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여러 인민의 권리 선언」

왜 혁명 직후에 이 문서부터 나왔나

제정 러시아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러시아인이 아닌 다민족 제국이었고, 민족어 교육 금지와 유대인 거주 제한처럼 법으로 명시된 차별이 쌓여 있었다. 볼셰비키가 권력을 잡은 직후 그 차별을 폐지한다고 선언한 것은, 새 정권이 무엇을 하려는지 국경 지대에 알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다.

선언은 열거된 네 원칙 외에 자세한 절차를 담지 않았다. 실행은 곧 세워질 민족문제인민위원부(나르콤나츠)에 맡겨졌고, 어떤 단위에 어떤 지위를 줄 것인가는 이후 몇 해 동안 사안마다 결정되었다.

선언대로 되었나

핀란드는 그해 12월 독립을 승인받았고 폴란드와 발트 3국도 떨어져 나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그루지야·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처럼 비볼셰비키 정부가 독립을 선포한 곳에서는 내전과 적군의 진주를 거쳐 소비에트 정권이 들어섰다. 자결의 주체를 민족 전체가 아니라 그 민족의 근로 인민으로 읽는 해석이 이 결과를 정당화했고, 이 독법은 이후 소련 민족 정책 전체의 기본 문법이 되었다.

무엇이 남았나

선언의 네 원칙 가운데 문안이 끝까지 살아남은 것은 자결권이다. 1922년 연방 조약과 그 뒤의 모든 헌법이 공화국의 탈퇴권 조항으로 이를 옮겨 적었고, 한 번도 삭제되지 않았다. 1930년대에 정책이 반대 방향으로 뒤집힌 뒤에도, 1988년 이후 공화국들이 연방을 떠날 때 든 근거는 소련 헌법 자신의 그 조항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