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1995년 1월 1일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이어 출범한 국제 무역기구. 1986~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과로 세워졌고,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와 지식재산권까지 다루는 무역 협정의 협상 틀을 제공하며 회원국 사이의 무역 분쟁을 판정한다. 본부는 제네바에 있고 회원국은 166개다.
상세
WTO는 1994년 4월 15일 123개국이 마라케시에서 합의한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에 따라 1995년 1월 1일 출범했다. 반세기 가까이 「잠정 협정」으로 남아 있던 GATT를 정식 국제기구로 바꾼 것으로, 1948년 무산된 국제무역기구 구상을 고쳐 실현한 셈이었다. GATT 본문은 「GATT 1994」로 고쳐진 채 WTO 협정의 일부로 남았다.
GATT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구속력이다. GATT에서는 회원국이 분쟁 판정을 막을 수 있었지만, WTO 회원국은 분쟁 해결 절차를 배타적이고 강제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규칙을 어기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대상도 서비스와 지식재산권으로 넓어졌다. 2001년 도하 각료회의는 중국의 가입을 승인하고 도하 개발 라운드를 시작했으나 협상은 교착에 빠졌고, 분쟁 해결의 상소 기구도 마비되었다.
경제학 연구는 대체로 WTO가 무역을 늘리고 장벽을 낮췄다고 본다. 비판자들은 자유무역의 이익이 고르게 나뉘지 않고, 협정이 개발도상국에 불리하며, 환경과 노동보다 상업적 이익을 앞세운다고 지적한다. 장하준은 개발도상국의 성장률이 무역 정책이 훨씬 자유로워진 1980~2000년보다 1960~1980년에 더 높았다는 「역설」을 들어 무역 자유화가 성장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