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특별재판소(ECCC)

성립 경위

1997년 6월 21일 캄보디아 공동총리가 크메르 루주 통치기(1975~1979)의 집단살해와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유엔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캄보디아 왕국정부와 유엔의 협정은 2003년 6월 6일 서명되어 유엔 총회 결의 57/228로 승인되었고 2005년 4월 29일 발효되었다. 직접적 법적 근거는 2001년 8월 10일 제정되어 2004년 10월 27일 개정된 캄보디아의 ECCC 설치법이다. 특별재판소는 2006년 1월 18일 공식 출범했고, 첫 재판 청문은 2009년 9월 17일 카잉 게욱 에아브(별칭 '두치')에 대해 시작되었다.

관할

재판소의 관할 시기는 1975년 4월 17일부터 1979년 1월 6일까지이며, 이 기간 민주 캄푸치아 체제 아래에서 거의 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사망했다. 대상은 두 부류로, 첫째는 민주 캄푸치아의 고위 지도자로서 캄보디아 형법과 국제인도법·관습 및 승인된 국제협약의 중대한 위반 책임이 가장 큰 자, 둘째는 그러한 범죄의 책임이 가장 큰 비고위 지도자다. '고위'인지 '책임이 가장 큰' 자인지는 공동검사와 공동수사판사의 전권에 속한 정책적 판단이었다.

실체적 관할은 1956년 캄보디아 형법상 범죄(살인, 고문, 종교 박해), 1948년 집단살해죄 방지협약상 집단살해, 반인도적 범죄(살인, 절멸, 노예화, 추방, 감금, 고문, 정치적·인종적·종교적 박해, 기타 비인도적 행위), 1949년 제네바 협약의 중대 위반, 1954년 헤이그 협약상 무력충돌 중 문화재 파괴,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였다.

구조와 재판

예심재판부와 제1심재판부는 캄보디아 판사 3명과 국제 판사 2명, 상고재판부는 캄보디아 판사 4명과 국제 판사 3명으로 구성되었다. 국제 판사는 유엔 사무총장이 추천한 후보 중 캄보디아 최고사법관회의가 임명했다. 재판소에는 공동검사 사무국, 공동수사판사 사무국, 변호인 지원부, 피해자 지원부가 있었고 피해자는 민사당사자로 참여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

집단살해, 반인도적 범죄 또는 전쟁범죄로 다섯 명이 기소되었고 세 명이 유죄 판결을 받아 모두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카잉 게욱 에아브('두치', 사건 001)는 2010년 7월 26일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형량이 종신형으로 높아졌다. 누온 체아와 키우 삼판은 사건 002/01에서 2014년 8월 7일, 사건 002/02에서는 2018년 11월 16일 베트남인에 대한 집단살해로, 누온 체아는 참족에 대한 집단살해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소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었다. 누온 체아는 집단살해 유죄 판결에 항소하던 중 2019년 8월 4일 사망했고, 상고재판부는 2019년 11월 22일 그의 사망이 그에 대한 제1심 판결을 무효로 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키우 삼판의 집단살해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는 2022년 9월 22일 기각되어 집단살해, 반인도적 범죄, 제네바 협약 중대 위반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상고재판부 판결이 ECCC의 마지막 실질 판결이었고, 재판소는 2022년 12월 23일 판결문 전문을 공개하며 마지막 재판인 사건 002/02를 종결했다. 위키백과의 서술은 키우 삼판의 항소 기각과 함께 기소할 생존한 크메르 루주 고위 인사가 남지 않아 재판소가 2022년 12월 세 건의 유죄 판결로 종결되었다고 기술한다.

사건 003·004와 비판

사건 003(메아스 무트)과 사건 004(임 티트)는 재판에 이르지 못했다. 국내·국제 공동수사판사는 각각 2018년 11월 18일과 2019년 6월 28일 상충하는 수사종결 결정을 내렸고, 예심재판부는 2021년 4월 7일과 2021년 9월 17일 상반된 견해를 제시했으며, 2021년 12월 상고재판부는 메아스 무트에 대한 절차를 종결했다. 국제 판사들은 진정한 기소 노력이 계속 absence 있다는 점과, ECCC가 더 진행하지 않을 경우 집단살해죄 방지협약 당사국으로서 캄보디아가 피고인을 기소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밖의 비판으로는 동맹을 바꾼 크메르 루주 인사들을 재판하려는 캄보디아 정부의 소극적 태도 주장, 재정 비용(2006년부터 2012년까지 1억 7,330만 달러, 캄보디아 4,210만 달러와 유엔 1억 3,120만 달러, 2014년까지 2억 달러 이상이면서 완결된 사건은 하나뿐), 피해자 신청 반려가 있었고, 오픈 소사이어티 저스티스 이니셔티브는 유엔 조사를 요구했다.

잔여 단계

2021년 12월 유엔과 캄보디아 정부 간 협정 부속서가 발효되어 재심 절차, 피해자·증인 보호, 사법 방해 처벌, 형 집행 감독, 사법 기록 관리, 문서 접근, 공공 정보, 배상 이행 감시 등의 잔여 기능이 ECCC에 부여되었다. 잔여 단계는 2023년 1월 1일 시작되었으며, 캄보디아의 잔여 권한은 당초 그보다 늦게 종료될 예정이었다가 연장되었고 캄보디아는 후속 국내 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재판소가 해산된 것은 아니며, 재판 절차의 종료를 가리키는 '2022년 해산' 표기와는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