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setz gegen die gemeingefährlichen Bestrebungen der Sozialdemokratie (Sozialistengesetz) · 1878~1890년

반사회주의자법

Anti-Socialist Laws

독일 제국의회가 비스마르크의 주도로 1878년 10월 통과시킨 법으로, 기존 국가·사회 질서의 전복을 꾀하는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공산주의 단체와 집회, 출판물을 금지했다. 1890년 9월 30일 제국의회가 연장을 거부해 만료되었다.

상세

1878년 5월 막스 회델과 6월 카를 에두아르트 노빌링의 빌헬름 1세 암살 미수가 구실이 되었지만, 두 사람 모두 사회주의노동자당과 긴밀한 관계는 없었다. 법은 10월 19일 통과되어 22일 시행되었다. 선거 참여는 막지 않아 사회민주주의자는 개인 후보로 제국의회에 나설 수 있었고, 의원은 면책특권 아래 발언했다. 소계엄이 선포된 도시에서는 제28조에 따라 약 797명이 추방되었다. 그럼에도 사회주의 득표는 1881년 약 31만 표에서 1890년 약 142만 7천 표로 늘었고, 법의 연장 실패는 1890년 비스마르크 해임의 한 요인이 되었다.

출처

  1. 위키백과 (영문)
  2. de.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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