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유지법
Peace Preservation Law
1925년 일본이 법률 제46호로 만든 사상 통제법. 국체를 바꾸거나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려는 결사를 조직하거나 거기에 가입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했다. 칙령으로 조선, 대만, 사할린에도 시행되었다. 조선에서는 공산주의 운동뿐 아니라 독립운동 전반에 적용되었고, 처음 적용된 조직이 조선공산당이었다. 1928년 개정으로 최고 사형까지 가능해졌고 1945년 10월 폐지되었다.
상세
왜 만들어졌나?
일본 정부는 1917년 러시아 혁명 뒤 공산주의 사상이 퍼지는 것을 위협으로 보고 1920년부터 새 치안 입법에 손을 댔다. 1922년 의회에 낸 과격사회운동취체법안은 「선전」까지 처벌하려다 반발을 사서 폐안이 되었고, 1923년 간토 대지진 뒤의 긴급 칙령이 그 자리를 메웠다. 1925년 1월 소련과 국교를 맺은 뒤 법 제정이 다시 추진되었다.
법은 1925년 4월 22일 공포되어 5월 12일부터 시행되었다. 같은 해 만들어진 보통선거법과 짝을 이루어, 선거권 확대로 정치 운동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는 뜻이 있었다는 설명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당근과 채찍」에 견주어진다. 제1조는 이렇다.
국체(國體)를 변혁하고 또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결사를 조직하거나 또는 그 정(情)을 알고서 이에 가입한 자는 십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함.
제2조부터 제5조는 그 실행을 협의하거나 선동한 사람, 돈을 댄 사람을 처벌했고, 제7조는 나라 밖에서 한 행위도 처벌하게 했다. 「국체」라는 뜻이 흐릿한 말을 쓴 탓에 어떤 정치적 반대도 국체 변혁으로 몰 수 있었다.
어떻게 강화되었나?
1928년 3·15 사건 뒤 다나카 기이치 내각은 개정안을 냈으나 의회에서 심의가 끝나지 못하자 6월 29일 긴급 칙령으로 밀어붙였다. 「국체 변혁」을 「사유재산 제도 부인」과 떼어 내어, 국체 변혁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지도한 사람은 사형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결사에 들지 않았어도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조항도 새로 넣었다. 이 목적 수행죄가 뒤에 당원이 아닌 사람들을 잡는 데 널리 쓰였다.
1936년에는 사상범보호관찰법이 생겨 풀려난 사람도 감시 아래 두었다. 1941년 법은 65개 조로 전면 개정되어 5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결사를 「준비」하는 결사까지 금했고, 변호인은 사법대신이 미리 지정한 변호사 가운데서만 고르게 했으며, 형기를 마친 사람도 다시 죄를 범할 우려가 뚜렷하다고 보면 가두어 두는 예방구금 제도가 들어갔다.
이 법을 집행하려고 사상 사건을 맡는 고등계 경찰(특별고등경찰)과 사상 검사가 배치되었다. 1933년 무렵이면 재판으로 벌하기보다 전향을 받아 내는 것이 법을 집행하는 주된 수단이 되었다.
일본에서는 누구에게 쓰였나?
1928년 3월 15일 일본공산당원과 지지자 약 1,600명이 이 법 위반 혐의로 한꺼번에 검거되었다(3·15 사건). 1930년대 전반 좌익 운동이 무너진 뒤에는 대상이 넓어졌다. 1935년 오모토교를 시작으로 신흥 종교가, 1936년 콤아카데미 사건으로 강좌파 학자들이, 1937~1938년 인민전선 사건으로 공산당과 관계없는 노농파가, 1942년 요코하마 사건으로 잡지 편집자들이 걸렸다. 1925년부터 1945년까지 7만 명 넘게 검거되었지만 재판까지 간 사람은 열에 하나쯤이었다. 일본 본토에서는 이 법 위반만으로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이 없다. 죽이기보다 전향시켜 운동에서 떼어 내는 쪽이 운동 전체를 약하게 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당국이 판단했다는 설명이 있다. 그러나 고문과 학대로 194명이 죽고 1,503명이 옥중에서 병으로 죽었다고 한다.
조선에서는 어떻게 쓰였나?
법은 칙령으로 조선에도 시행되었다. 조선총독부와 재판소는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곧 국체의 변혁이라고 해석해 독립운동 전체에 이 법을 썼다. 사회주의자만이 아니라 독립운동가 거의 모두가 이 법으로 처벌받았다는 점이 일본 본토와 다르다. 조선에서는 법률의 적용과 조문 해석을 일본보다 가혹하게 했다고 한다.
이 법이 처음 적용된 곳도 조선이었다. 조선공산당은 1925년 4월 17일, 곧 이 법이 시행되기 한 달쯤 전에 창립되었고, 1925년 11월부터 1928년까지 이어진 네 차례 검거의 근거가 이 법이었다. 1925년과 1926년에 잡힌 당원 가운데 세 사람이 옥사하거나 병보석 직후 죽어 이 법의 첫 희생자가 되었다. 일본 본토의 첫 적용은 1926년 1월부터의 교토 학련 사건이다. 1926년부터 1935년까지 조선에서 17,621명이 이 법으로 검거되고 5,07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간도의 조선인 공산주의자 가운데서는 1930년 간도 5·30 봉기의 주현갑이 이 법 위반만으로 사형 판결을 받았다. 본토에는 없던 일이다. 1936년 12월에는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이 따로 공포되었다.
일본에 있던 조선인도 이 법에 걸렸다. 도쿄의 조선인 신문 《대중신문》은 3·15 사건 때 호외를 내어 치안유지법 반대와 조선·일본 무산자의 공동 투쟁을 주장했다. 카프 도쿄지부를 이끈 김두용은 1930년 이 법 위반으로 검거되었다.
대만에서는 어떻게 쓰였나?
대만에서도 법은 칙령으로 시행되었다. 대만의 독립을 내건 대만공산당은 총독부에게 불법 정당이었고, 1931년부터 1933년까지 당원 107명이 체포되어 15년 이하의 징역을 받았으며 몇 사람은 옥사했다. 당을 이끈 셰쉐훙도 이 법 위반으로 잡혀 열 해 넘게 갇혔다.
어떻게 끝났고 무엇을 남겼나?
일본이 패전한 뒤에도 정부는 법을 계속 쓰려 했고, 1945년 9월 26일에는 이 법으로 갇혀 있던 철학자 미키 기요시가 옥사했다. 10월 4일 연합군 총사령부가 인권 지령으로 폐지를 요구했고, 법은 10월 15일 폐지되었다. 예방구금되어 있던 도쿠다 규이치 등 일본공산당 간부와 조선인 김천해 등이 이때 풀려났다.
법은 사라졌지만 틀은 남았다.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이 법을 모체로 삼았다고 하며, 사회안전법이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을 이었다는 비판도 있다. 일본에서는 1952년 파괴활동방지법이 치안유지법의 부활이라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