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테제
August Theses (1945)
1945년 8월 20일 박헌영이 발표한 「현 정세와 우리의 임무」의 통칭. 재건된 조선공산당의 정치 노선이 되었다. 조선 혁명의 현 단계를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민족의 완전 독립과 토지 문제의 혁명적 해결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들었으며, 노동자·농민을 중심으로 진보적 세력이 모두 참여하는 통일전선을 만들어 인민 정권을 세우자고 했다.
상세
테제는 세 가지를 말한다. 첫째, 조선의 해방은 소련·영국·미국·중국이라는 「진보적 민주주의 국가」들의 힘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혁명이 평화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둘째, 조선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 있으므로 과제는 사회주의의 즉시 실현이 아니라 민족의 완전 독립과 토지 문제의 해결이다. 셋째, 노동자와 농민이 중심이 되고 도시 소시민과 지식인을 비롯한 모든 진보적 요소가 참여하는 통일전선으로 대중이 지지하는 혁명적 인민 정권을 세운다. 미국을 민주주의 진영으로 본 이 판단 때문에 조선공산당은 처음 한 해 동안 미군정과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다.
8월 20일은 박헌영의 재건파가 조선공산당 재건준비위원회를 만든 날이다. 그에 앞서 8월 15일 밤 서울에서 모여 이튿날 아침 장안빌딩에서 따로 당을 선포한 「장안파」는 9월 8일 열성자대회에서 스스로 해산했고, 테제는 재건된 당의 공식 노선이 되었다. 1946년 5월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멈추고 정판사 사건과 간부 체포령으로 탄압이 심해지자, 당은 미군정에 대한 타협적 태도를 버리고 대중 투쟁으로 맞서는 「신전술」로 돌아섰다.
테제의 전문은 사이트 문헌 「현 정세와 우리의 임무」에 있다. 박헌영이 8월 19일에 쓰고 20일에 내놓은 초안을 조금 고쳐 9월 20일 당의 잠정 정치 노선으로 다시 발표했고, 9월 25일 지금의 제목으로 펴냈다. 핵심 규정은 둘째 장의 첫 문장이다.
금일 조선은 부르조아 민주주의혁명의 계단을 걸어가고 있나니 민족적 완전독립과 토지문제의 혁명적 해결이 가장 중요하고 중심되는 과업으로 서 있다.
토지 문제의 해법은 일본 제국주의자와 민족 반역자, 대지주의 땅을 보상 없이 몰수해 땅이 없거나 적은 농민에게 나누고, 조선인 중소 지주의 땅도 스스로 경작하는 몫을 빼고는 몰수하며, 국유화가 될 때까지 농민위원회와 인민위원회가 관리한다는 것이었다.
이 규정은 논쟁 속에서 나왔다. 8월 16일 아침 서울 장안빌딩에서 먼저 당을 만든 장안파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과제가 식민지 시기에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고 지금이 프롤레타리아 혁명 단계라고 주장했다. 1925년부터 일본에서 지내다 돌아온 임해도 두 혁명이 동시에 수행된다는 글을 냈다. 테제는 이를 “극좌적 경향”이라 부르고, 완전 독립과 토지 혁명은 이제 첫걸음을 뗐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식민지 조선을 반(半)봉건 사회로 볼 것인가 자본주의 사회로 볼 것인가 하는 다툼이 밑에 깔려 있었다. 이완범에 따르면 이 다툼은 중국의 봉건파·자본파 논쟁(중국 사회성질 논전)과 일본의 강좌파·노농파 논쟁(일본 자본주의 논쟁)을 들여온 식민지 시기 논쟁의 연장이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단계 규정은 박헌영의 창안이 아니다. 1928년 3월 조선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가 채택한 「정치논강」도 조선 혁명을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으로 보았고, 해방 뒤 박헌영의 반대파조차 이 규정이 “우리 공산주의자들에게는 한개의 정치노선”이라고 했다. 연합국을 한데 묶어 진보적이라 부르고 계급을 넘는 「민족통일전선」을 내세운 대목은, 1935년 코민테른 제7차 대회가 파시즘에 맞선 공산주의자와 비공산주의 세력의 인민전선을 승인한 뒤 각국 공산당이 써 온 반파시즘 통일전선의 틀 안에 있다. 소련도 같은 틀로 움직였다. 스탈린은 1945년 9월 20일 북조선 주둔군에 소비에트 제도를 들여오지 말고, 반일 민주주의 정당·단체의 넓은 동맹에 기초해 “부르주아민주주의 정권”을 세우는 일을 도우라고 지시했다.
테제는 중국을 본보기로 든다. 중국에서는 소비에트 정권과 홍군이 근 20년을 싸우고도 아직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완수를 말하며 공산당과 국민당의 「민주주의적 연합정부」를 세우려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마오쩌둥이 1940년 1월 「신민주주의론」에서 내놓은 신민주주의와 견주면 닮은 점과 다른 점이 함께 보인다. 둘 다 식민지·반식민지의 혁명을 곧바로 사회주의 혁명으로 보지 않고, 공산당이 이끄는 여러 계급의 연합으로 봉건제와 제국주의를 없애는 단계를 둔다. 그러나 신민주주의는 민족 자본가를 연합의 한 축에 넣고 민족 자본주의의 제한된 발전을 허용한 데 견주어, 8월 테제는 대자본가 타도만 말하고 중소 자본가와 민족주의 성향의 자본가는 언급하지 않았다. 토지에서도 테제는 중소 지주의 땅까지 몰수 대상으로 삼았는데, 『신편 한국사』는 이것이 중농과 부농 일부의 토지 소유를 인정한 중국과 북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정책과 다른 점이라고 짚는다. 좌익 안에서도 다른 길이 나왔다. 백남운은 1946년 지주와 자본가까지 아우르는 「연합성 신민주주의」를 내세워 테제의 단계 규정을 비판했다.
테제의 낙관은 오래가지 못했다. 미군정이 조선인민공화국을 부인하고 우익 중심으로 정계를 다시 짜는데도 당이 협조 노선과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지지를 지킨 근거가 이 정세 인식이었다. 1946년 7월의 신전술은 북조선과 같은 개혁, 정권의 인민위원회 이양과 함께 극동에서 중국공산당·일본공산당과 이어진 반미 운동을 내걸어, 미국을 민주주의 진영으로 본 전제를 버렸다. 북에서는 박헌영 계열이 밀려난 뒤 1950년대 중반부터 해방 직후를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의 시기로 다시 썼고,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론의 흔적을 지우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