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令201号 · 1948.07.31–1952.10.25

정령 201호

Cabinet Order No. 201

정령 201호는 1948년 7월 31일 아시다 히토시 내각이 맥아더의 서한에 따라 공포한 정령으로, 일본의 모든 공무원에게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노동협약을 맺기 위한 단체교섭권을 부정했다. 위반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2천 엔 이하 벌금에 처했다. 그 취지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으로 법률에 옮겨져, 조직 노동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던 공무원 노동자가 기본 권리를 잃었다.

상세

2·1 총파업이 중지된 뒤 잠시 가라앉았던 노동운동은 극심한 인플레이션 속에서 1947년 여름부터 공무원을 중심으로 다시 높아졌다. 1948년 8월 7일에는 현업·비현업 공무원이 함께하는 총파업이 예정되었다. 맥아더는 7월 22일 아시다 총리에게 공무원의 노동권을 제한하라는 서한을 보냈고, 내각은 7월 31일 이른바 포츠담 정령으로 정령 201호를 공포해 그날로 시행했다. 정식 이름은 「1948년 7월 22일자 내각총리대신 앞 연합국 최고사령관 서한에 기초한 임시조치에 관한 정령」이다.

정령은 공무원의 동맹파업과 태업을 금지하고 기존 노동협약을 무효로 했다. 그 내용은 1948년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과 공공기업체노동관계법, 1950년 지방공무원법, 1952년 지방공영기업노동관계법으로 이어졌다. 정령 자체는 국가공무원에게는 1948년 12월 3일, 나머지 공무원에게는 1952년 10월 25일 효력을 잃었다.

관련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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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ja.wikiped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