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통제사 연구 쟁점

협상과 해석 틀

1969년 11월 헬싱키에서 시작된 SALT 협상이 이 연구의 출발점이며, 1972년 데탕트기에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를 제한하는 일련의 조약에 서명했다. 1961년 토머스 셸링과 모턴 핼퍼린의 저서 《전략과 군비통제》는 전략적 안정을 군비통제의 근본 목표로 정식화한 기초 문헌으로 흔히 인용된다. 이 틀은 상호 취약성을 전제로 하며, 위기 안정성(긴장 상황에서 선제공격 유인이 낮은 상태)과 군비경쟁 안정성(경쟁적 군비계획 유인이 낮은 상태)이라는 두 요소로 구성된다. 상호 취약성은 뒤에 상호확증파괴(MAD)로 대중화되고 비판받았는데, 이 용어는 1962년 도널드 브레넌이 만들었다.

전략적 안정 구상의 경쟁

SALT II 협상기(1972~1979)와 그 이후 미국의 전략적 안정 구상은 소련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력, 특히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은 미니트맨에 대한 위협에 거의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미국 전력의 불안정화 특성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했다. 폴 니체의 논평이 이 구도를 굳혔다. 1982년 레이건이 제안한 전략무기감축협상은 소련의 가장 위협적인 체계인 ICBM을 크게 제한해 미국 전략전력의 취약성을 줄이는 것을 전략적 안정으로 규정했다. 한편 소련은 1983년 이후 반SDI 운동에서 전략적 안정이라는 언어를 주로 사용했고, 상호 취약성과 미사일 방어 제한을 통한 안정 보존을 내세웠다. 1985년 1월 양측은 협상 재개 공동성명에 이 용어를 넣기로 합의했다.

사례

1972년 5월 26일 서명된 SALT I은 전략탄도미사일 발사대 수를 당시 수준에서 동결하고 ABM 배치 기지를 각각 한 곳으로 제한했다. 미국은 노스다코타의 세이프가드 한 곳만 건설했고, 소련은 1966년 모스크바 방어체계를 이미 배치했다. 1972년 ABM 조약에서 소련은 미사일 방어가 기술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배치를 제한하기로 했는데, 이는 1967년 10월 아브로라 국가 미사일방어 계획을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결정을 따랐다.

MIRV는 논쟁의 중심에 있다. 탄도미사일에 여러 탄두를 탑재하면 지상 기반 전략전력에 대한 반전력 타격이 더 용이해졌고, 발사대 수만 동결한 잠정협정은 불안정을 심화시켰다. 미국은 1970~1971년에 MIRV를 앞서 배치했고, 소련은 1974년 첫 MIRV 탑재 ICBM을 배치했다. 1980년 미국 추산으로 소련은 전략 핵탄두의 75퍼센트를 ICBM에, 20퍼센트를 SLBM에 실어 미국과 거의 반대의 구성을 보였다. 소련 협상자들은 MX·트라이던트·순항미사일이 SS-18 못지않게 불안정화적이라고 맞섰고, 1986년 10월 레이캬비크에서 고르바초프가 SS-18 308기를 154기로 50퍼센트 감축하기로 합의하며 돌파구가 열렸다.

구분

전략적 안정 독법은 의도와 위기·군비경쟁 안정성에, 경쟁우위 독법은 결과에 주목한다. 양자는 상호 배타적인 시대 구분이 아니라 동일한 협상의 의도, 제도적 규칙, 물질적 결과를 서로 다른 분석 층위에서 읽는 것이다. 1991년 7월 31일 서명되어 1994년 12월 5일 발효한 START I은 6,000기 이상의 핵탄두와 1,600기 이상의 ICBM·폭격기 배치를 금지했다. 최종 START 감축은 소련의 중량 ICBM을 50퍼센트 줄이고 지상 기반 탄도미사일 전력을 크게 제한한 반면, 미국은 더 안전하지만 반전력 능력을 키운 SLBM 전력에 탄두를 늘릴 여지를 남겼다. START I 전문은 양측 이익을 위한 전략적 안정의 강화를 언급했지만, 개정주의 해석에 따르면 양측은 START 과정에서 이 개념에 대한 진정한 공통 이해에 도달하지 못했다.

맥락

레이건 시대의 핵동결 운동과 유럽 반핵 운동은 행정부가 핵 현대화와 군비통제에 대한 어조를 바꾸도록 압박했고, 처음에는 피했던 안정 담론을 수용하게 했다. 1983년 3월 23일 레이건의 SDI 발표는 상호 취약성에 기반한 '공격 위협을 통한 안정'과 방어체계에 기반한 '진정한 지속적 안정'을 대비시켰으나, 주류 군비통제 이론가들은 미사일 방어가 선제공격 유인을 높여 오히려 불안정화적이라고 논박했다. SALT II는 1979년 서명되었으나 비준되지 않았다. 이 글은 미국의 전략적 안정 구상이 START에서 소련의 구상을 누르고 승리했으며 이후 미국-러시아 군비통제의 기초를 놓았다고 주장한다. 1970년대 말 전략 균형은 셸링-핼퍼린의 처방과 간접적으로만 연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