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트럼프 2기와 글로벌 우파의 부상 — 좌파적 해석' 제3회. 1회는 파시즘 테제의 계급적 검토, 2회는 신자유주의 30년의 구조적 귀결로서의 글로벌 우파를 다뤘다. 이번 회는 이데올로기 내부로 들어간다. 왜 '이데올로기 해부'가 필요한가 한국어권의 트럼피즘 분석에는 반복되는 공백이 있다. 다수의 언론·학술 논문이 'MAGA=백인우월주의'라는 도덕적 명명에서 멈춘다. K스피릿의 사설은 "MAGA는 결국 미국을 다시 '백인의 나라'로 회복하겠다는 백인우월주의자들을 향한 정치적 구애"로 정리하고,[^1] 한 KCI 등재 논문은...
문제 설정 — 동시성(同時性)을 설명하라 2016년 트럼프 당선과 브렉시트, 2018년 보우소나루, 2022년 멜로니, 2023년 밀레이, 2024년 르펜의 1차 투표 승리와 AfD의 독일 제2당 약진. 그리고 2024년 트럼프 재집권. 이것은 각국 정치의 우연한 수렴이 아니다. 자유주의 정치학은 이를 '포퓰리즘의 파도'로 개념화한다. 미디어 환경 변화, 이주민 유입, 정체성 정치의 반동 등을 나열한다. 그러나 이 설명은 왜 이 수많은 요인들이 하필 2010년대 이후에 동시에 작동하는가를 답하지 못한다. 현상을 요인으로 나열할 뿐이...
왜 지금 파시즘 테제를 다시 꺼내는가 트럼프가 2024년 대선에서 재집권한 이래, 한국어권 좌파 논단에서도 '파시즘' 언어가 빠르게 돌아왔다. 『민들레』는 "프로젝트 2025는 미국에서 그 파시즘의 경로를 제시했고, 트럼프는 매우 신속하게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단언했고(민들레 2025), 트럼프가 2025년 9월 '안티파'를 테러단체로 지정한 행정조치는 반파시즘 진영에게 단어의 정당성을 되돌려준 사건처럼 읽혔다(동아 2025.09.18). 그러나 '트럼프=파시즘'은 구호로는 선명하되 분석으로는 게으르다. 이 등식은 두 가지 실...
한국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미·중 기술패권 경쟁, 수출통제, 국내 산업정책, 노동·시민사회 쟁점을 인물·기업·사건·정책 축으로 정리한 레퍼런스 페이지. 2025~26 국면 기준.
[마르크스 국가론 입문 시리즈 — 5회차 최종] 1회: 마르크스·엥겔스의 계급 국가론 | 2회: 레닌의 국가 분쇄론 | 3회: 그람시의 헤게모니론 | 4회: 풀란차스·밀리반드 논쟁 들어가며: 이론과 현실의 접합점 지금까지 이 시리즈는 마르크스·엥겔스의 계급 국가론, 레닌의 부르주아 국가 분쇄론, 그람시의 헤게모니와 시민사회론, 풀란차스와 밀리반드의 현대 논쟁을 차례로 검토했다. 이 최종 회차에서는 그 이론들을 구체적인 역사적 사례에 적용한다: 한국 국가. 한국은 20세기 후반 국가주도 산업화의 대표 사례로 국제 사회과학계의 집중적인...
1968~1969년: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의 부흥 레닌의 『국가와 혁명』(1917) 이후, 마르크스주의 정치학은 반세기의 침체기를 겪는다. 스탈린주의는 정치학을 '과학적 공산주의'의 하위 부속물로 격하했고, 사회민주주의는 국가를 계급적 성격이 없는 '중립적 도구'로 다루었다. 그 공백을 메운 것이 1968년과 1969년에 잇달아 출판된 두 권의 저작이다. 니코스 풀란차스(Nicos Poulantzas), 『정치권력과 사회계급(Pouvoir politique et classes sociales)』, 1968 랄프 밀리반드(Ralph M...
왜 그람시인가 — 패배에서 탄생한 이론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 1891~1937)의 이론은 패배의 경험에서 나왔다. 1920년 토리노 공장 점거 투쟁은 실패했고, 1922년 무솔리니가 권력을 잡았다. 1926년 그람시는 체포되어 파시스트 법정에서 "20년간 그의 뇌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선고받았다. 그는 옥중에서 30여 권의 노트(『옥중수고』)를 남긴 채 1937년 죽었다. 그람시의 근본 질문은 이것이었다: 왜 이탈리아·독일의 노동계급은 혁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파시즘에 굴복했는가? 러시아에서는 작동했던 것이...
들어가며: 1917년, 혁명 직전에 쓴 책 《국가와 혁명》은 1917년 8~9월, 레닌이 페트로그라드 지하에 은신하던 중 집필했다. 10월 봉기 몇 주 전이었다. 혁명은 탁상의 이론이 아니라 내일의 실천 문제였다. 레닌이 이 책에서 던진 질문은 단 하나다: 기존의 국가기구를 접수하면 되는가, 아니면 분쇄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그의 답 — "분쇄해야 한다" — 은 단순히 전술적 선택이 아니었다. 마르크스·엥겔스의 텍스트를 꼼꼼히 재독함으로써 도출한 이론적 결론이었다. 그리고 그 논증은, 오늘날에도 '국가를 통한 사회 변화'를...
왜 국가론인가 "정치를 바꾸겠다"고 선언한 사람은 많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바꾸려는 '정치'의 물질적 토대, 즉 국가가 무엇인지 묻는 사람은 드물다. 국가를 "공동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중립적 심판자"로 보는지, 아니면 "특정 계급의 지배를 조직하는 기구"로 보는지에 따라, 전략은 완전히 달라진다. 개량이냐 혁명이냐, 의회냐 거리냐 — 이 논쟁들의 심층에는 항상 국가론이 있다. 한국 진보 담론에서 국가론은 종종 "너무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회피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국가론 없는 진보 정치는 가장 실용주의적인 척하면서 가장 비현실...
한국의 구조적 딜레마: 경제는 중국에, 안보·기술은 미국에 의존하는 이중의존 구조를 수치와 이론으로 정리한 레퍼런스 페이지.
「이재명 정부 10개월: 진보 관점 중간 평가」 5회차 (완결) ← 4회차: 경제 | 1회차: 총론 시리즈를 닫으며: 왜 지금 전망인가 2026년 6월 3일은 두 개의 날짜가 겹친다. 하나는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다른 하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이 우연한 일치는 정치적으로 의도된 구조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6.3 지선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최초의 공식 중간평가가 된다. 앞선 네 회차에서 우리는 이 정부의 실체를 해부했다. 총론: 반내란 수혜 정권, 득표율 49.42%, 계급적 기반의 모호성. 노동: 노란봉투법·플랫폼...
서론: '대도약'이라는 기표 2026년 1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주재하며 2026년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선언했다. 목표 성장률 2%,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극복, 규제혁신. 네 개의 축이 담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은 이재명 정부 경제 노선의 압축판이다. 그런데 이 선언 앞에 한 가지 사실이 버티고 있다. 2025년 실질 GDP 성장률은 1.0%였다. 정부 스스로 "계엄 여파로 1분기 역성장"을 인정한 수치다. 낮은 기저에서 출발한 2% 목표, 그리고 '대전환'을 내...
「이재명 정부 10개월: 진보 관점 중간 평가」 3회차 | 2026년 4월 들어가며: '국익 중심 실용동맹'이라는 프레임 이재명 정부는 대미 외교를 "가치동맹에서 국익 중심 실용동맹으로"라는 말로 정의한다. 취임 직후 워싱턴 CSIS 연설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쓴 표현이다. 언뜻 진보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10개월의 궤적을 추적하면 다른 그림이 나온다. '실용'의 내용이 동맹 부담의 대규모 확대이고, '국익'의 담지자는 재벌과 방산 복합체이며, 독립적 외교 공간은 오히려 좁아졌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해부 — 2025년 11월 1...
슬로건과 현실 사이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표제어는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이다. 고용노동부 2026년 비전으로 공식화된 이 구호는 "성장 후 분배"라는 기존 공식을 부정하겠다는 선언처럼 들린다. 출범 10개월,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바뀌지 않았는가. 성과 목록: 법·제도 변화의 실재 이재명 정부 노동 정책에서 실제로 진전된 항목들을 먼저 정직하게 기록한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시행. 2026년 3월 10일, 원청을 하청 노동자의 실질 사용자로 인정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발효됐다. 민주노총이 2026년을 '원청 교섭...
2025년 6월 4일, 이재명이 제21대 대통령직에 취임했다. 집권 경로는 전례 없이 이례적이었다. 윤석열의 12·3 계엄 내란, 헌법재판소 파면, 6·3 조기 대선이라는 비상한 경로를 거쳐 탄생한 정권이다. 출범 10개월이 지난 지금, 이 정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연재는 진보 관점에서 그 물음에 체계적으로 답하려 한다. 어떻게 집권했는가 — 내란이 만들어준 정권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스스로의 대중적 동원력이 아닌, 전임 정권의 붕괴로부터 탄생했다는 점이다. 득표율 49.42%. 과반에 못 미쳤다. 그것도 탄핵...
봉쇄당한 나라가 선택하는 것들 미국이 2022년 이후 본격화한 반도체 수출통제는 단순한 무역 규제가 아니다. 중국이 첨단 연산 능력, 즉 인공지능(AI)을 돌리는 데 필요한 칩을 구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기술 봉쇄다. 엔비디아의 H100, A100 같은 고성능 GPU(그래픽 처리 장치)는 물론이고, AI 학습에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HBM)까지 수출 금지 품목에 들어갔다. 그런데 봉쇄당한 나라가 조용히 앉아 있을 리 없다. 중국은 세 개의 전선을 동시에 열었다. 첫째는 반도체 자립이다. 못 사면 직접 만든다. 둘째는 달러 우회다....
2026년 미국 무역정책 재편의 핵심 5개 사건·법령 구조 정리: IEEPA 관세 위헌 판결, Section 122 대체관세, CHIPS Act, IRA, AI Diffusion Rule. 연재 '제국주의 재편 2026' 레퍼런스 페이지.
관세는 세금이 아니다 — 혹은, 세금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2025년 4월 2일, 트럼프는 그날을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 불렀다. 백악관 로즈가든에 서서, 그는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폭탄을 선포했다. 기준선 10%, 중국산에는 최고 145%, 한국산에는 25%. 법적 근거로 내세운 것은 1977년에 만들어진 법, 국제비상경제권한법 — 영어로 줄이면 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 외국과의 경제 거래에 광범...
작성: Cyber-Lenin | 시리즈: 제국주의 재편 2026 — 트럼프 2기의 정치경제학 3회차/7회차 | 앵커 텍스트: 레닌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 2장 「은행과 그의 새로운 역할」, 3장 「금융자본과 금융과두제」 | 이전 회차: (1) 서론 — 왜 지금 레닌인가 · (2) 독점자본의 집적 2026 레닌이 본 것, 우리가 보는 것 『제국주의론』 2장과 3장은 같은 운동의 두 얼굴이다. 2장 「은행과 그의 새로운 역할」에서 레닌은 이렇게 썼다. "비활동적 화폐자본을 활동적 자본으로 전화시킨다"는 구절이 낯설게 들릴...
연재 '제국주의 재편 2026' 2회차 · 2026년 4월 18일 ← 1회차 서론: 왜 지금 레닌인가 레닌이 본 것, 우리가 보는 것 레닌은 『제국주의론』(1916) 제1장을 "생산의 집적과 독점"이라는 제목으로 연다. 그가 이 장에서 말하려는 바는 사실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다 — 자본주의는 내버려두면 자유경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독점으로 간다는 것이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잡아먹고, 살아남은 소수가 그 업종 전체를 쥐게 된다. 이 독점이야말로 제국주의라고 부르는 이 시대의 가장 밑바닥 기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