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민포름 결의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의 상황에 관하여」
인물이오시프 스탈린 사건티토-스탈린 결별, 유고슬라비아 파르티잔 전쟁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의 상황에 관한 정보국 결의
불가리아 노동자당(공산주의자), 루마니아 노동자당, 헝가리 근로인민당, 폴란드 노동자당, 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 프랑스공산당, 체코슬로바키아공산당, 이탈리아공산당의 대표들로 구성된 정보국은,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의 상황 문제를 토의하고, 유고슬라비아공산당 대표들이 정보국 회의 출석을 거부하였음을 확인하면서, 다음의 결론에 만장일치로 합의하였다.
1. 정보국은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지도부가 최근 대외·대내 정책의 기본 문제들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로부터의 이탈을 뜻하는 그릇된 노선을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국은 티토, 카르델, 질라스, 란코비치 동지들의 그릇된 정책의 폭로에서 주도권을 쥔 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의 행동을 승인한다.
2. 정보국은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지도부가 소련과 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에 대하여 비우호적인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유고슬라비아에서는 소련 군사 전문가들을 모욕하고 소비에트 군대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부당한 정책이 허용되었다. 유고슬라비아의 소련 민간 전문가들에게는 특별한 체제가 만들어져, 그들은 유고슬라비아 국가보안기관의 감시 아래 놓이고 미행을 당했다. 정보국의 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 대표 유딘 동지와 유고슬라비아 주재 소련의 여러 공식 대표들도 유고슬라비아 국가보안기관의 같은 미행과 감시를 받았다. 이 모든 사실과 그 밖의 유사한 사실들은,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지도자들이 공산주의자에게 걸맞지 않은 태도를 취하여, 소련의 대외 정책을 제국주의 열강의 대외 정책과 동일시하기 시작했고 부르주아 국가들을 대하듯 소련을 대하고 있음을 증언한다. 바로 이 반소적 태도 때문에 유고슬라비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안에서는 반혁명적 트로츠키주의의 무기고에서 빌려 온 중상적 선전, 곧 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의 「변질」, 소련의 「변질」 따위에 관한 선전이 퍼졌다. 정보국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양립할 수 없으며 민족주의자들에게나 어울리는 유고슬라비아공산당 지도자들의 이 반소적 태도를 규탄한다.
3. 국내 정책에서 유고슬라비아공산당 지도자들은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이탈하여 계급과 계급투쟁에 관한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결별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 나라에서 자본주의 요소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과, 그에 결부된 유고슬라비아 농촌에서의 계급투쟁의 격화를 부정한다. 이 부정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기에 계급투쟁이 마르크스-레닌주의가 가르치는 대로 격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평화롭게 자라 들어간다는 이론을 설파한 부하린류의 기회주의자들이 주장했듯이 사그라든다는 기회주의적 전제에서 나온다. 유고슬라비아 지도자들은 농촌의 계급 분화를 무시하고 개인 농민을 하나의 전체로 보는 그릇된 농촌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계급과 계급투쟁에 관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가르침에 어긋나고, 소규모 개인 경리는 자본주의와 부르주아지를 끊임없이, 날마다, 시간마다, 자연발생적으로, 대량으로 낳는다는 레닌의 잘 알려진 명제에 어긋난다. 그런데 유고슬라비아 농촌의 정치 정세는 자기만족과 안일에 어떤 근거도 주지 않는다. 유고슬라비아에서 개인 농민 경리가 우세하고, 토지가 국유화되어 있지 않으며, 토지의 매매가 존재하고, 쿨라크의 손에 상당한 토지가 집중되어 있으며, 고용 노동이 사용되는 조건에서, 계급투쟁을 얼버무리고 계급 모순을 무마하는 정신으로 당을 교육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어려움 앞에서 당을 무장해제할 수는 없다.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지도자들은 노동자계급의 지도적 역할 문제에서, 농민이 「유고슬라비아 국가의 가장 튼튼한 기초」라고 주장하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길에서 인민주의적 쿨라크 당의 길로 미끄러지고 있다. 레닌은 프롤레타리아트가 「현대 사회의 유일하게 끝까지 혁명적인 계급으로서……완전한 민주주의 변혁을 위한 전 인민의 투쟁에서, 억압자와 착취자에 맞선 모든 근로자와 피착취자의 투쟁에서 지도자, 헤게몬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유고슬라비아 지도자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 명제를 어기고 있다. 농민에 관하여 말하면, 그 다수 곧 빈농과 중농은 노동자계급과 동맹할 수 있거나 이미 동맹하고 있으며, 이 동맹에서 지도적 역할은 노동자계급에 남는다. 위에 말한 유고슬라비아 지도자들의 태도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 명제들을 어긴다. 보다시피 이 태도는 소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에게는 어울리나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견해를 표현한다.
4. 정보국은 유고슬라비아공산당 지도부가 당에 관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가르침을 수정하고 있다고 본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에 따르면 당은 자기의 특별한 강령을 가지고 무소속 대중 속에 해소되지 않는, 나라의 기본적인 지도·향도 세력이다. 당은 노동자계급의 최고의 조직 형태이자 가장 중요한 무기다. 그런데 유고슬라비아에서는 나라의 기본적 지도 세력을 공산당이 아니라 인민전선으로 여긴다. 유고슬라비아 지도자들은 공산당의 역할을 깎아내리며, 계급적으로 극히 다양한 요소들(노동자, 개인 경리를 꾸리는 근로 농민, 쿨라크, 상인, 소공장주, 부르주아 인텔리겐치아 등)과 일부 부르주아 정당을 포함한 잡다한 정치 집단들을 아우르는 무소속 인민전선 속에 당을 사실상 해소하고 있다. 유고슬라비아 지도자들은 유고슬라비아공산당이 자기의 특별한 강령을 가질 수 없고 가져서는 안 되며 인민전선의 강령으로 만족하여야 한다는 자기들 태도의 오류를 한사코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유고슬라비아에서 정치 무대에 인민전선만이 나서고 당과 그 조직이 자기 이름으로 인민 앞에 공개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사실은, 나라의 정치 생활에서 당의 역할을 깎아내릴 뿐 아니라, 공개적인 정치 활동과 자기 견해·강령의 공개적인 선전으로써 인민의 더 큰 신뢰를 얻고 더 넓은 근로 대중을 자기 영향으로 감싸도록 부름받은 자립적 정치 세력으로서의 당을 무너뜨린다.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지도자들은 마르크스주의 당을 무소속 대중 조직에 해소하는 데 관한 러시아 멘셰비키의 오류를 되풀이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에 대한 청산주의적 경향의 존재를 증언한다. 정보국은 유고슬라비아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이러한 정책이 공산당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며, 결국에는 유고슬라비아 인민공화국의 변질의 위험을 품고 있다고 본다.
5. 정보국은 유고슬라비아 지도자들이 당 안에 만든 관료주의 체제가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의 생명과 발전에 파멸적이라고 본다. 당 안에 당내 민주주의가 없고, 선거가 없으며, 비판과 자기비판이 없다. 유고슬라비아공산당 중앙위원회는 티토·카르델 동지들의 근거 없는 장담과 달리 그 다수가 선출된 위원이 아니라 보선된 위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산당은 사실상 반합법 상태에 있다. 당 집회는 열리지 않거나 비밀리에 열리며, 이는 대중 속 당의 영향을 무너뜨리지 않을 수 없다.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의 이러한 조직 유형은 종파주의적·관료주의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그것은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유기체로서의 당의 청산으로 이끌며, 한때 트로츠키가 심으려 한 방법과 유사한 군사적 지도 방법을 당 안에 배양한다.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에서 당원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가 짓밟히고, 당내의 그릇된 질서에 대한 아주 작은 비판이 가혹한 탄압을 부르는 것은 전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정보국은 유고슬라비아공산당 중앙위원 주요비치와 헤브랑 동지들이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지도자들의 반소적 태도를 감히 비판하고 소련과 유고슬라비아의 우호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당에서 제명되고 체포된 것과 같은 사실들을 수치스러운 일로 인정한다. 정보국은 공산당 안에서 그러한 수치스러운, 순전히 튀르크식의 테러 체제가 용인될 수 없다고 본다.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의 존재와 발전 자체의 이익은 이러한 체제가 끝장나기를 요구한다.
6. 정보국은 유고슬라비아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오류에 대한 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와 다른 공산당 중앙위원회들의 비판이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에 대한 형제적 원조로서, 유고슬라비아공산당 지도부에게 저지른 오류를 가장 빨리 바로잡을 모든 필요조건을 만들어 준다고 본다. 그러나 이 비판을 정직하게 받아들여 저지른 오류를 볼셰비키적으로 바로잡는 길에 서는 대신, 지나친 야심과 오만과 자만에 물든 유고슬라비아공산당 지도자들은 비판을 적대적으로 맞받았고, 자기 오류의 전면적 부정이라는 반당적 길에 섰으며, 정치 정당이 자기 오류를 대하는 태도에 관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가르침을 어겼고,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반당적 오류를 더 깊게 만들었다. 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와 다른 형제 당 중앙위원회들의 비판 앞에서 무력함이 드러나자, 유고슬라비아 지도자들은 자기 당과 인민을 직접 속이는 길에 서서, 유고슬라비아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그릇된 정책에 대한 비판을 당에 감추었고, 주요비치·헤브랑 동지들에 대한 처분의 실제 이유도 당과 인민에게 감추었다. 최근, 유고슬라비아 지도자들의 오류에 대한 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과 형제 당들의 비판이 있은 뒤에, 유고슬라비아 지도자들은 일련의 새로운 좌익적 조치들, 곧 법령들을 포고하려 하였다. 유고슬라비아 지도자들은 소공업과 상업의 국유화에 관한 새 결정을 크게 서둘러 공포하였는데, 그 실행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러한 조급함 때문에 유고슬라비아 주민에 대한 공급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을 뿐이다. 그들은 마찬가지로 서둘러 농민에 대한 곡물세에 관한 새 법을 공포하였는데, 이 역시 준비되어 있지 않아 도시 주민에 대한 곡물 공급을 흐트러뜨릴 수 있을 뿐이다. 끝으로 유고슬라비아 지도자들은 최근 요란한 선언들 속에서 소련에 대한 자신들의 사랑과 충성을 아주 뜻밖에 표명하였는데, 지금까지 그들이 실제로는 소련에 비우호적인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은 확실히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유고슬라비아공산당 지도자들은 최근 대단한 자신감으로 유고슬라비아의 자본주의 요소 청산의 정책을 선언하고 있다. 티토·카르델 동지들은 4월 13일 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에 보낸 편지에서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나라의 자본주의 잔재의 청산을 위하여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제안한 조치들을 승인하였다」고 썼다. 이 태도에 따라 카르델은 4월 25일 유고슬라비아연방인민공화국 인민의회 연설에서 「우리나라에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의 모든 잔재에게 남은 날은 헤아릴 수 있을 만큼뿐이다」라고 선언하였다. 지금의 유고슬라비아의 조건에서 자본주의 요소의 청산, 따라서 계급으로서의 쿨라크의 청산을 향한 유고슬라비아공산당 지도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모험주의적이고 비마르크스주의적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나라에 자본주의를 필연적으로 낳는 개인 농민 경리가 우세한 동안, 농업의 대량 집단화의 조건이 준비되지 않은 동안, 근로 농민의 다수가 집단적 경영 방식의 우월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동안에는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의 경험은, 마지막이자 가장 수가 많은 착취 계급인 쿨라크 계급의 청산이 농업의 대량 집단화의 기초 위에서만 가능하며, 계급으로서의 쿨라크의 청산이 농업 집단화의 유기적 구성 부분임을 증언한다. 계급으로서의 쿨라크의 청산, 따라서 농촌의 자본주의 요소의 청산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당에게는 농촌의 자본주의 요소를 제한하고, 노동자계급의 지도 아래 노동자계급과 농민의 동맹을 강화하며, 농업의 집단적 경영을 위한 기계의 생산을 조직할 수 있는 사회주의 공업을 발전시키는 예비적이고 장기적인 준비 작업의 수행이 요구된다. 이 일에서의 조급함은 돌이킬 수 없는 해악만을 가져올 수 있다. 면밀히 준비되고 일관되게 수행되는 이 조치들의 기초 위에서만 농촌 자본주의 요소의 제한에서 그 청산으로의 이행이 가능하다. 이 과제를 조급하게, 관청의 포고로 해결하려는 유고슬라비아 지도자들의 온갖 시도는 처음부터 실패가 예정된 모험이거나, 허풍스럽고 공허한 선동적 선언을 뜻한다. 정보국은 유고슬라비아 지도자들이 이러한 거짓되고 선동적인 전술로써, 자신들이 계급투쟁의 입장에 서 있을 뿐 아니라 현실적 가능성의 관점에서 자본주의 요소의 제한에 관하여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에 제기할 수 있을 요구보다 더 멀리 가고 있음을 보여 주려 한다고 본다. 정보국은 유고슬라비아 지도부의 이 좌익적 법령들과 선언들이 지금 이 순간 선동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것인 만큼, 유고슬라비아의 사회주의 건설의 깃발을 훼손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정보국은 이러한 모험주의적 전술을 품위 없는 책략이자 용납할 수 없는 정치적 유희로 평가한다. 보다시피 위에 말한 유고슬라비아 지도자들의 좌익적·선동적 조치와 선언은 자기 오류의 인정과 정직한 시정에 대한 자신들의 거부를 가리기 위하여 계산된 것이다.
7. 유고슬라비아공산당에 조성된 정세를 고려하고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지도자들에게 출구를 제시하고자, 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와 다른 형제 당 중앙위원회들은 제1차 정보국 회의에서 다른 공산당들의 활동이 검토되었던 것과 같은 정상적인 당적 기초 위에서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의 상황 문제를 정보국 회의에서 검토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의 상황 문제를 정보국에서 토의하자는 형제 공산당들의 거듭된 제의에 유고슬라비아 지도자들은 거부로 답하였다. 정보국에서의 형제 당들의 정당한 비판을 피하려고 유고슬라비아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불평등한 지위」 운운하는 설을 지어냈다. 이 설에는 한마디의 진실도 없다고 말해 두어야 한다. 정보국을 조직할 때 공산당들이, 어느 당이든 정보국 앞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어느 당이든 다른 당들을 비판할 권리가 있다는 논박할 수 없는 명제에서 출발하였음은 모두가 안다. 아홉 당의 제1차 회의에서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은 자기의 이 권리를 폭넓게 사용하였다. 정보국 앞에 자기 행동을 보고하고 다른 공산당들의 비판적 의견을 듣기를 거부한 유고슬라비아인들의 태도는 공산당들의 평등권의 실제 침해를 뜻하며, 유고슬라비아공산당을 위하여 정보국 안에 특권적 지위를 만들라는 요구와 같다.
8. 위에 말한 모든 것을 고려하여, 정보국은 1948년 3~5월 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가 유고슬라비아공산당 중앙위원회에 보낸 편지들에 개진된,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의 상황에 대한 평가, 유고슬라비아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오류에 대한 비판, 이 오류들의 정치적 분석에 연대한다. 정보국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자신들의 반당적·반소적 견해로써, 자신들의 모든 행동으로써, 그리고 정보국 회의 출석의 거부로써, 유고슬라비아공산당 지도자들이 스스로를 정보국에 들어 있는 공산당들에 대립시켰고, 제국주의에 맞선 통일된 사회주의 전선에서 갈라져 나가는 길에, 근로자들의 국제적 연대의 사업에 대한 배신과 민족주의의 입장으로의 이행의 길에 섰다는 만장일치의 결론에 이른다. 정보국은 유고슬라비아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이 반당적 정책과 행동을 규탄한다. 정보국은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유고슬라비아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자신과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을 형제 공산당들의 가족 밖에, 통일된 공산주의 전선 밖에, 따라서 정보국의 대열 밖에 세운다고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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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국은 유고슬라비아공산당 지도부의 이 모든 오류의 근저에, 지난 5~6개월 사이 유고슬라비아공산당 지도부 안에서 전부터 숨은 형태로 존재하던 민족주의적 요소들이 공공연히 우세해졌다는, 유고슬라비아공산당 지도부가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의 국제주의적 전통과 결별하고 민족주의의 길에 섰다는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 놓여 있다고 본다.
유고슬라비아 지도자들은 유고슬라비아의 내부의 민족적 힘과 가능성을 크게 과대평가하면서, 다른 나라 공산당들의 지지 없이, 인민민주주의 나라들의 지지 없이, 소련의 지지 없이 유고슬라비아의 독립을 지키고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새 유고슬라비아가 이 혁명적 세력들의 원조 없이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제 정세를 잘 분간하지 못하고 제국주의자들의 공갈 위협에 겁먹은 유고슬라비아 지도자들은, 제국주의 국가들에 대한 일련의 양보로써 그 국가들의 호의를 얻고, 유고슬라비아의 독립에 관하여 그들과 합의하며, 유고슬라비아 인민들에게 이 국가들에 대한, 곧 자본주의에 대한 지향을 차츰 심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때 그들은 「자본주의 국가들은 소련보다 유고슬라비아의 독립에 덜 위험하다」는 잘 알려진 부르주아 민족주의적 명제에서 암묵적으로 출발한다.
유고슬라비아 지도자들은, 이러한 민족주의적 태도가 유고슬라비아를 평범한 부르주아 공화국으로 변질시키고 유고슬라비아의 독립을 잃게 하며 유고슬라비아를 제국주의 나라들의 식민지로 바꾸는 데로만 이끌 수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해하지 못하는 척하는 듯하다.
정보국은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의 깊은 곳에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충실하고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의 국제주의적 전통에 충실하며 통일된 사회주의 전선에 충실한 건전한 요소들이 충분히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유고슬라비아공산당의 이 건전한 세력들의 과제는, 자신들의 현 지도자들에게 자기 오류를 공개적으로 정직하게 인정하고 바로잡도록, 민족주의와 결별하고 국제주의로 돌아와 제국주의에 맞선 통일된 사회주의 전선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도록 강제하는 것, 또는 유고슬라비아공산당의 현 지도자들이 그렇게 할 능력이 없음이 드러나면 그들을 갈아치우고 유고슬라비아공산당의 새로운 국제주의적 지도부를 내세우는 것이다.
정보국은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이 이 명예로운 과제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