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증법적 탈성장

기원

변증법적 탈성장 개념은 2022년 4월 『먼슬리 리뷰(Montly Review)』에 발표된 공동 호소문 「생태사회주의적 탈성장을 위하여(For an Ecosocialist Degrowth)」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미카엘 뢰비, 벵이 아크불루트, 사브리나 페르난데스, 요르고스 칼리스가 공동 집필한 이 글은 탈성장 운동과 생태사회주의의 수렴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생태사회주의적 관점에서 탈성장은 변증법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뢰비는 이후 2023년 『먼슬리 리뷰』 7-8월호의 「생태사회주의적 탈성장에 관한 9개 테제」에서 이 개념을 더욱 정교화했다. 테제 VI은 질적 구분을 제시한다.

핵심 논리

변증법적 탈성장의 핵심은 탈성장을 순전히 양적인 '감축'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일률적 축소를 주장하는 일부 탈성장론 및 무한한 녹색성장을 약속하는 기술낙관주의 모두와 구별된다.

구체적인 구분:

• 억제·폐지: 화석연료, 농약, 핵잠수함, 광고산업
• 대폭 축소: 개인용 자동차, 육류 생산, 항공 교통
• 확장·발전: 유기농 식량, 공공교통, 탄소중립 주택, 재생에너지, 보건·교육 서비스

이 구분의 기준은 이윤이 아니라 '진정한 사회적 필요'다. 광고가 창출하는 인위적 수요와 실재적 필요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 뢰비는 '광고가 사라진 뒤에도 지속되는 필요'라는 실용적 기준을 제안한다.

실현 조건

변증법적 탈성장은 자본주의 내에서 실현될 수 없다고 본다. 자본은 구조적으로 성장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요구한다.

1. 주요 생산·재생산 수단의 사회적 전유
2. 민주적·참여적·생태적 계획: 소련식 관료적 명령경제가 아니라 생산과 소비의 우선순위를 인민 스스로 결정하는 아래로부터의 계획
3. 노동시간 단축: 생산성 향상의 과실을 이윤이 아닌 자유시간으로 전환

포섭과 차이

변증법적 탈성장은 탈성장 운동과 생태사회주의의 교차점에 서 있다. 탈성장 운동으로부터는 '제한된 행성에서의 무한한 성장'이라는 신화에 대한 비판을, 생태사회주의로부터는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계급 분석을 가져온다. 또한 생태여성주의, 사회생태학, 수막 카우사이(잉여 원주민의 '좋은 삶'), 블로카디아 등 다른 반체제 생태운동과의 연대를 지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