コミンフォルム批判 · 1950.01.06–18

코민포름 비판 (1950)

Cominform Criticism of the Japanese Communist Party (1950)

코민포름 비판은 1950년 1월 6일 코민포름 기관지 『항구적 평화와 인민민주주의를 위하여』에 실린 논평 「일본의 정세에 대하여」가 노사카 산조의 ‘점령하 평화혁명론’을 비판한 일과, 그것이 일본공산당에 일으킨 파문을 가리킨다. 논평은 이 이론이 미 제국주의를 미화하며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아무 관계도 없다고 했다. 당은 이를 받아들일지를 두고 소감파와 국제파로 갈라졌다.

상세

논평과 「소감」

논평은 점령군을 ‘해방군’으로 본 규정과, 점령 아래에서도 사회주의로 평화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노사카의 주장을 겨누었다. 일본공산당은 1946년 행동강령에서 연합군을 ‘해방의 군대’로 규정했고, 노사카 산조는 의회를 통해 평화적으로 혁명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해 왔다. 논평은 일본이 미국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데도 당의 일부가 미군 철수와 독립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고 꾸짖었다.

당은 처음 이를 날조된 외신으로 여겼다. 1월 8일 중앙위원회와 통제위원회는 이런 외국 전보를 믿는다면 스탈린 동지는 이미 스무 번 죽었을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그러나 사실로 확인되자, 1월 12일 정치국이 「‘일본의 정세에 대하여’에 관한 소감」을 내어 일본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론했다. 미야모토 겐지 등은 이 반론에 반발해 도쿠다 규이치 등을 우익 기회주의, 민족주의라고 공격했다.

왜 이때였나

코민포름은 유럽 공산당들의 정보 기구였고 일본공산당은 가맹 당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 기관지가 일본 문제를 다룬 데에는 아시아 정세의 변화가 있었다.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 섰고, 그해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대양주 노동조합 회의에서 류사오치는 중국 혁명의 길을 식민지·종속국 해방 운동의 본보기로 내세웠다. 미국 점령 아래의 일본에서 평화 혁명을 말하는 노선은 이 흐름과 맞지 않았다. 논평이 스탈린의 뜻에 따른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적고, 반년 뒤 시작될 한국전쟁을 앞두고 일본공산당의 노선을 바꾸려 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중국공산당의 개입

1월 17일 중국공산당 《인민일보》도 코민포름을 지지하며 노사카의 자기비판을 요구하자, 노사카는 1월 18일 자기비판하고 비판을 전면 받아들였다. 《인민일보》의 글 「일본 인민 해방의 길」은 류사오치의 보고에 맞추어, 혁명에서 의회 투쟁은 보조 수단일 뿐이라고 했다. 소련과 중국 두 당의 비판을 받자 당 주류는 비판의 ‘적극적 의의를 인정한다’고 태도를 바꾸었다. 그 뒤에도 중국공산당은 일본공산당의 내분에 계속 관여했다. 9월 3일 《인민일보》는 지금이야말로 일본 인민이 단결해 적과 싸워야 한다는 사설을 냈는데, 사실상 주류 쪽 임시중앙지도부 아래로 모이라는 뜻이었다.

분열과 무장투쟁 노선

그러나 「소감」을 지지한 도쿠다 규이치 등 주류와 비판 수용을 주장한 미야모토 겐지 등의 대립은 풀리지 않았고, 일본공산당은 이를 ‘50년 문제’의 출발점으로 본다. 1950년 6월 6일 점령 당국이 당 중앙위원 전원을 공직에서 추방하자 도쿠다와 노사카는 지하로 들어갔다가 중국으로 건너가 베이징에 지도부를 두었다. 1951년 2월 주류는 소련과 중국의 지시 아래 제4회 전국협의회를 열어 군사 방침을 채택했고, 코민포름은 8월 이를 지지했다. 10월 제5회 전국협의회가 채택한 51년 강령은 일본을 미 제국주의에 예속된 반봉건적·식민지적 국가로 규정하고, 민족 해방 민주 혁명은 평화적 수단으로 이룰 수 없다고 했다. 중국 혁명의 경험을 일본에 옮긴 규정이었다. 당은 산촌공작대와 중핵자위대를 꾸려 화염병 투쟁에 나섰으나 지지를 잃어 1952년 총선거에서 의석을 모두 잃었다.

재일 조선인과의 관계

논평 반년 뒤 한국전쟁이 터졌다. 일본은 미군의 후방 기지였고, 일본공산당의 군사 노선은 이 전쟁과 맞닿아 있었다. 당시 일본에 사는 조선인 공산주의자는 일본공산당 당원이었다. 1949년 재일본조선인연맹이 해산된 뒤 만들어진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은 일본공산당과 함께 합법 활동을 했고, 비합법 조직인 조국방위대는 산촌공작대·중핵자위대와 함께 한국으로 가는 군수 물자의 수송을 막으려는 실력 투쟁을 벌였다. 1955년 일본공산당이 무장투쟁 노선을 버릴 무렵 재일 조선인 운동은 일본공산당과 갈라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를 만들었다.

그 뒤

1955년 제6회 전국협의회는 무장투쟁 노선을 극좌 모험주의로 자기비판하고 당을 다시 합쳤다. 외국 당의 비판 한 편이 당을 가르고 노선을 바꾸게 한 경험은 그 뒤 일본공산당이 소련과 중국 어느 당의 간섭도 받지 않겠다는 자주독립 노선을 내세우는 바탕이 되었다. 이 노선은 중소 대립이 깊어진 1960년대 중반에 굳어졌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oisr-org.ws.hosei.ac.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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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위키백과 (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