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력 8년 헌법
Constitution of the Year VIII
브뤼메르 18일 쿠데타 뒤 1799년 12월 13일(혁명력 8년 프리메르 22일) 만들어진 헌법으로, 정부를 임기 10년의 통령 세 명에게 맡기되 실권을 제1통령 보나파르트에게 집중시켜 통령정부를 세웠다.
원문
제1편 - 시민권 행사에 관하여
제1조. - 프랑스 공화국은 단일하며 불가분하다. - 공화국의 유럽 영토는 주와 코뮌구로 나뉜다.
제2조. - 프랑스에서 태어나 거주하는 남성으로서 만 21세가 되어 자신이 속한 코뮌구의 시민 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이후 1년 동안 공화국 영토에 머문 자는 모두 프랑스 시민이다.
제3조. - 외국인은 만 21세가 된 후 프랑스에 정착할 의사를 밝히고 10년 연속으로 거주하면 프랑스 시민이 된다.
제4조. - 프랑스 시민의 자격은 다음의 경우에 상실된다. - 외국에 귀화한 경우. - 외국 정부가 제공하는 직책이나 연금을 수락한 경우. - 출생에 따른 차별을 전제하는 외국 단체에 가입한 경우. - 신체형이나 명예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5조. - 프랑스 시민권의 행사는 다음의 경우에 정지된다. - 파산한 채무자이거나, 파산자의 전체 또는 부분 유산을 무상으로 소유한 직계 상속인인 경우. - 개인이나 가정에 고용된 임금 하인인 경우. - 법적 금치산 상태이거나 기소 또는 궐석 상태인 경우.
제6조. - 코뮌구에서 시민권을 행사하려면 1년 거주로 해당 지역에 주소를 취득해야 하며, 1년 부재로 이를 상실하지 않아야 한다.
제7조. - 각 코뮌구의 시민들은 공무를 처리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투표로 지명한다. 그 결과 명부 작성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시민 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이름이 포함된 신임 명부가 작성된다. 구의 공무원은 이 첫 번째 코뮌 명부에서 선발해야 한다.
제8조. - 한 주의 코뮌 명부들에 포함된 시민들은 마찬가지로 자신들 중 10분의 1을 지명한다. 그 결과 주 명부라 불리는 두 번째 명부가 작성되며, 주의 공무원은 이 명부에서 선발해야 한다.
제9조. - 주 명부에 오른 시민들은 동일하게 자신들 중 10분의 1을 지명한다. 그 결과 국가 공직에 선출될 자격이 있는 해당 주의 시민들을 포함하는 세 번째 명부가 작성된다.
제10조. - 앞선 세 조항에 언급된 명부 중 하나의 작성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시민들은 3년마다 소집되어, 사망했거나 공직 수행 외의 사유로 부재중인 등재자를 교체한다.
제11조. - 이들은 동시에 명부에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등재자를 명부에서 제외하고, 자신들이 더 크게 신임하는 다른 시민으로 교체할 수 있다.
제12조. - 명부 작성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시민들의 절대다수결 투표가 없으면 누구도 명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제13조. - 하위 또는 상위 단계의 다른 명부에 유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선거권자 명부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제14조. - 피선거권자 명부 등재는 헌법이나 법률이 이 조건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공직에 대해서만 필요하다. 피선거권자 명부는 공화력 9년 중에 처음으로 작성된다. - 헌법 기관의 최초 구성 시 임명될 시민들은 첫 피선거권자 명부에 반드시 포함된다.
제2편 - 호헌원로원에 관하여
제15조. - 호헌원로원은 최소 40세 이상이며 파면되지 않는 종신 의원 80명으로 구성된다. - 원로원 구성을 위해 먼저 의원 60명을 임명한다. 이 수는 공화력 8년 중에 62명으로, 9년에는 64명으로 늘어나며, 처음 10년 동안 매년 2명씩 추가되어 점진적으로 80명에 이르게 된다.
제16조. - 원로원 의원직 임명은 원로원이 수행하며, 입법부가 제시한 첫 번째 후보, 호민원이 제시한 두 번째 후보, 제1통령이 제시한 세 번째 후보 등 세 후보 중에서 선택한다. - 세 추천 기관 중 두 기관이 동일한 후보를 제안한 경우, 원로원은 두 후보 중에서만 선택한다. 세 기관이 동시에 제안한 후보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제17조. - 임기 만료나 사임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제1통령은 당연직으로 반드시 원로원 의원이 된다. - 나머지 두 통령은 임기 만료 후 1개월 동안 원로원에 자리를 잡을 수 있으나, 이 권리를 행사할 의무는 없다. - 사임으로 통령직을 떠날 때는 이 권리를 갖지 못한다.
제18조. - 원로원 의원은 영구히 다른 어떤 공직에도 선출될 수 없다.
제19조. - 제9조에 따라 각 주에서 작성된 모든 명부는 원로원으로 보내진다. 이 명부들이 국가 명부를 구성한다.
제20조. - 원로원은 이 명부에서 입법부 의원, 호민원 의원, 통령, 파기원 판사, 회계위원을 선출한다.
제21조. - 원로원은 호민원이나 정부가 위헌을 이유로 회부한 모든 행위를 유지하거나 취소한다. 피선거권자 명부도 이러한 행위에 포함된다.
제22조. - 지정된 국유지 수입이 원로원의 경비로 배정된다. 각 의원의 연봉은 이 수입에서 지급되며, 그 액수는 제1통령 연봉의 20분의 1과 같다.
제23조. - 원로원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24조. - 퇴임하는 통령인 시민 시에예스와 로제뒤코를 호헌원로원 의원으로 임명한다. 이들은 본 헌법에 따라 임명된 제2통령 및 제3통령과 합류한다. 이 네 시민이 원로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고, 이후 원로원은 스스로 결원을 보충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선거를 진행한다.
제3편 - 입법권에 관하여
제25조. - 새로운 법률은 정부가 법안을 제안하고, 호민원에 전달하여, 입법부가 의결한 경우에만 공포된다.
제26조. - 정부가 제안하는 법안은 조항 형태로 작성된다. 정부는 법안 논의의 모든 단계에서 이를 철회할 수 있으며,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27조. - 호민원은 최소 25세 이상인 의원 100명으로 구성된다. 의원은 매년 5분의 1씩 교체되며, 국가 명부에 남아 있는 한 무기한 재선될 수 있다.
제28조. - 호민원은 법안을 논의하고 채택 또는 기각을 투표한다. - 호민원은 내부에서 3명의 연설자를 파견하여, 이들이 입법부 앞에서 각 법안에 대해 호민원이 표명한 의사의 근거를 설명하고 방어하게 한다. - 호민원은 오직 위헌을 이유로 피선거권자 명부, 입법부의 행위, 정부의 행위를 원로원에 회부한다.
제29조. - 호민원은 제정되었거나 제정될 법률, 시정해야 할 폐단, 공공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착수해야 할 개선 사항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지만, 법원에 제소된 민사 또는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결코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다. - 본 조항에 따라 호민원이 표명하는 의사는 어떠한 필연적 결과도 수반하지 않으며, 어떤 헌법 기관에도 심의를 강제하지 않는다.
제30조. - 호민원은 휴회할 때 10명에서 1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으며, 이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호민원을 소집할 임무를 맡는다.
제31조. - 입법부는 최소 30세 이상인 의원 300명으로 구성되며, 매년 5분의 1씩 교체된다. - 입법부에는 공화국의 각 주에서 온 시민이 항상 최소 1명 이상 있어야 한다.
제32조. - 입법부에서 물러나는 의원은 1년의 간격을 두어야만 다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면 호민원 의원을 포함한 다른 모든 공직에는 즉시 선출될 수 있다.
제33조. - 입법부 회기는 매년 프리메르(frimaire) 1일에 시작되어 4개월 동안만 지속된다. 나머지 8개월 동안에는 정부가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34조. - 입법부는 호민원과 정부의 연설자들이 입법부 앞에서 토론한 법안에 대해, 소속 의원들의 어떠한 논의도 없이 비밀 투표로 의결하여 법률을 제정한다.
제35조. - 호민원과 입법부의 회의는 공개된다. 어느 쪽이든 방청객 수는 2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36조. - 호민원 의원의 연봉은 1만 5,000프랑이며, 입법부 의원의 연봉은 1만 프랑이다.
제37조 - 입법부의 모든 법령은 발한 후 10일째 되는 날 제1통령이 공포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위헌을 이유로 호헌원로원에 제소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미 공포된 법률에 대해서는 제소할 수 없다.
제38조 - 입법부와 호민원의 첫 개선(改選)은 공화력 10년 중에 실시한다.
제4편 - 정부
제39조 - 정부는 임기 10년에 횟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는 세 명의 통령에게 위임한다. - 이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선출되며, 제1, 제2, 제3통령이라는 고유한 자격을 지닌다. - 헌법은 전 임시 통령인 시민 보나파르트를 제1통령으로, 전 법무장관인 시민 캉바세레스를 제2통령으로, 전 원로원 위원회 위원인 시민 르브룅을 제3통령으로 임명한다. - 이번에 한하여 제3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제40조 - 제1통령은 고유한 직무와 권한을 지니며, 필요한 경우 동료 통령 중 한 명이 이를 일시적으로 대행한다.
제41조 - 제1통령은 법률을 공포한다. 제1통령은 국무원 위원, 장관, 대사 및 기타 최고위 대외 사절, 육군 및 해군 장교, 지방 행정 기관 위원, 법원 주재 정부 위원을 임의로 임명하고 해임한다. 제1통령은 치안판사와 파기원 판사를 제외한 모든 형사 및 민사 판사를 임명하되, 이들을 해임할 수는 없다.
제42조 - 정부의 기타 행위에서 제2 및 제3통령은 자문권을 지닌다. 이들은 참석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행위 기록부에 서명하며, 원할 경우 그곳에 자신의 의견을 기재한다. 그 후에는 제1통령의 결정만으로 족하다.
제43조 - 제1통령의 보수는 공화력 8년에 50만 프랑으로 한다. 나머지 두 통령의 보수는 각각 제1통령 보수의 10분의 3으로 한다.
제44조 - 정부는 법률을 발의하고, 그 집행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제정한다.
제45조 - 정부는 세입과 세출의 규모를 정하는 연간 법률에 따라 국가의 세입과 세출을 관리한다. 정부는 화폐 주조를 감독하며, 화폐의 발행을 명령하고 그 순도, 무게, 도안을 정하는 것은 오직 법률로만 한다.
제46조 - 정부는 국가에 대한 음모가 꾸며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면, 그 주동자나 공범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구인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그러나 체포 후 10일 이내에 이들을 석방하거나 정식 사법 절차에 넘기지 않으면, 영장에 서명한 장관은 불법 구금죄를 범한 것이 된다.
제47조 - 정부는 국가의 국내 안전과 대외 방위를 책임진다. 정부는 육군과 해군을 배치하고 그 지휘를 규정한다.
제48조 - 현역 국민방위군은 공공 행정 규정의 통제를 받으며, 향토 국민방위군은 오직 법률의 통제만 받는다.
제49조 - 정부는 대외 정치 관계를 유지하고, 협상을 주도하며, 예비 조항을 맺고, 모든 평화, 동맹, 휴전, 중립, 통상 조약 및 기타 협정에 서명하거나 서명하게 하고 이를 체결한다.
제50조 - 선전포고와 평화, 동맹, 통상 조약은 법률과 동일하게 발의, 논의, 의결, 공포된다. - 단, 이러한 사안에 대한 호민원과 입법부의 논의 및 심의는 정부가 요청할 경우 비밀 위원회에서 진행한다.
제51조 - 조약의 비밀 조항은 공개 조항에 위배될 수 없다.
제52조 - 통령들의 지휘 아래 국무원은 법률안과 공공 행정 규정을 작성하고, 행정상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임무를 맡는다.
제53조 - 입법부 앞에서 정부를 대변하여 발언할 연사는 항상 국무원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동일한 법률안을 방어하기 위해 파견되는 연사의 수는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54조 - 장관들은 법률과 공공 행정 규정의 집행을 책임진다.
제55조 - 정부의 어떠한 행위도 장관이 서명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제56조 - 장관 중 한 명은 특별히 국고 관리를 전담한다. 그는 세입을 확보하고, 자금 이동과 법률이 승인한 지불을 명령한다. 그는 다음의 근거 없이는 어떠한 지불도 집행할 수 없다. 1. 법률, 그리고 해당 법률이 특정 지출 항목에 대해 정한 자금 한도. 2. 정부의 행정명령. 3. 장관이 서명한 명령서.
제57조 - 각 장관의 상세한 지출 내역은 본인의 서명과 증명을 거쳐 공개한다.
제58조 - 정부는 전국 명부에 이름이 등재된 시민만을 국무원 위원이나 장관으로 선임하거나 유임할 수 있다.
제59조 - 각 코뮌 구역이나 더 넓은 관할 구역에 설립된 지방 행정 기관은 장관들에게 종속된다. 제7조와 제8조에 명시된 명부 중 하나에 등재되거나 유지되지 않는 한, 누구도 이러한 행정 기관의 위원이 되거나 위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
제5편 - 법원
제60조 - 각 코뮌 구역에는 시민들이 3년 임기로 직접 선출하는 한 명 이상의 치안판사를 둔다. - 이들의 주요 직무는 당사자들을 화해시키는 것이며,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재인에게 재판을 받도록 권고한다.
제61조 - 민사 사건을 위해 1심 법원과 항소 법원을 둔다. 법률은 이들 법원의 조직, 관할권, 그리고 각각의 관할 구역을 정한다.
제62조 - 신체형이나 명예형을 수반하는 범죄의 경우, 제1 배심원단이 기소를 승인하거나 기각한다. 기소가 승인되면 제2 배심원단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형사 법원을 구성하는 판사들이 형벌을 부과한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없다.
제63조 - 형사 법원 주재 공소관의 직무는 정부 위원이 수행한다.
제64조 - 신체형이나 명예형을 수반하지 않는 범죄는 경죄 법원에서 재판하되, 형사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제65조 - 공화국 전체를 관할하는 하나의 파기원을 둔다. 파기원은 법원이 내린 최종심 판결에 대한 파기 청구, 정당한 기피 사유나 공공 안전을 이유로 한 법원 간 이송 청구, 법원 전체를 상대로 한 소추 청구에 대해 판결한다.
제66조 - 파기원은 사건의 본안을 심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절차적 형식을 위반했거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판결을 파기하며, 소송의 본안을 이를 관할할 법원으로 환송한다.
제67조 - 1심 법원을 구성하는 판사와 이 법원에 주재하는 정부 위원은 코뮌 명부나 데파르트망 명부에서 선임한다. - 항소 법원을 구성하는 판사와 이 법원에 주재하는 위원은 데파르트망 명부에서 선임한다. - 파기원을 구성하는 판사와 이 법원에 주재하는 위원은 전국 명부에서 선임한다.
제68조 - 치안판사를 제외한 판사들은 독직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피선거권자 명부에 유지되지 않는 한 종신토록 직무를 유지한다.
제6편 - 공무원의 책임
제69조 - 호헌원로원, 입법부, 호민원 위원의 직무와 통령 및 국무원 위원의 직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
제70조 - 호헌원로원, 호민원, 입법부, 국무원 위원이 저지른 신체형이나 명예형을 수반하는 개인적 범죄는 피의자가 속한 기관이 심의를 거쳐 기소를 승인한 후에 일반 법원에서 소추한다.
제71조 - 신체형이나 명예형을 수반하는 사적 범죄 혐의를 받는 장관은 국무원 위원으로 간주한다.
제72조 - 장관들은 다음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1. 본인이 서명하고 호헌원로원이 위헌으로 선언한 모든 정부 행위. 2. 법률 및 공공 행정 규정의 미집행. 3. 본인이 내린 개별 명령이 헌법, 법률,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73조 - 이전 조항의 경우, 호민원은 장관을 고발하는 문서를 발의하고, 입법부는 고발된 자의 진술을 듣거나 그를 소환한 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를 심의한다. 입법부의 법령에 따라 재판에 회부된 장관은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며,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없다. - 고등법원은 판사와 배심원으로 구성된다. 판사는 파기법원이 그 구성원 중에서 선출한다. 배심원은 국가 명부에서 뽑는다. 이 모든 것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제74조 - 민사 및 형사 판사는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파기법원이 그들의 처분을 취소한 후 회부하는 법원에서 소추를 받는다.
제75조 - 장관을 제외한 정부 요원은 국사원의 결정에 의해서만 직무와 관련된 행위로 소추될 수 있다. 이 경우 소추는 일반 법원에서 이루어진다.
제7편 - 일반 규정
제76조 - 프랑스 영토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집은 불가침의 피난처다. - 야간에는 화재, 홍수 또는 집 내부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그곳에 들어갈 권리가 없다. - 주간에는 법률이나 공권력이 발한 명령으로 정해진 특별한 목적을 위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제77조 - 사람의 체포를 명하는 문서가 집행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체포 사유와 체포를 명하는 근거 법률을 명시적으로 표현할 것. 2° 법률이 명시적으로 이 권한을 부여한 공무원이 발부할 것. 3° 체포된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사본을 남길 것.
제78조 - 간수나 교도관은 체포를 명하는 문서를 장부에 기재한 후에만 사람을 인수하거나 구금할 수 있다. 이 문서는 이전 조항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발부된 영장, 구인 명령, 기소 법령 또는 판결문이어야 한다.
제79조 - 모든 간수나 교도관은 구금 시설의 치안을 담당하는 민간 관리가 요구할 때마다 구금된 사람을 그 관리에게 출두시켜야 하며, 어떠한 명령으로도 이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
제80조 - 민간 관리의 명령서를 소지한 친척과 친구에게 구금된 사람의 출두를 거부할 수 없다. 간수나 교도관이 구금자를 비밀리에 가두라는 판사의 명령을 제시하지 않는 한, 민간 관리는 항상 이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81조 - 법률로부터 체포 권한을 받지 않고서 어떤 사람의 체포를 지시, 서명, 집행하는 모든 자, 법률이 허가한 체포의 경우라도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금 장소에서 체포된 사람을 인수하거나 억류하는 모든 자, 그리고 앞선 세 조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간수나 교도관은 자의적 구금 범죄의 유죄가 된다.
제82조 - 체포, 구금 또는 사형 집행에서 법률이 허가한 것 외의 모든 가혹 행위는 범죄다.
제83조 - 모든 사람은 모든 헌법 기관, 특히 호민원에 개인적인 청원을 보낼 권리가 있다.
제84조 - 공권력은 본질적으로 복종한다. 어떠한 무장 단체도 심의할 수 없다.
제85조 - 군인의 범죄는 특별 법원과 특수한 재판 절차에 따른다.
제86조 - 프랑스 국민은 조국을 방위하다 부상당한 모든 군인과, 전장에서 전사하거나 부상으로 사망한 군인의 미망인 및 자녀에게 연금을 지급할 것을 선언한다.
제87조 - 공화국을 위해 싸우며 눈부신 공로를 세운 전사들에게 국가적 포상을 수여한다.
제88조 - 국립학술원은 발견을 수집하고 과학과 예술을 완성하는 임무를 맡는다.
제89조 - 국가회계위원회는 공화국의 세입과 세출 결산을 조정하고 검증한다. 이 위원회는 원로원이 국가 명부에서 선출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90조 - 헌법 기관은 구성원의 최소 3분의 2가 참석한 회의에서만 심의할 수 있다.
제91조 - 프랑스 식민지의 체제는 특별법으로 정한다.
제92조 - 무장 반란이나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법률은 정해진 장소와 기간 동안 헌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입법부가 휴회 중일 때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이 정지를 잠정적으로 선언할 수 있다. 단, 동일한 행정명령의 조항을 통해 입법부를 최단 기간 내에 소집해야 한다.
제93조 - 프랑스 국민은 1789년 7월 14일 이후 조국을 버린 프랑스인 중 망명자 처벌 법률의 예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자들의 귀환을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프랑스 국민은 이 점에 대한 어떠한 새로운 예외도 금지한다. - 망명자의 재산은 공화국의 이익으로 취소할 수 없게 귀속된다.
제94조 - 프랑스 국민은 국유재산의 매각이 합법적으로 완료된 후에는 그 기원과 관계없이 정당한 취득자의 소유권을 박탈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단,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는 필요한 경우 국고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95조 - 이 헌법은 즉시 프랑스 인민의 승인에 부쳐진다.
상세
제39조는 헌법 본문에서 직접 보나파르트를 제1통령으로, 캉바세레스와 르브룅을 제2·제3통령으로 임명했다. 제41·42조에 따라 제1통령은 법률을 공포하고 장관·국무원 위원·장교 등을 임의로 임명·해임했으며, 다른 두 통령은 자문권만 가졌다. 초안은 시에예스가 구상했으나 보나파르트가 작성을 서두르면서 주로 도누가 마무리했다. 1800년 2월 7일 발표된 공식 국민투표 결과는 찬성 3,011,107표, 반대 1,562표였지만 역사가들은 이 수치가 조작되었다고 본다. 1802년 8월 4일(혁명력 10년 테르미도르 16일) 혁명력 10년 헌법으로 대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