나눗셈
교리 전체가 분수 하나로 요약된다. 분모는 노동자 수, 분자는 임금 지불에 쓰이는 자본. 맥컬록이 그것을 문장으로 만들었다. "노동자는 어디서나 제수이고 자본은 피제수다."
전제는 분자가 단기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유동자본 가운데 임금으로 갈 몫은 이미 정해져 있어서, 올해 노동자 전체가 받을 총액은 협상 전에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교리가 하려던 일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하나다. 노동조합은 임금 총액을 바꿀 수 없다. 한 부문이 더 받아내면 다른 부문이 덜 받거나 일자리를 잃는다. 파업은 몫의 재배치일 뿐이고, 잘해야 노동자끼리의 재분배이며, 잘못하면 실업이다.
이것은 학설이기 전에 논거였다.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노동조합의 합법화와 임금 투쟁이 정치 쟁점이 되었을 때, 이 분수는 그 투쟁이 산술적으로 무의미하다는 증명서로 쓰였다. 1848년 J.S. 밀의 『정치경제학 원리』가 그 정본을 마련했다.
마르크스가 웨스턴에게 답한 자리
1865년 6월, 국제노동자협회 총평의회에서 존 웨스턴이라는 회원이 정확히 이 논법을 폈다. 임금 인상은 무익하다는 것이었다. 마르크스가 두 차례에 걸쳐 답한 것이 뒷날 『임금, 가격, 이윤』으로 나온 강연이다.
마르크스는 먼저 상대의 전제를 두 개로 분해한다. "웨스턴 시민의 논증은 사실 두 가지 전제에 기대고 있다. 첫째, 국민적 생산의 총량은 고정된 것, 수학자들의 말로 하면 상수라는 것. 둘째, 실질임금의 총액, 곧 그것으로 살 수 있는 상품량으로 잰 임금의 총액이 고정된 양이라는 것."
첫째 전제는 사실이 아니다. "국민적 생산의 양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것은 상수가 아니라 변수다." 자본축적과 노동생산력이 계속 변하기 때문이다. 둘째 전제는 증명 없이 결론을 미리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임금 총액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밝혀야 할 명제이지 출발점이 아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임금 투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인 다음, 그것의 한계를 곧바로 덧붙인다. 노동자들은 "결과와 싸우고 있지 그 결과의 원인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며, 하강 운동을 늦추고 있을 뿐 그 방향을 바꾸고 있지는 않고,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완화제를 쓰고 있다." 그렇다고 싸움을 그만두면 "구제 불능의 부서진 무리"로 떨어진다. 결론은 유명한 두 구호의 교체다. "공정한 하루 노동에 공정한 하루 임금"이라는 보수적 표어 대신 "임금제도의 폐지"를 깃발에 새겨야 한다는 것.
『자본론』 1권 25장은 같은 자리를 다른 각도에서 정리한다. 임금의 일반적 운동을 규제하는 것은 고정된 기금이 아니라 산업예비군의 팽창과 수축이다. 규정하는 것은 정해진 액수가 아니라 축적의 운동이다.
저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다
교리를 죽인 것은 반대파가 아니라 그 정본을 쓴 사람이었다. 1869년 J.S. 밀은 W.T. 손턴의 『노동론』을 계기로 임금기금설을 "널리 퍼진 해로운 오류"라 부르며 철회했다. 그는 이 책을 『포트나이틀리 리뷰』에 두 차례 서평했다. 기금이라는 것이 애초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고용주가 저축하거나 자기 소비에 쓸 소득에서 얼마든지 보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왜 사라지지 않았나
교과서에서는 사라졌지만 논법은 남았다. 정해진 파이를 가정하고 시작해 그 파이가 정해져 있으니 요구는 무의미하거나 해롭다고 결론짓는 방식 말이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일자리가 그만큼 준다는 주장, 어느 부문의 임금 인상은 다른 부문의 몫을 빼앗는 것이라는 주장이 같은 자리에 선다.
마르크스가 웨스턴에게 요구한 것은 그 반대 주장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전제를 밝히라는 것이었다. 파이는 정말 고정되어 있는가, 고정되어 있다면 무엇이 그것을 고정시키는가. 이 두 질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분수는 계산이 아니라 결론이다.
관련 용어
관련 인물
출처
- 위키백과 (영문) wages equal capital divided by population, in McCulloch's formulation 'Laborers are everywhere the divisor, capital the dividend'; J. S. Mill's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1848) as the definitive treatment; and Mill's 1869 recantation after reading W. T. Thornton's On Labour, calling the doctrine a 'prevailing and mischievous error' once he saw that the fund could be supplemented from income the employer would otherwise save or spend
- 위키백과 (영문) On Labour (1869) was reviewed twice in The Fortnightly Review by John Stuart Mill
- 마르크스주의 인터넷 아카이브 Marx to the General Council of the International, June 1865: 'Citizen Weston's argument rested, in fact, upon two premises: firstly, the amount of national production is a fixed thing, a constant quantity or magnitude… secondly, that the amount of real wages… is a fixed amount, a constant magnitude.' And the reply: 'The amount or magnitude of national production changes continuously. It is not a constant but a variable magnitude'
- 마르크스주의 인터넷 아카이브 the conclusion: workers 'are fighting with effects, but not with the causes of those effects; that they are retarding the downward movement, but not changing its direction; that they are applying palliatives, not curing the malady', and 'Instead of the conservative motto: "A fair day's wage for a fair day's work!" they ought to inscribe on their banner the revolutionary watchword: "Abolition of the wages system!"'
- 마르크스주의 인터넷 아카이브 Capital vol. I, ch. 25: 'the general movements of wages are exclusively regulated by the expansion and contraction of the industrial reserve army', which puts the determinant in accumulation rather than in any fixed f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