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한국)
National Security Act (South Korea)
여수·순천 10·19 사건 직후인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제정되어 그날부터 시행된 대한민국 법. 국헌을 어기고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나 집단을 만들거나 가입한 사람을 처벌한다. 행위가 아니라 그 이전 단계인 조직의 구성과 가입을 처벌한다는 점에서 제정 때부터 논란이 되었다. 1980년 반공법을 흡수했고 1991년 남용을 막는 조항이 들어갔으며, 찬양·고무죄 등을 두고 지금까지 폐지와 존치 논쟁이 이어진다.
상세
어떻게 만들어졌나?
국가보안법은 1948년 9월 발의된 내란행위특별조치법에서 나왔다. 여순 사건 뒤인 10월 27일 다시 거론되어 초안이 만들어졌고,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되었다. 내란행위특별조치법이라는 이름이 형법의 내란죄와 겹친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이 되었고, 내용도 내란 행위 자체보다 내란과 비슷한 목적을 가진 결사나 집단의 구성과 가입을 처벌하는 쪽으로 중심이 옮겨 갔다.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공포되어 그날 시행되었다.
제정 당시 조문은 무엇이었나?
제1조는 이렇게 규정했다.
제1조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좌에 의하여 처벌한다.
수괴와 간부는 무기나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그 사정을 알고 가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했다. 제3조는 그 목적의 실행을 협의·선동·선전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했다.
그 뒤 어떻게 바뀌었나?
1949년 12월 19일 개정으로 사형까지 과할 수 있게 되었다. 1980년 12월 31일 반공법을 폐지해 이 법에 통합했다. 1991년 5월 31일 개정은 법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1958년 진보당 사건의 조봉암처럼 이 법은 정치인과 운동가를 처벌하는 데 쓰였다.
어떤 논쟁이 있나?
비판하는 쪽은 이 법이 형법의 대원칙과 충돌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본다. 2004년 열린우리당이 폐지를 시도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실패했다. 헌법재판소는 찬양·고무죄 등을 여러 차례 합헌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