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통치
Cultural rule (colonial Korea)
3·1 운동 뒤 일본이 조선에서 헌병경찰에 기댄 무단통치를 거두고 내세운 통치 방식. 1919년 8월 총독부 관제를 고치고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 부임하면서 시작되었다. 헌병경찰을 보통경찰로 바꾸고 조선어 신문과 단체를 일부 허용했지만, 경찰 수는 오히려 늘었고 검열과 탄압은 이어졌다.
상세
1910년대의 조선은 헌병이 경찰을 겸하고 조선인의 신문과 단체가 금지된 무단통치 아래 있었다. 3·1 운동을 무력으로 누른 뒤 국제 여론이 나빠지자, 일본의 하라 다카시 내각은 1919년 8월 총독부 관제를 고쳐 문관도 총독이 될 수 있게 하고 해군 대장 사이토 마코토를 총독으로 보냈다. 새 총독은 헌병경찰제를 보통경찰제로 바꾸고 태형을 없앴다.
바뀐 것 가운데 사회운동에 중요했던 것은 틈이다. 1920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창간되었고, 회사를 세울 때 총독의 허가를 받게 한 회사령이 1920년 3월 말로 끝났으며, 청년회와 노동 단체, 사상단체가 합법으로 만들어졌다. 1920년대 조선의 사회주의 운동은 이 틈에서 자랐다.
동시에 통제는 촘촘해졌다. 헌병과 경찰을 합쳐 14,501명이던 인원은 1919년 8월 제도 개정 뒤 16,897명으로 늘었고, 1920년에는 2만 명 안팎이 되었다. 신문은 삭제와 정간을 되풀이해 겪었다. 1925년에는 「국체의 변혁」과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을 목적으로 한 결사를 처벌하는 치안유지법이 조선에도 시행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제도가 바뀌어도 「경찰국가로서의 본질은 변함이 없었다」고 평가하며, 한국의 서술은 대체로 문화통치를 민족운동을 가르고 달래려는 방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