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인민공화국 헌법 (1960년)
인물체덴발 용어몽골의 협동목축과 계획경제, 몽골 인민당 사건체덴발 시대: 소련과 중국 사이의 몽골 (1952~1984), 1990년 몽골 민주혁명과 체제 전환 (1989~1996)
인류가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시작을 연 위대한 10월 사회주의 혁명은 몽골 인민이 자유를 위하여 수백 년 동안 벌여 온 투쟁의 역사에서 전환점이 되었으며, 주권을 가진 독립된 인민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가능성을 부여하였다.
몽골인민공화국은 몽골 인민이 1921년 인민혁명을 일으켜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의 지배와 봉건 정권을 타도하고 하므질가(예속민) 제도를 폐지한 결과로 성립된 것이다.
몽골인민공화국은 소련의 형제적 사회주의 원조에 의거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국내 반동 세력에 맞서 끈질기게 투쟁하여 정치적·경제적 독립을 공고히 하고, 과거에 지배하던 민족적·사회적 억압의 무거운 폐해를 극복하며, 봉건 계급을 청산하고 사회주의 경제와 문화를 건설한 결과로 성장하고 강화되었다.
몽골인민공화국은 레닌의 가르침을 지침으로 삼아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 발전 단계를 건너뛰어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길에서 사회·경제의 혁명적 대변혁을 이루어 새로운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하고, 사회주의 생산관계를 국민경제 전체에서 승리하게 하였으며, 근로 인민의 생활과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면에서 역사적인 큰 성과를 거두었다.
몽골인민공화국의 목적은 사회주의를 완전히 건설하고 앞으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몽골인민공화국은 평화공존의 원칙을 견지하여, 전 세계에 견고한 평화를 보장하고, 모든 국가 및 인민과 우호와 협력을 발전시키며,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확고부동한 원칙에 입각하여 세계 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의 인민 사이에 공고히 발전하고 있는 형제적이고 깨뜨릴 수 없는 우호, 상호 원조 및 협력을 모든 방법으로 강화하는 것을 지향하는 평화적 대외정책을 수행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의 단결과 결속을 모든 방법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항상 관심을 기울이며 투쟁하는 것은 몽골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최고 의무이며, 그 번영과 독립 강화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몽골인민공화국의 국가와 사회를 이끄는 지도적 힘은 모든 것을 이기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을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 몽골인민혁명당이다.
제1편 몽골인민공화국의 사회·경제 구조
제1장 국가의 본질 및 조직의 일반 원칙
제1조
몽골인민공화국은 노동자, 협동화된 아라트(목축민, 농민), 근로 인텔리겐치아의 사회주의 국가이며, 그 기초는 노동자 계급과 협동화된 아라트의 동맹이다.
제2조
몽골인민공화국은 민주주의적 국가 형태로 존립·발전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제3조
몽골인민공화국의 모든 국가권력은 근로 인민에게 속한다. 근로 인민은 자신을 대표하는 인민 대의원 후랄을 통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한다.
제4조
인민 대의원 후랄은 몽골인민공화국 시민이 보통·평등·직접 선거권에 기초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선거 실시 절차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
모든 국가기관의 조직 및 활동의 기본 원칙은 민주집중제이다. 모든 국가기관은 근로 대중에 의거하며 그들과의 연계를 항상 강화할 의무를 진다.
제6조
모든 급의 인민 대의원 후랄은 선거인 앞에서 자기 활동에 책임을 지고 보고한다. 모든 대의원은 자신 및 인민 대의원 후랄의 활동에 관하여 선거인 앞에 보고할 의무를 진다. 선거인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언제든지 대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제7조
모든 국가기관은 몽골인민공화국 헌법과 그 밖의 모든 법률을 엄격하게 이행할 의무를 진다.
제2장 국가의 경제적 기본 원칙 및 임무
제8조
몽골인민공화국의 경제적 기초는 근로자들이 여러 해 동안 끈질기게 투쟁하여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제를 폐지하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청산한 결과로 확립된 사회주의 경제 체제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인 사회주의적 소유이다.
제9조
몽골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적 소유는 국가적 소유(전 인민의 재산)와 협동조합적 소유(농업 네그델(협동조합) 및 그 밖의 형태의 협동조합의 재산)의 두 형태를 가진다.
제10조
모든 토지와 그 지하자원, 산림, 하천과 그 자원, 국영 공장·제작소, 광산, 발전소, 철도, 자동차·수상 및 항공 운수, 포장도로, 통신수단, 은행, 국영 농업 기업(국영농장, 축산 기계 스테이션 등), 국영 공공 생활 시설, 도시와 정주지의 국가 기본 주택 기금, 국영 기업의 원료·자재·제품, 국영 상업·조달 기관 및 문화·과학 기관, 그리고 모든 국가기관의 재산 — 이 모든 것은 국가 소유, 즉 전 인민의 재산이다.
제11조
농업 네그델 및 그 밖의 협동조합 기관의 공동 생산 시설, 그 설비, 기물, 생산하는 제품, 공동 건물, 트랙터, 콤바인, 그 밖의 농업 기계, 농기구, 운송 수단, 공동화된 가축 및 그 밖의 공동 재산은 이들 네그델 및 협동조합 기관의 사회주의적 소유이다.
농업 네그델의 각 가구는 구성원을 네그델의 공동 생산에 참여시켜 기본 소득을 얻는 것 외에 개인 부업 경영을 가질 수 있다. 이 부업 경영의 규모는 농업 네그델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
농업 네그델에는 토지를 무상으로 영구히 이용하게 한다.
제13조
시민이 노동하여 얻은 소득, 저축, 주택, 개인 부업 경영, 개인 필수품, 가재도구를 개인적으로 소유할 권리와 개인 재산을 상속할 권리는 법률로 보호한다. 개인 소유권을 국가 및 사회의 이익에 반하여 행사할 수 없다.
제14조
사회주의 국가는 사회주의적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강화하며, 경제 및 문화 건설에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적극 참여시키고, 사회주의적 노동 규율을 모든 방법으로 강화하며, 나라를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방위하는 일을 조직한다.
제15조
나라의 생산력을 끊임없이 증대·발전시키고, 사회주의 국가의 확대재생산을 중단 없이 수행하며, 근로 대중의 생활 및 문화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키기 위하여 몽골인민공화국의 경제는 국민경제 단일 계획에 따라 지도·발전시킨다.
국가의 경제정책은 국민경제 계획에 사회주의 경제법칙의 요구를 올바르게 반영하는 것을 지향한다.
인민대후랄이 승인한 몽골인민공화국의 국민경제 계획은 법률이다. 국가가 국민경제를 지도함에 있어서는 생산, 분배 및 노동과 소비의 척도에 대한 엄격한 기록·통제를 널리 도입한다.
제16조
몽골인민공화국의 재정·신용 정책은 나라의 경제력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사회주의적 소유를 증대·강화하며, 사회주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근로자의 풍족한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지향된다.
국가의 재정계획은 국민경제 발전계획에 맞추어 국가예산으로 편성하여 법률로 승인하고 공포한다.
몽골인민공화국 국가예산 수입의 기본 원천은 사회주의 경제의 수입과 축적이다.
제17조
몽골인민공화국 사회주의 생산의 주된 목적이자 발전의 주된 동인은 사회주의 사회 구성원의 끊임없이 증대하는 개인적 및 공동의 필요를 더욱 충족시키는 데 소요되는 국민소득을 축적하기 위하여 사회적 생산물을 더욱 많이 생산하는 것이다.
몽골인민공화국의 국민소득에서 사회주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예비를 조성하고, 보건을 보호하며, 문화·교육을 발전시키고, 고령자와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부양하며, 그 밖에 사회 구성원의 기타 공동의 필요를 충족하는 사회적 기금에 충당되는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전부는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 만큼 받는다」는 사회주의 원칙에 따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수행한 노동의 양에 따라 노동보수로 지급하여 분배한다.
몽골인민공화국에서 노동은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을 실현하는 중요한 조건이자 기초이며, 근로 대중의 풍족한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쓰이는 물질적 및 정신적 부를 창조하는 원천이다.
제2편 몽골인민공화국의 국가 구조
제3장 국가권력 최고기관
가. 몽골인민공화국 인민대후랄
제18조
몽골인민공화국의 국가권력 최고기관은 인민대후랄이다.
제19조
몽골인민공화국에서는 오직 인민대후랄만이 입법권을 가진다. 몽골인민공화국 인민대후랄의 상설위원회, 인민대후랄 상임위원회, 각료회의, 몽골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 및 인민대후랄 대의원은 법률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
몽골인민공화국 인민대후랄은 국가의 모든 권력을 행사하며, 그중 특히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가) 몽골인민공화국 헌법을 승인하고 개정하는 일
나) 법률을 제정하는 일
다) 대내외 정치 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침을 정하는 일
라) 인민대후랄 상임위원회를 선출하는 일
마) 각료회의를 구성하는 일
바) 새로 설치하거나 폐지하거나 개편한 부(部) 및 몽골인민공화국 각료회의의 구성에 속하는 기타 국가행정 특별기관을 승인하는 일
사) 몽골인민공화국의 국민경제 계획을 심의하여 승인하는 일
아) 국가예산 및 그 집행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여 승인하는 일
자) 인민대후랄 회기 휴회 중에 인민대후랄 상임위원회가 발한 것으로서 인민대후랄의 승인을 받아야 할 명령을 승인하는 일
차) 사면을 행하는 일
카) 사회주의 조국의 방위 및 평화에 관한 문제를 결정하는 일
제21조
몽골인민공화국 시민은 인구 4천 명당 대의원 1명의 비율로 선거구를 설치하여 인민대후랄을 선출한다.
제22조
인민대후랄은 3년 임기로 선출한다.
제23조
몽골인민공화국의 새 인민대후랄 선거는 인민대후랄 상임위원회가 인민대후랄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공고한다.
제24조
새로 선출된 인민대후랄은 선거가 실시된 후 2개월 이내에 전기 인민대후랄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제25조
인민대후랄 정기회기는 연 1회 연다.
인민대후랄 상임위원회의 발의에 의하여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인민대후랄 임시회기를 열 수 있다.
제26조
인민대후랄은 인민대후랄 의장과 그 부의장 4명을 선출한다. 인민대후랄 의장은 인민대후랄 회기의 회의를 주재하며 그 내부 규칙을 관장한다.
제27조
몽골인민공화국 인민대후랄은 대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는 자격심사위원회를 선출한다.
제28조
인민대후랄은 예산·경제, 법률안 작성, 외무, 민족 문제를 관장하는 상설위원회를 설치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의 운영 절차는 인민대후랄이 정한다.
제29조
인민대후랄은 인민대후랄 상임위원회를 인민대후랄 상임위원장, 부의장, 서기 및 상임위원 6명으로 선출한다.
제30조
법률은 몽골인민공화국 인민대후랄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되면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몽골인민공화국 인민대후랄이 채택한 법률과 결의는 몽골인민공화국 인민대후랄 상임위원장과 서기가 서명하여 공포한다. 다만 인민대후랄 상임위원회를 선출한 결의는 인민대후랄 의장이 서명하여 공포한다.
제31조
몽골인민공화국 인민대후랄 대의원 및 지방 인민후랄 대의원은 소관 국가행정기관의 구성원에게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질의할 권리를 가진다. 해당 행정기관은 대의원의 질의에 답변할 의무를 진다.
제32조
인민대후랄 대의원은 인민대후랄의 동의 없이, 그 휴회 기간에는 인민대후랄 상임위원회의 동의 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
나. 인민대후랄 상임위원회
제33조
인민대후랄 상임위원회는 인민대후랄 회기의 휴회 기간에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최고기관이다.
제34조
인민대후랄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а) 몽골인민공화국 헌법 및 그 밖의 법률의 이행을 감독한다;
б) 인민대후랄 선거를 공고하여 실시한다;
в) 인민대후랄 회기를 소집한다;
г) 시행 중인 법률을 해석한다;
д) 명령을 발한다;
е)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ж) 몽골인민공화국 각료회의 또는 지방 인민대의원 후랄이 법률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결의나 명령을 발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다;
з) 사후에 인민대후랄 회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부 및 국가행정 특별기관의 설치, 폐지 및 개편을 관장한다;
и) 사후에 인민후랄 회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각료회의 의장의 제청에 따라 장관 및 그 밖의 정부 구성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к) 사면을 행한다;
л) 몽골인민공화국의 훈장과 메달을 제정하고, 몽골인민공화국의 명예칭호, 군사 칭호 및 그 밖의 칭호를 정한다;
м) 몽골인민공화국 각료회의의 제청에 따라 몽골인민공화국의 훈장, 메달 및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н) 본국이 외국에 주재시킬 외교대표를 임명하거나 소환한다;
о) 본국에 주재하기 위하여 온 외국 외교대표의 신임장 및 소환장을 접수한다;
ө) 다른 국가와 조약 및 협정을 체결할 전권을 각료회의에 부여한다;
п)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 및 협정을 비준하거나 폐기한다;
р) 몽골인민공화국에 대한 침공이 있는 경우 또는 외부의 침공으로부터 상호 방위에 관하여 국제조약에 따라 진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민대후랄 회기의 휴회 기간에 전쟁상태를 선포한다;
с) 전면 동원 또는 부분 동원을 선포한다;
т) 몽골인민공화국 시민으로 받아들인다. 또한 몽골인민공화국 시민권 이탈을 허가한다;
у) 각료회의의 제청에 따라 아이마크(시), 솜(호로)을 설치하거나 폐지하며, 아이마크(시), 솜(호로)의 행정구역 구분을 승인한다.
제35조
인민대후랄 상임위원회는 인민대후랄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도 새로 선출된 인민대후랄이 인민대후랄 상임위원회를 선출할 때까지 그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여 행사한다.
제36조
인민대후랄 상임위원회는 그 활동에 관하여 인민대후랄에 책임을 지고 보고한다.
제4장 국가 행정의 최고 및 중앙 기관
제37조
몽골인민공화국의 국가 최고 집행·행정 기관은 몽골인민공화국 각료회의이다.
제38조
몽골인민공화국 각료회의는 인민대후랄에, 그 회기와 회기 사이에는 인민대후랄 상임위원회에 그 활동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보고한다.
제39조
몽골인민공화국 각료회의는 시행 중인 법률에 근거하여 그 집행을 위하여 결정과 명령을 발하며, 그 이행을 검사한다.
제40조
몽골인민공화국 각료회의의 결정과 명령은 몽골인민공화국의 전 영토에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제41조
몽골인민공화국 각료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а) 정치·경제·문화 건설의 지도에 관하여 몽골인민공화국의 부(部)들 및 그 소속 기타 기관의 활동을 통합하여 지도한다;
б) 국민경제 계획 업무를 지도하며, 국민경제 계획과 국가 및 지방 예산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재정·신용 정책을 수행한다;
в) 외국과의 관계 업무를 전반적으로 지도하며, 대외무역 독점권을 행사한다;
г) 국가 방위 및 무력 건설 업무를 전반적으로 지도하며, 현역 병역에 징집할 시민의 수를 정한다;
д)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며,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적 기초인 사회주의 재산을 모든 방법으로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е) 사회 질서를 보장하고 시민의 인신상 및 재산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ж) 아이마크 및 시 인민대의원 후랄 집행부의 활동을 직접 지도한다;
з) 필요한 경우 부(部), 각료회의 직속 기관 및 기타 국가 행정 기관의 명령과 지시를 변경하거나 폐지한다;
и) 필요한 경우 각료회의 산하에 경제·문화 건설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 기관을 설치한다;
к) 국가 행정 기관 및 기관들이 사용하는 국장(國章)이 새겨진 인장의 양식을 승인하고 그 제작을 허가한다.
제42조
몽골인민공화국 각료회의는 인민대후랄이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조직한다.
즉:
몽골인민공화국 각료회의 의장;
몽골인민공화국 각료회의 부의장들;
몽골인민공화국 장관들.
제43조
국가의 부(部)와 특별 기관은 몽골인민공화국 국가 행정의 중앙 기관이다.
몽골인민공화국 장관과 특별 기관의 장은 국가 행정의 해당 부문의 업무를 지도하며, 그 상태와 활동에 관하여 각료회의에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몽골인민공화국의 부(部)와 특별 기관의 활동은 단일 지휘의 원칙과 문제를 합의하여 심의하는 원칙을 일관되게 실현하고, 각 직원의 개인적 책임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기초로 조직된다.
제44조
각 부(部)와 특별 기관의 권한은 법률에 맞게 작성되어 몽골인민공화국 각료회의가 승인한 특별 규정으로 정한다.
제45조
몽골인민공화국의 부(部)의 장관과 특별 기관의 장은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명령과 지시를 발하고 그 이행을 검사한다. 이 명령과 지시는 국가의 법률·규정 및 몽골인민공화국 각료회의의 결정·명령에 근거하여 그 집행을 위하여 발한다.
제5장 지방 권력 및 행정 기관
제46조
몽골인민공화국의 영토는 행정상 아이마크와 시로 나뉜다. 아이마크는 솜으로, 시와 정주지는 호로로 각각 나뉜다.
제47조
아이마크, 시, 솜, 호로의 권력 기관은 아이마크, 시, 솜, 호로의 인민대의원 후랄이다. 이 후랄은 해당 지방의 근로자가 2년 임기로 선출한다.
제48조
지방 인민대의원 후랄에서 인구 몇 명당 대의원 1명을 선출할지는 몽골인민공화국 인민대후랄 상임위원회가 정한다.
제49조
아이마크와 시 인민대의원 후랄의 정기 회기는 그 집행부가 소집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솜과 호로 인민대의원 후랄의 회기는 그 집행부가 소집하여 연 3회 이상 개최한다. 지방 인민대의원 후랄의 임시 회기는 그 집행부의 발의에 의하여, 또한 인민대후랄 상임위원회의 지시에 의하여 또는 대의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하여 개최한다.
지방 인민대의원 후랄의 집행부는 해당 급 후랄 회기의 개회일과 심의 안건을 인민에게 적시에 공고하여 알리고, 회기 사업에 근로자를 참여시킨다.
제50조
아이마크, 시, 솜, 호로의 인민대의원 후랄은 회기 중 의장과 서기를 선출하여 회의를 주재하게 한다.
제51조
아이마크와 시 인민대의원 후랄은 일상 업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집행·관리 기관인 집행부를 위원장, 부위원장, 책임서기를 포함한 7명 내지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선출한다.
제52조
솜과 호로 인민대의원 후랄의 집행·관리 기관은 그 후랄이 5명 내지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선출한 집행부이다. 그 구성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 및 위원이 포함된다.
제53조
집행부 위원장은 집행부의 모든 사무를 지휘하며, 집행부 회의를 소집하여 주재한다.
제54조
아이마크, 시, 솜, 호로의 인민대의원 후랄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그 집행부는 새로 선출된 후랄이 새로운 집행·관리 기관을 구성할 때까지 그 권한을 유지하여 행사한다.
제55조
아이마크, 시, 솜, 호로의 인민대의원 후랄 및 그 집행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가) 관할 지역에서 경제·문화·정치 건설을 지도한다.
나) 경제 기관 및 협동조합 기관의 사업을 감독·지도한다.
다) 지방 경제 계획과 예산을 승인하고, 그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라) 소속 행정 기관의 활동을 지도한다.
마) 사회주의 법질서, 국영 기업·기관, 농업 네그델 및 그 밖의 협동조합 기관의 권익과 시민의 권리를 보호한다.
바) 법률과 규정을 엄정히 준수하고, 상급 기관의 결정을 성실히 집행한다.
사) 근로 대중을 국가·경제·문화 건설의 모든 사업에 폭넓고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
제56조
지방 인민대의원 후랄은 법률이 부여한 권한의 범위 안에서 결정을 채택한다.
제57조
상급 인민대의원 후랄은 하급 인민대의원 후랄 및 집행부의 결정과 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권한을 가진다.
제58조
인민대의원 후랄의 상급 집행부는 하급 집행부의 결정과 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 하급 인민대의원 후랄의 결정의 집행을 정지할 권한을 가진다.
제59조
지방 인민대의원 후랄의 집행부는 자신을 선출한 인민대의원 후랄 및 상급 인민대의원 후랄의 집행부에 직접 보고한다.
제60조
지방 인민대의원 후랄은 그 활동의 해당 부문별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사업에 근로자 가운데 활동가를 널리 참여시킨다.
제61조
아이마크와 시의 집행부에는 업무 부문을 관장하는 과와 국을 둔다. 그 과와 국은 아이마크와 시 인민대의원 후랄의 집행부 및 몽골인민공화국의 해당 부(部) 또는 특별 기관에 종속된다.
제62조
몽골인민공화국 지방 인민 후랄의 대의원은 그 후랄의 동의 없이, 또한 그 회기의 휴회 기간에는 집행부의 동의 없이 체포하거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6장 재판소 및 검찰 조직
가. 재판소
제63조
몽골인민공화국에서 재판은 몽골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 아이마크·시 재판소, 특별재판소 및 인민구역재판소가 국가의 법률에 따라 수행한다.
제64조
모든 급의 재판소에서 사건의 재판은 법률에 특별히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인민참심원을 참여시켜 상임 판사가 수행한다.
제65조
몽골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는 최고 재판 기관이다. 최고재판소는 국가의 재판 기관의 모든 사업을 지도하며, 그 재판 활동을 감독한다.
제66조
몽골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는 인민대후랄이 3년 임기로 선출한다. 최고재판소는 인민대후랄 및 그 상임위원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책임을 지고 보고한다.
제67조
아이마크와 시 재판소는 아이마크와 시 인민대의원 후랄이 2년 임기로 선출한다.
제68조
인민 구역 재판소는 해당 아이마크, 솜, 시, 호로의 시민이 보통·평등·직접 선거권에 기초하여 비밀투표로 2년 임기로 선출한다.
재판관과 인민참심원으로는 형벌을 받은 바 없는 23세에 이른 시민이 선출된다.
제69조
재판은 몽골어로 진행한다. 몽골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사건 자료를 통역하게 하여 완전히 숙지하게 하고, 또한 재판 회의에서 모국어로 발언할 권리를 준다.
제70조
모든 급의 재판소는 사건을 심판할 때 피고인에게 변호를 받을 권리를 주며, 사건을 공개하여 심판한다. 법률로 특별히 정한 사건에서는 재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71조
재판관은 사건을 심판할 때 어느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아니하고 오직 법률에만 복종한다.
나. 검찰청
제72조
몽골인민공화국의 모든 부와 중앙 기관, 그 소속 관서와 기관, 지방 행정 기관 및 모든 사회 기관과 협동조합 기관, 또한 공무원과 인민 시민이 법률을 어떻게 정확하고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는지를 똑같이 감독하는 최고 감독은 국가검사가 수행한다.
제73조
몽골인민공화국 검사는 인민대후랄이 3년 임기로 임명한다. 국가검사는 인민대후랄 및 그 상임위원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책임을 지고 보고한다.
제74조
지방에서 검찰 감독은 아이마크, 시 및 구역 검사가 수행한다. 이들 검사는 몽골인민공화국 검사가 3년 임기로 임명한다.
제75조
지방 검사는 오직 해당 상급 검사에게만 복종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편 몽골인민공화국 시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7장 시민의 기본 권리와 그 보장
제76조
몽골인민공화국 시민은 남녀, 인종, 민족, 신앙, 사회적 출신에 따른 차별 없이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77조
몽골인민공화국 시민은 노동할 권리와 노동의 양과 질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몽골인민공화국의 모든 시민이 경제 및 문화 건설의 어느 부문에서든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장애 없이 활용하여 노동하고, 한 만큼 정해진 보수를 받아 이 권리를 누릴 가능성은 이 나라 사회주의 경제 체계의 모든 우월성이 보장한다.
제78조
몽골인민공화국 시민은 휴식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노동일의 최대 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고, 일부 특수 직종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며, 노동자와 직원에게 매주 및 매년 휴식을 주고 연차 휴가 동안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며, 휴양소·요양소, 극장, 클럽 등 봉사 시설을 근로자를 위하여 운영함으로써 보장한다.
몽골인민공화국의 정책은 이 나라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각종 봉사를 개선하여 근로자에게 가깝고 편리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여가 시간을 늘리고, 그 여가 시간을 휴식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교양을 높이고 신체와 지성을 발전시키는 데 더욱더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데 지향되어 있다.
제79조
몽골인민공화국 시민은 노령, 질병, 노동능력 상실, 부양자 상실의 경우 물질적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사회보험, 국가 연금, 협동조합 기관의 특별 기금 체계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원조를 주고, 휴양소·요양소를 늘리며, 의료 원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노동 보호를 발전시킴으로써 보장한다.
제80조
몽골인민공화국 시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으로 교육하고, 일반교육 학교, 중등 전문학교, 고등교육기관을 늘리며, 자격 향상을 발전시키고, 중등 전문학교와 고등교육기관의 학생에게 국가가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보장한다.
제81조
몽골인민공화국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 기관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 경제를 관리하는 일에 자유로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 건설의 모든 분야에 널리 참여하고, 그 가운데 선거와 국민투표에 참여하며, 각종 민주적 단체를 결성할 실질적 가능성을 모든 시민에게 줌으로써 보장한다.
정신이상으로 인정된 사람을 제외하고 18세에 이른 몽골인민공화국의 모든 시민은 국가의 어느 기관에든 선거하고 선거될 권리를 누린다.
제82조
몽골인민공화국 시민은 노동조합, 협동조합, 청년 및 체육 동맹 등의 조직, 문화·과학·기술 단체, 그리고 국가와 인민 간의 친선과 평화를 공고히 하는 단체 등 사회단체에 결사하여 단결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 및 근로자 대중의 다른 모든 조직의 지도자이며 영도자인 몽골인민혁명당에는 노동자, 협동조합 근로자, 근로 인텔리겐치아 대열에서 선발된 가장 적극적이고 자각한 시민이 결사하여 단결한다.
제83조
몽골인민공화국 시민은 출신 민족에 따른 차별 없이 나라의 국가, 경제, 문화, 사회·정치의 모든 사업에 평등한 권리로 참여한다. 인종과 민족을 차별하여 배타적 민족주의 사상을 드러내고 시민의 권리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률로 금지한다.
몽골인민공화국 영토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에게 국가는 민족 문화를 발전시키고 모국어로 교육받으며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을 준다.
근로자의 이익을 옹호하고 민족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며 평화를 공고히 하는 일에 헌신하였거나 과학 활동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은 외국 시민에게는 몽골인민공화국 영토에 거주할 권리를 누리게 한다.
제84조
몽골인민공화국 여성은 국가, 경제, 사회·정치, 문화의 모든 부문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이 권리는 여성에게 노동, 휴식, 사회보험의 보장, 교육의 조건을 남성과 동등하게 주고, 국가가 모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다자녀 어머니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임신한 여성에게 출산 전후로 적절한 휴가를 주고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며, 산원과 탁아소, 유치원을 확충함으로써 보장한다.
여성이 그 권리를 누리는 데 어떠한 장애를 주는 것도 법률로 금지한다.
제85조
몽골인민공화국 시민은 국가 기관 및 공무원의 위법 행위, 지연, 관료주의가 발생한 데 대하여 국가 권력 기관이든 행정 기관이든 어느 기관에나 청원과 고발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 기관과 공무원은 해당 청원과 고발을 묵살하지 아니하고 심사하여 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청원과 고발에 대한 회답을 줄 의무를 진다.
제86조
몽골인민공화국에서 종교는 국가와 학교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몽골인민공화국 시민은 신앙하고 숭배할 자유와 반종교 선전을 할 자유를 가진다.
제87조
몽골인민공화국의 국가 체제를 발전시키고 공고히 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이익에 부합하게 몽골인민공화국 시민에게:
1.언론;
2.출판;
3.회의 및 집회 개최;
4.시위 및 행진의 자유를 법률로 보장하여 부여한다.
이들 자유를 누리는 데 필요한 물질적 조건을 근로자와 그 단체에 보장하여 준다.
제88조
몽골인민공화국 시민의 신체, 주거 및 통신의 비밀은 불가침의 권리로 보장된다. 재판소의 결정 또는 검사의 승인 없이는 누구도 체포할 수 없다.
제8장 시민의 기본 의무
제89조
몽골인민공화국의 모든 시민은:
가) 성실하고 정직한 노동이 사회주의 국가의 재부와 역량을 증대하고 근로 대중의 풍요로운 생활을 향상시키는 원천임을 항상 명심하여, 모든 역량과 지식을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 온전히 바친다;
나) 몽골인민공화국 헌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법률과 규칙을 정확히 이행하며, 노동 규율을 엄수하고, 공동생활의 사회주의 질서를 따르며, 사회 도덕 규범에 어긋나는 모든 현상과 적극적으로 투쟁한다;
다)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올바르게 조화시키고, 국가·사회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시한다;
라) 사회주의 체제의 신성불가침한 기초인 사회주의 공유재산을 눈동자처럼 아끼고, 모든 방법으로 이를 증식하고 풍부하게 한다;
마) 인민 간 국제주의적 우호를 모든 방법으로 강화하는 것을 지극히 중요하게 여기고, 어디에 있든 일상 활동을 통하여 근로자의 우호와 연대, 소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 국가 인민의 단결과 결속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며, 이 신성한 우호와 단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온갖 현상과 단호히 투쟁한다;
바) 청소년 세대를 노동을 사랑하고, 규율 있고, 조직적이며, 집단주의적이고, 사회의 이익을 존중하며, 노동과 사회주의 재산을 공산주의적으로 대하고, 공산주의 사상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과 사회주의 조국에 한없이 충실하며, 모든 근로자를 인종과 민족으로 차별하지 아니하고 존중하는 사람으로 교육한다;
사) 인민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국가 기밀을 엄수하며, 적에 대하여 항상 경계한다;
아) 사회주의 조국을 사회주의의 적으로부터 신성하게 수호하고 몽골인민공화국 인민군에서 복무하는 것은 몽골인민공화국 인민 시민의 명예로운 의무이다.
자) 시민의 모든 의무를 엄격히 이행함과 동시에 다른 시민에게도 똑같이 이행할 것을 요구할 의무를 진다.
제4편 기타
제9장 국장, 국기, 수도
제90조
몽골인민공화국의 국장은 국가의 본질과 인민 간 우호의 사상을 표현하고, 이 나라의 민족적 및 경제적 특성을 나타낸다.
몽골인민공화국의 국장은 곡식 이삭으로 테두리를 두른 원형이다. 곡식 줄기를 톱니바퀴로 연결하고, 이들을 「БНМАУ」라는 글자가 있는 붉은색과 푸른색 리본으로 감아 묶는다.
국장의 중앙에는 몽골인민공화국의 항가이, 고비, 초원이 어우러진 국토 위로 떠오르는 공산주의의 태양을 향하여 말을 타고 달려가는 근로인을 그린다.
국장의 상단에는 곡식 이삭의 두 끝 사이에 가운데 금색 소욤보 문자가 있는 오각별이 있다.
제91조
몽골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국장을 근거로 제작한다.
몽골인민공화국의 국기는 붉은색과 푸른색 천으로 만들며, 3분의 1 크기의 가운데 부분은 푸른 하늘색이고 그 양옆은 붉은색이다.
깃대에 매는 쪽 붉은 바탕의 윗부분에 금색 오각별이 있고, 그 아래에 역시 금색 소욤보 문자가 있다.
국기의 너비와 길이는 1:2의 비율이다.
제92조
몽골인민공화국의 수도는 울란바타르시이다.
제10장 몽골인민공화국 헌법의 개정 및 폐지
제93조
몽골인민공화국 헌법의 개정은 오직 인민대후랄에서 심의하여 그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승인함으로써 한다.
제94조
공산주의 시기에 국가의 일부 기능이 소멸함에 따라 그 기능에 관하여 헌법에 규정된 조항들은 효력을 잃는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의 주된 무기인 국가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져 이를 근로자의 공산주의 연합으로 대체하는 때에 몽골인민공화국 헌법은 폐지된다.
몽골인민공화국 헌법, 1960년.
울란바타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