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倂合 · 韓国併合 · 1910.08.22–29

한국 병합 (1910)

Annexation of Korea (1910)

1910년 8월 22일 조인되고 29일 공포된 병합 조약으로 일본이 대한제국을 없애고 식민지로 삼은 일. 조약은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와 총리대신 이완용이 서명했고, 한국 황제가 통치권을 일본 천황에게 넘긴다는 형식을 취했다. 일본은 공포한 날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고치고 조선총독부를 두었다. 한국에서는 경술국치라고도 부른다. 일본 내각은 이미 1909년 7월에 병합 방침을 정해 두었다.

상세

한국 병합은 다섯 해 동안 이어진 과정의 마지막 단계였다. 일본은 을사조약 (1905)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1907년 한일신협약으로 내정과 군대를, 1909년 기유각서로 사법권을 가져갔다. 1910년의 조약은 남아 있던 나라의 이름과 황제의 자리를 없앴다. 조약 제1조는 이렇다.

대한제국 황제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함.

조약은 일본이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한국 황제가 스스로 넘기고 일본 천황이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쓰였다. 나머지 조항은 황실의 대우와 세비, 공이 있는 한국인에게 줄 작위와 은사금을 정했다.

병합은 도쿄에서 먼저 결정되었다. 1909년 3월 외무대신 고무라 주타로가 병합 의견서를 총리 가쓰라 다로에게 냈고, 통감이던 이토 히로부미도 여기에 동의했다. 가쓰라 내각은 7월 6일 「적당한 시기에 한국 병합을 단행한다」는 방침을 각의에서 정했다. 그해 10월 이토가 하얼빈에서 안중근에게 사살되었다(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사살 (1909)). 이 일이 병합을 앞당겼다는 서술이 있으나, 방침은 그 석 달 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다. 12월에는 일본군의 지원을 받던 단체 일진회가 ‘합방’을 청원하는 성명을 냈다. 일본의 강경파와 일진회의 일본인 고문들이 뒤에 있었고, 일본은 이것을 한국인이 스스로 바란다는 여론으로 내세웠다.

실행은 1910년 여름에 이루어졌다. 5월 30일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통감을 겸했고, 6월에는 대한제국의 경찰이 일본 헌병대에 통합되었다. 7월 23일 서울에 온 데라우치는 8월 16일 총리대신 이완용과 조약 체결을 진행했다. 조약안은 18일 한국 각의를 통과했다. 22일 일본은 지방에 있던 군대를 밤사이 서울로 옮겨 경비를 세웠고, 형식뿐인 어전회의에서 학부대신 이용직은 반대하다 쫓겨났으며, 전권위원이 된 이완용이 그날 조약에 서명했다. 조약은 한 주 동안 감추어졌다가 8월 29일 공포되었다. 같은 날 천황은 한국의 국호를 조선으로 고친다는 칙령과 병합 조서를 냈다. 통감부는 조선총독부로 바뀌었고 데라우치가 초대 총독이 되었다. 조약에 찬성한 대신들은 조선귀족의 작위를 받았다.

열강은 반대하지 않았다. 일본은 러일전쟁 때 이미 가쓰라-태프트 밀약, 제2차 영일동맹, 포츠머스 조약으로 미국, 영국, 러시아에게서 대한제국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인정받았다.

조선인의 저항은 나라 밖으로 옮겨 갔다. 의병 전쟁 (1895~1915)의 남은 부대는 만주와 러시아 연해주로 넘어갔다. 미국의 대한인국민회가 내던 《신한민보》는 1910년 9월 21일 자에서 우리 손으로 법률을 만들고 임시정부를 세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나라 안에서는 조선총독부가 헌병 경찰로 다스리는 무단 통치가 시작되었고, 이듬해 105인 사건 (1911)이 벌어졌다.

일본 안에서는 병합을 환영하는 논조가 주류였다. 그 가운데 시인 이시카와 다쿠보쿠는 1910년 9월 9일 밤 이런 단가를 지어 잡지 《창작》 10월호에 실었다.

地図の上朝鮮国にくろぐろと墨を塗りつつ秋風を聴く

「지도 위 조선 나라에 검디검게 먹을 칠하며 가을바람 소리를 듣는다」는 뜻이다. 다쿠보쿠는 같은 해의 대역 사건 (1910)을 계기로 사회주의에 관심을 깊게 하던 참이었다. 병합의 해는 일본 사회주의 운동이 꺾인 해이기도 했다. 가쓰라 내각 아래에서 5월부터 사회주의자와 아나키스트가 잡혀 들어갔고, 고토쿠 슈스이는 6월 1일 체포되어 이듬해 1월 처형되었다. 식민지를 넓힌 정부와 본국의 사회주의자를 처형한 정부가 같은 내각이었다.

대만과 견주면 병합의 성격이 드러난다. 대만은 1895년 청일전쟁의 강화 조약으로 청에게서 떼어 받은 한 지방이었다. 조선은 왕조와 정부를 가진 나라가 통째로 없어진 경우였고, 그래서 그 뒤의 저항은 잃은 나라를 되찾는다는 독립운동의 꼴을 띠었다. 대만에는 왕조가 없었으므로 일본이 조선에서 겪은 것 같은 마찰을 겪지 않았다고 보는 연구자도 있다.

조약의 효력을 두고는 지금도 해석이 갈린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 제2조는 1910년 8월 22일과 그 이전에 맺은 조약이 ‘이미 무효’라고 확인했는데, 한국 정부는 병합 조약이 처음부터 무효였다고 보고 일본에서는 1965년 뒤로 효력을 잃었다고 본다. 이름도 한국 병합, 한일 병합, 한일합방, 경술국치, 국권 피탈로 여럿이다.

관련 인물

출처

  1. 위키백과 (한국어)
  2. ja.wikipedia.org
  3. 위키백과 (한국어)
  4. 위키백과 (한국어)
  5. ja.wikipedia.org
  6. ja.wikipedia.org
  7. ja.wikiped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