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écrets des 4, 6, 7, 8 et 11 août 1789 · 1789.08.04–11

1789년 8월 법령

August Decrees (1789)

1789년 8월 4일 밤 제헌국민의회 회의에서 시작해 8월 11일까지 확정된 19개 조의 법령으로, 봉건 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선언하고 영주 재판권·십일조·관직 매매·신분과 지방의 특권을 없앴다. 인적 예속에 속하는 권리는 배상 없이 폐지했지만 그 밖의 영주적 부담은 되사야 하는 것으로 남겼다.

원문

프랑스 혁명 문헌집: 특권 폐지와 노동특권 폐지에 관한 8월 법령 (1789)

봉건 제도,

영주 재판권, 십일조, 관직 매매,

특권, 초년도 헌납금(annates), 복수 성직록 보유 등의 폐지를 규정하는 법령.

제1조.

국민의회는 봉건 제도를 완전히 폐지한다. 국민의회는 봉건적 권리와 센스(cens)에 관한 권리 및 부담 가운데 물적 또는 인적 맹모르트(mainmorte)와 인적 예속에 속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대신하는 것들은 배상 없이 폐지하고, 그 밖의 모든 것은 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선언하며, 상환 가격과 방식은 국민의회가 정한다고 명령한다. 이 법령으로 폐지되지 않은 위 권리들은 상환될 때까지 계속 징수한다.

제2조.

비둘기장과 비둘기탑에 대한 독점권은 폐지한다. 비둘기는 각 공동체가 정한 시기에 가두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비둘기는 사냥감으로 간주되어 누구든 자기 토지에서 죽일 수 있다.

제3조.

사냥과 열린 토끼 사육장에 대한 독점권도 마찬가지로 폐지한다. 모든 소유자는 자기 소유지에서만 온갖 사냥감을 잡거나 잡게 할 권리가 있다. 다만 공공의 안전과 관련하여 제정될 수 있는 경찰 법률을 따라야 한다.

왕실의 것까지 포함한 모든 수렵 관할구(capitainerie)와 명칭이 무엇이든 모든 수렵 보호구역을 마찬가지로 폐지한다. 왕의 개인적 사냥 오락을 보존하기 위한 방책은 재산과 자유에 마땅히 바쳐야 할 존중과 양립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마련한다.

의장은 왕에게 단순한 사냥 행위로 갤리선 노역형을 받은 자들과 추방된 자들의 귀환, 현재 구금 중인 죄수들의 석방,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존재하는 소송 절차의 폐지를 요청하도록 위임받는다.

제4조.

모든 영주 재판권은 아무런 배상 없이 폐지한다. 다만 이들 재판소의 관리들은 국민의회가 새로운 사법 질서의 확립을 마련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

모든 성질의 십일조와 이를 대신하는 부과금은, 그것이 어떤 명칭으로 알려지고 징수되든, 심지어 일괄 계약에 의한 경우에도, 재속 성직자 단체와 수도회, 성직록 보유자, 교회 재산 관리회(fabrique), 모든 영구 보유 단체(gens de mainmorte), 심지어 몰타 기사단 및 기타 종교·군사 기사단이 소유한 것, 심지어 적정 생계비(portion congrue)의 대체 및 그 선택으로 평신도에게 넘겨진 것까지도 폐지한다. 다만 예배 비용, 성직자의 생계, 빈민 구제, 교회와 사제관의 수리 및 재건, 그리고 현재 이 십일조가 그 유지에 배정되어 있는 모든 시설·신학교·학교·콜레주·병원·공동체 및 기타 단체에 다른 방식으로 충당할 방도를 강구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러나 그 방도가 마련되고 옛 소유자들이 그 대체물을 향유하게 될 때까지, 국민의회는 위 십일조를 법에 따라 종전 방식대로 계속 징수하도록 명령한다. 그 밖의 십일조는 그 성질이 무엇이든 국민의회가 정할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국민의회는 그 징수도 계속하도록 명령한다.

제6조.

모든 영구 토지 지대는 현물이든 금전이든, 그 종류가 무엇이든, 그 기원이 무엇이든, 영구 보유 단체, 아파나주 영지, 몰타 기사단 등 누구에게 지급되든 상환할 수 있게 한다. 모든 종류, 모든 명칭의 샹파르(champart)도 마찬가지로 상환할 수 있게 하며, 그 비율은 국민의회가 정한다. 또한 앞으로 상환할 수 없는 부과금을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제7조.

사법 관직과 시 행정 관직의 매매는 이 순간부터 폐지한다. 재판은 무료로 행한다. 그럼에도 이 관직에 임명된 관리들은 의회가 그들에게 관직 대금을 돌려줄 방도를 마련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고 그 수입을 받는다.

제8조.

시골 본당 신부의 임시 사례금(droits casuels)은 폐지하며, 적정 생계비(portion congrue) 증액과 보좌 신부의 연금이 마련되는 즉시 그 지급을 중단한다. 그리고 도시 본당 신부의 처지를 확정하는 규정을 제정한다.

제9조.

조세에 관한 인적·물적 금전 특권은 영구히 폐지한다. 징수는 모든 시민과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같은 방식과 같은 형식으로 행한다. 그리고 모든 공과금을 비례적으로 납부하게 할 방도를 곧 마련할 것이며, 이는 현재 부과 연도의 마지막 6개월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제10조.

국가 헌법과 공적 자유가, 일부 지방이 누리던 특권보다 지방에 더 이롭고, 그러한 특권의 희생이 나라의 모든 부분의 긴밀한 결합에 필요하므로, 지방·공국·지역·칸톤·도시 및 주민 공동체의 모든 개별 특권은 금전에 관한 것이든 다른 성격의 것이든 되돌릴 수 없이 폐지되며, 모든 프랑스인에게 공통된 법 안에 녹아든다고 선포한다.

제11조.

모든 시민은 출신의 구별 없이 성직·민간·군사의 모든 관직과 영예직에 임용될 수 있으며, 어떤 유용한 직업도 귀족 신분 상실(dérogeance)을 가져오지 않는다.

제12조.

앞으로 로마 교황청, 아비뇽 부교황사절청, 루체른 교황 대사관에 초년도 헌납금(annates)이나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돈을 보내지 않는다. 다만 교구민은 모든 성직록 서임과 면제를 자기 주교에게 청구하며, 이는 모든 유보·기대권·월별 분배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허여된다. 프랑스의 모든 교회가 같은 자유를 누려야 하기 때문이다.

제13조.

주교, 부주교(archidiacre), 수석 사제(archiprêtre), 성당 참사회, 명목상 본당 주임(curé primitif) 및 그 밖의 모든 이에게 유리하게 설정된 공석 성직록 수입권(déports), 사망 성직자 유산권(côte-morte), 유품 취득권(dépouilles), 공백기 수입(vacat), 센스 권리, 성베드로 헌금 및 이와 같은 종류의 권리는 명칭이 무엇이든 폐지한다. 다만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부주교구와 수석 사제구에는 마땅한 대로 재원을 마련한다.

제14조.

성직록의 겸직은, 보유하게 될 성직록의 수입이 3,000리브르를 초과할 경우 앞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미 보유한 그러한 대상의 수입이 같은 3,000리브르를 초과한다면, 성직록에 기한 여러 연금을 보유하거나 연금 하나와 성직록 하나를 보유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제15조.

국민의회에 연금·은전·봉급의 상황에 관하여 보고가 이루어지면, 의회는 국왕과 협의하여 공로가 인정되지 않는 것들의 폐지와 과도한 것들의 감액을 처리할 것이며, 다만 장래를 위하여 국왕이 이 목적에 쓸 수 있는 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제16조.

국민의회는 방금 프랑스의 행복을 위하여 내린 크고 중요한 결정들을 기념하여 메달을 주조하고, 감사의 표시로 왕국 내 모든 본당과 교회에서 테 데움(Te Deum)을 부르게 한다고 명령한다.

제17조.

국민의회는 국왕 루이 16세를 프랑스인의 자유를 되살린 이로 엄숙히 선포한다.

제18조.

국민의회는 방금 채택한 결의를 폐하에게 제출하고, 가장 공손한 감사의 경의를 표하며, 왕의 예배당에서 테 데움을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친히 그 자리에 참석하시기를 간청하기 위하여 전체가 국왕을 찾아뵙는다.

제19조.

국민의회는 헌법 제정 직후에, 이 결의로 확립한 원칙들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법률들의 작성에 착수할 것이다. 이 결의는 이달 10일의 법령과 함께 의원 제씨들에 의하여 모든 지방으로 곧 발송되어, 양자가 그곳에서 인쇄되고 본당 미사의 강론 시간에도 낭독되며 필요한 곳마다 게시될 것이다.

1789년 8월 4일, 6일, 7일, 8일 및 11일–11월 3일.

상세

회의에서는 노아유 자작이 귀족 특권의 폐지를, 에기용 공작이 봉건적 권리와 인적 예속의 폐지를 제안했다. 이 회의는 농촌에 불안과 공포가 번진 대공포 시기에 열렸다. 제1조는 망트모르트와 인적 예속에 속하는 권리를 배상 없이 폐지하고 나머지는 상환할 수 있다고 했으며, 상환될 때까지는 계속 징수하게 했다. 제5조는 십일조를, 제9조는 조세의 금전 특권을 폐지했고, 제11조는 출신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관직에 임용될 수 있게 했다. 농민은 상환금 지급을 거부했고, 남은 부담은 1793년 7월 17일 국민공회 법령으로 배상 없이 폐지되었다. 따라서 봉건제 폐지 선언과 1793년까지 남은 상환 의무를 구별해 읽어야 한다.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위키백과 (영문)
  2. 프랑스 혁명 문헌집: 특권 폐지와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