横浜事件 · 1942–1945

요코하마 사건 (1942~1945)

Yokohama Incident (1942–1945)

태평양전쟁 중인 1942년부터 1945년까지 가나가와현 특별고등경찰이 잡지 편집자, 신문 기자, 연구자 등 약 60명을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검거한 사건. 호소카와 가로쿠의 논문과 그가 고향 도마리에서 연 친목회의 기념사진 한 장을 근거로 「공산당 재건 준비」를 꾸며 냈고, 고문으로 네 사람이 옥사했다. 약 30명이 패전 직후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곧 치안유지법이 폐지되었다. 2010년 요코하마 지방재판소는 형사 보상을 결정하며 사실상 무죄를 인정했다.

상세

무엇이 발단이었나?

호소카와 가로쿠는 오하라 사회문제연구소에서 일한 연구자다. 1925~1926년 유럽과 소련에 유학했을 때 모스크바에서 가타야마 센을 만났고, 일본의 식민지 문제를 연구해 1940년 『아시아 민족정책론』, 1941년 『식민사』를 냈다. 탄압을 피하는 표현을 썼지만 전후에는 일본의 식민지 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한 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조르게 사건으로 처형된 오자키 호쓰미와 같은 중국 연구 모임에 있었고, 남만주철도(만철) 도쿄지사 촉탁이기도 했다.

1942년 종합 잡지 《가이조》(改造) 8월호와 9월호에 호소카와의 논문 「세계사의 동향과 일본」이 실렸다. 일본이 세력 아래 둔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해 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족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었고, 사전 검열도 통과한 글이었다. 그런데 9월 14일 육군 보도부장 야하기 나카오가 서평에서 이 논문을 「공산주의 선전」이라고 지목했고, 호소카와는 같은 날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었다.

이보다 사흘 앞선 9월 11일 가나가와현 경찰부 특고과는 미국에서 노동운동을 연구하고 돌아온 가와다 히사시 부부를 「미국 공산당의 지령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혐의로 검거했다. 가와다는 미국 공산당원이었던 적이 없었다. 경찰은 가와다가 일하던 세계경제조사회에서 그 주변의 소련 문제 연구 모임으로, 다시 만철 도쿄지사 조사실로 검거를 넓혀 갔다.

사진 한 장은 어떻게 쓰였나?

1943년 5월 만철 조사실 직원의 집을 수색하던 경찰이 사진 한 장을 찾아냈다. 호소카와가 『식민사』의 인세로 1942년 7월 고향인 도야마현 도마리의 료칸에 가까운 편집자와 연구자를 불러 하룻밤 친목회를 열고 찍은 기념사진이었다. 가나가와현 특고는 이것을 일본공산당 재건 준비회의 사진이라고 단정했다(도마리 공산당 재건 사건).

이 사진을 실마리로 가이조샤와 주오코론샤를 비롯해 아사히 신문사, 이와나미 서점, 일본평론사의 편집자 등 약 60명이 차례로 체포되었다. 경찰은 피의자를 가죽 띠와 죽도로 때리고 기절하면 물을 끼얹으며 거짓 자백을 받아 냈다. 일본어 위키백과는 네 사람이 옥사하고 한 사람이 보석 직후 숨졌다고 적고, 『세계대백과사전』은 옥중에서 둘, 출옥 뒤 둘이 숨졌다고 적는다. 호소카와가 강사로 있던 쇼와주쿠(고노에 후미마로 측근이 연 사설 학교)에서도 체포자가 나와, 이 사건이 고노에의 실각을 노린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1944년 7월 《가이조》와 《주오코론》(中央公論)은 폐간되었고 두 출판사는 강제로 해산되었다. 사건 이름은 가나가와현 경찰이 관할해 피의자들을 요코하마에 가둔 데서 왔다.

재판과 전후의 재심은 어떻게 되었나?

판결은 패전 직후인 1945년 8월 하순부터 9월 사이에 서둘러 내려졌고, 약 30명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공판 기록은 불태워져 남지 않았다. 호소카와는 끝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9월에 보석된 뒤 10월 치안유지법이 폐지되어 11월 면소되었다. 피해자들은 1947년 고문한 특고 경찰관 28명을 고소했다. 1952년 세 사람의 실형이 확정되었으나 강화 조약 발효에 따른 사면으로 복역하지 않았고, 판사와 검사는 아무 처분도 받지 않았다.

피해자와 유족은 1986년부터 재심을 청구했다. 두 차례 기각된 끝에 2003년 요코하마 지방재판소가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2005년 도쿄 고등재판소는 피고인들이 고문으로 거짓 자백을 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재심 판결은 유죄·무죄를 가리지 않는 면소였다. 2010년 2월 요코하마 지방재판소는 형사 보상을 결정하면서 확정 판결이 「특고 경찰의 억측과 폭력적 수사에서 시작해 사법 관계자의 추인으로 완결되었다」고 인정했다.

동아시아 속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나?

『일본대백과전서』는 요코하마 사건을 태평양전쟁 때 특별고등경찰이 꾸며 낸 가장 큰 언론 탄압 사건이라고 적는다. 발단이 된 논문의 주제는 일본 지배 아래 놓인 아시아 민족의 자결이었고, 혐의의 고리는 미국 공산당, 소련 연구 모임, 만철 조사 기관처럼 나라 밖과 이어진 것이었다. 검거가 시작된 1942년 가을은 식민지 조선에서 같은 법이 조선어학회 사건에 쓰인 때이기도 하다. 그해 10월 조선어학회는 독립운동 단체로 몰려 회원들이 검거되었고, 고문 끝에 이윤재와 한징이 옥사했다. 두 사건 모두 공산당 조직과 관계없는 연구자와 문화인에게 치안유지법이 적용되고 고문으로 죄가 만들어진 경우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ja.wikipedia.org
  2. kotobank.jp
  3. ja.wikipedia.org
  4. 위키백과 (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