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民戦線事件 · 1937.12.15–1938.02.01

인민전선 사건 (1937~1938)

Popular Front Incident (Japan, 1937–1938)

1937년 12월 15일과 1938년 2월 1일 일본 당국이 코민테른의 반파시즘 통일전선 방침에 호응해 인민전선을 꾸리려 했다는 혐의로 일본무산당, 일본노동조합전국평의회, 노농파 이론가와 대학교수 등 484명을 치안유지법으로 검거한 사건. 공산당에 한정되던 검거가 코민테른과 관계없는 합법 좌파와 사회민주주의자에게까지 넓어진 계기였다. 교수 그룹은 대부분 무죄가 되었고, 가토 간주와 야마카와 히토시 등은 유죄였으나 1945년 치안유지법 폐지로 면소되었다.

상세

어떤 배경에서 일어났나?

1935년 7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코민테른 제7회 대회는 그때까지 적으로 대하던 사회민주주의 세력과 손잡고 반파시즘 통일전선을 만들기로 방침을 바꿨다. 1936년에는 스페인과 프랑스에 인민전선 정부가 들어서 세계의 눈길을 끌었다. 그해 2월 모스크바의 노사카 산조와 야마모토 겐조는 가명으로 「일본의 공산주의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 방침 전환을 알렸고, 편지는 미국을 거쳐 일본에 몰래 들어왔다.

그러나 일본공산당의 조직은 이미 탄압으로 무너져 있었다. 일본에서 반파시즘 통일 운동을 실제로 이끈 것은 코민테른과 맞서 온 노농파였다. 노농파는 잡지 《노농》을 중심으로 한 그룹으로, 일본 자본주의 논쟁에서 강좌파와 겨룬 쪽이다. 가토 간주는 1934년 일본노동조합전국평의회를 만들었고, 1936년 1월에는 여러 조합과 함께 노농무산협의회를 꾸렸다. 이 협의회가 1937년 2월 일본무산당이 되었다. 위원장은 가토, 서기장은 스즈키 모사부로였고 당원은 7,046명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파쇼 박멸」과 「무산 정치 전선의 통일」을 내걸었으나, 통일 운동은 사회대중당 등 우파 쪽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시작된 뒤 일본무산당은 출정 병사 가족 구원 지령을 내는 등 활동을 이었다.

일본어 위키백과는 경찰 쪽 사정도 든다. 공산당 조직이 무너지면서 특별고등경찰과 사상 검찰은 검거할 대상이 거의 없어졌고, 1935~1936년 예산과 인원이 줄자 조직을 지키려고 새 대상을 찾았다는 것이다. 1936년 7월에는 강좌파 학자들이 검거되었다(콤 아카데미 사건).

어떻게 진행되었나?

1937년 12월 15일 아침 경찰은 전국 18개 부현에서 일본무산당과 전국평의회, 전국농민조합의 간부, 학자, 평론가를 한꺼번에 검거했다(제1차 검거). 가토 간주와 구로다 히사오 두 의원, 야마카와 히토시, 아라하타 간손, 스즈키 모사부로, 이노마타 쓰나오, 사키사카 이쓰로, 오모리 요시타로, 다카노 미노루가 잡혔다. 12월 22일 일본무산당과 전국평의회는 결사 금지를 당했다. 1938년 2월 1일에는 9개 부현에서 38명이 검거되었다(제2차 검거). 도쿄제국대학의 오우치 효에와 아리사와 히로미, 호세이 대학의 미노베 료키치, 도호쿠 제국대학의 우노 고조 등 노농파 교수들이 들어 있어 「교수 그룹 사건」이라고도 부른다.

검거된 사람은 모두 484명으로, 일본무산당 관계 265명, 전국평의회 관계 174명, 노농파 그룹 34명, 교수 그룹 11명이었다. 사회대중당은 사건 관계자를 제명했고, 학자와 평론가는 대학과 언론에서 사실상 모두 쫓겨났다.

법은 어떻게 적용되었나?

치안유지법 제1조는 「국체 변혁」을 목적으로 결사를 만들거나 거기에 들어가거나 그 목적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벌했다. 노농파는 결사가 아니라 느슨한 그룹이었고, 활동은 합법의 범위 안에 있었으며, 반파쇼 운동이 국체 변혁을 노린 것도 아니었다. 예심 판사들 사이에서도 적용이 무리라는 말이 나왔다. 사상 검사들은 나라 밖의 코민테른을 국체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로 보고, 피의자가 코민테른을 어떻게든 알고 있었다는 것만 확인되면 벌할 수 있다고 해석을 넓혔다. 대심원 검사 이케다 가쓰가 쓴 지침서 『노농파와 일본무산당』은 그런 활동이 「결국에는」, 「궁극에는」 공산주의에 봉사한다는 논리를 되풀이했다. 당국이 내세운 검거 이유는 노농파가 일본공산당에서 난 쌍둥이이고 일본무산당과 전국평의회가 코민테른 제7회 대회 방침에 호응했다는 것이었다.

무리한 검거는 재판에서 드러났다. 교수 그룹은 검찰이 범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대부분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가토, 스즈키, 야마카와는 1심과 2심 모두 유죄였으나(야마카와 2심 징역 3년), 패전 뒤 치안유지법이 폐지되어 1945년 11월 면소되었다. 무죄 판결에 불복한 사상 검사들은 치안유지법 개정을 밀고 나갔다.

동아시아의 다른 통일전선과는 무엇이 달랐나?

같은 코민테른 제7회 대회의 방침은 동아시아 여러 곳에서 조직으로 이어졌다. 중국공산당은 1935년 8·1 선언으로 항일을 위한 통일을 호소했고, 만주의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은 1936년 6월 조국광복회를 만들었다. 일본에서는 코민테른과 맞서던 합법 좌파가 인민전선을 꾸렸다는 혐의만으로 탄압받았다. 『일본대백과전서』는 이 사건이 중일전쟁 개시 뒤 반전·반파쇼 활동을 합법적으로 펴는 것이 더는 불가능해졌음을 보여 주었다고 적는다.

제1차 검거의 인원은 출처에 따라 446명, 417명, 약 400명으로 다르다. 일본어 위키백과는 466명으로 적지만 합계 484명과 맞지 않는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ja.wikipedia.org
  2. kotobank.jp
  3. ja.wikipedia.org
  4. ja.wikipedia.org
  5. 위키백과 (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