四日市ぜんそく · 1959–1972

욧카이치 천식

Yokkaichi asthma

미에현 욧카이치시의 석유화학 콤비나트가 내뿜은 이산화황 때문에 1950년대 말부터 1970년대에 걸쳐 주민들에게 집단으로 생긴 천식 등 호흡기 질환. 1959년부터 콤비나트에 이웃한 시 남부에서 환자가 급증했고, 특히 스즈카강 가 어촌 이소즈에 중증 환자가 많았다. 일본 4대 공해병 가운데 유일하게 대기 오염으로 생겼고, 가해자가 여러 공장이었다.

상세

소송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1963년 제2 콤비나트가 가동되며 오염은 더 나빠졌고, 1964년 천식으로 첫 사망자가 나왔다. 1965년 욧카이치시는 공해병 인정 환자의 치료비를 시비로 보상하는 전국 첫 제도를 만들었다. 1967년 입원 중이던 시오하마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의 죽음을 계기로, 사회당 소속 시의원 마에카와 다쓰오는 가해가 입증된 6개 회사(이시하라산업, 미쓰비시유화, 미쓰비시화성공업, 미쓰비시몬산토화성, 주부전력, 쇼와욧카이치석유)로 피고를 좁혀 1967년 9월 1일 이소즈 주민의 소송을 냈다.

판결은 무엇을 바꾸었나?

1972년 7월 24일 쓰 지방재판소 욧카이치 지부는 대기 오염에 대한 기업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했다. 판결의 반향으로 대기 오염 물질의 총량 규제가 시행되어, 미에현 공해방지조례는 1972년 4월 황산화물, 1974년 질소산화물의 총량 규제를 도입했다.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ja.wikipedia.org
  2. 위키백과 (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