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웰스 빌딩
Community Wealth Building
지역경제의 부와 자산에 대한 공동체의 직접적 소유·통제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전환하려는 지방정부 주도의 경제발전 모델. 앵커 기관(대학·병원·지자체)의 조달 지출을 지역 내로 전환하고, 생활임금 도입, 협동조합 육성, 지역은행 설립 등을 체계적으로 결합한다. 2005년 미국 민주주의협력체가 최초로 정식화했으며, 클리블랜드 모델을 거쳐 영국 프레스턴에서 가장 주목받는 적용 사례가 나왔다.
상세
문제 설정
커뮤니티 웰스 빌딩은 지역 경제에서 부가 생산되더라도 그 부가 지역에 남지 않는다는 문제에서 출발한다. 대형 유통과 외부 기업이 매출을 지역 밖으로 이전하고, 공공 조달이 역외 대기업에 배정되면, 지역의 소득 순환이 끊어진다. 이 진단에서 부의 소유와 통제를 지역에 두는 것이 정책 목표가 된다.
접근 방식은 성장 유치와 구별된다. 기업 유치와 투자 보조금을 통한 지역 발전 전략이 외부 자본의 결정에 의존하는 데 반해, 이 모델은 이미 지역에 존재하는 기관과 자산을 재배치하는 데서 출발한다.
구성 요소
네 가지 수단이 결합된다. 첫째, 앵커 기관의 조달 전환이다. 대학과 병원, 지방정부처럼 지역에 고정된 대규모 구매자가 조달을 지역 공급자로 돌리면 안정적 수요가 생긴다. 둘째, 생활임금 정책으로 공공 부문과 계약 업체의 임금 기준을 올려 지역 소비를 늘린다. 셋째,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육성으로 소유 구조 자체를 지역에 둔다. 넷째, 지역 은행과 공공 금융 기관을 통해 신용이 지역 내에서 순환하게 한다.
이 조합은 2005년 미국의 데모크라시 컬래버러티브가 정식화했고, 클리블랜드 모델이 초기 실행 사례였다. 이후 영국 프레스턴이 이 모델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적용해 가장 널리 인용되는 사례가 되었다. 프레스턴은 조달 분석을 통해 역외로 유출되던 지출을 파악하고 이를 지역 공급자로 재배치했다.
평가와 논점
성과에 대한 평가는 지표에 따라 갈린다. 지역 내 조달 비중과 임금 수준 같은 직접 지표에서는 개선이 보고되었으나, 고용과 빈곤 같은 총량 지표의 변화는 크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과 조달 규모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크게 달라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론적 논점은 이 모델의 성격에 관한 것이다. 자본주의 안에서 작동하는 개혁으로서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는 비판과, 소유 구조의 변경을 축으로 삼기 때문에 단순한 재분배와 구별된다는 반론이 대립한다. 에릭 올린 라이트의 리얼 유토피아 논의는 후자의 관점에서 이 모델을 자본주의 내부에서 성립하는 비자본주의적 경제 형태의 사례로 다루었다. 이 논쟁은 연합생산자론이 제기한 문제, 즉 소유와 통제의 형태를 어떻게 설계하는가라는 질문의 현대적 형태다.
프레스턴에서는 실제로 무엇이 바뀌었나?
프레스턴 시의회는 2012~2013년 먼저 시의회와 대학, 경찰, 주택 공급 기관 같은 앵커 기관의 구매를 지역으로 돌리는 일부터 시작했다. 앵커 기관이란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일하는 큰 조직을 말한다. 시의원 매슈 브라운이 지역경제전략센터(CLES)와 함께 이 일을 이끌었고, 미국 클리블랜드와 스페인 몬드라곤의 사례를 참고했다.
웨일스의 한 공공정책 기관이 정리한 결과를 보면, 2016/17년 앵커 기관은 2012/13년보다 프레스턴 안에서 7400만 파운드, 랭커셔에서 2억 파운드를 더 썼다. 지역에 남은 지출 비중은 프레스턴에서 5%에서 18.2%로, 랭커셔에서 39%에서 79.2%로 올랐다. 생활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4000명 늘었고, 실업률은 2013년 6.5%에서 2017년 3.1%로 내려갔다.
그러나 같은 기관은 공동체 부 쌓기나 지역 조달이 효과를 냈다는 영국 내 증거가 아직 적다고 덧붙였다. 비판자들은 지역 조달이 다른 지역의 몫을 가져오는 데 그치는 제로섬이라고 주장하고, 프레스턴의 고용은 여전히 다국적 기업에 크게 기댄다고 지적한다. 시의회 안의 자유민주당 대표는 이 모델을 “마케팅 술책”이라고 불렀다.
클리블랜드 모델은 무엇이었나?
클리블랜드 모델의 중심인 에버그린 협동조합은 노동자가 직접 소유하는 협동조합들을 하나로 묶은 조직이다. 프레스턴이 공공기관의 구매 방향을 바꾸는 데서 출발했다면, 클리블랜드는 지역에 일자리를 두는 노동자 소유 기업을 만드는 데 무게를 두었다.
경제사와 정치경제학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나?
이 모델은 새로 나타난 듯 보이지만 영국에는 오랜 계보가 있다. ‘지방자치 사회주의’라는 말은 1870년대 버밍엄의 가스·수도 공영화에서 시작해, 1889년부터 런던 시의회를 이끈 페이비언주의자들, 1980년대 대처 정부가 지방정부 권한을 줄이는 데 맞선 런던광역시의회 등 ‘새 도시 좌파’로 이어졌다. 영국 언론은 프레스턴을 이 흐름의 부활로 다루었다. 대처 시기의 충돌은 이 지방 정책이 왜 재원과 권한 문제를 피할 수 없는지를 보여 준다.
옹호자들은 수출과 외부 투자에 기댄 성장이 모든 지역을 먹여 살리지 못했다고 말한다. 비판자들은 그 성장 방식이 여전히 번영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맞선다.
협동조합의 한계를 둘러싼 물음은 더 오래되었다. 마르크스는 1864년 국제노동자협회 창립 선언에서 협동 노동이 원리상 훌륭하고 실제로 쓸모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개별 노동자들의 산발적 노력이라는 좁은 범위에 머물면 독점의 성장을 막지 못한다고 썼다. 그래서 협동 노동은 “전국적 규모로 발전해야” 하며 전국적 수단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자본주의 안의 개혁이라는 비판과 소유 구조를 바꾼다는 옹호의 대립은 이 지점과 닿아 있다.
관련 용어
관련 역사 사건
출처
- 위키백과 (영문) definition, Cleveland/Preston origins, anchor institution mechanism, municipal socialism framing
- democracycollaborative.org 2005 articulation by The Democracy Collaborative, five-pillar framework, global movement context
- 위키백과 (영문)
- wcpp.org.uk
- 위키백과 (영문)
- 위키백과 (영문)
- 마르크스주의 인터넷 아카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