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기준

성립과 역사

현상 자체는 오래되었으나 용어는 근대적이다. 영어 'double standard'는 19세기 중반에 현재의 의미로 등장했는데, 처음에는 남녀에게 서로 다른 도덕적 요구를 부과하는 관행을 가리켰다. 그 이전에는 두 가지 측정 기준(예: 복본위제)이나 선악에 관한 신학적 논의에 쓰였다. 1887년 니체는 『도덕의 계보』에서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을 구분하는 '이중의 양심' 교설을 다시 제기했고, 그보다 앞서 '이중도덕'이라는 표현이 백과사전의 '양심' 항목 등에 나타났다.

러시아어권에서는 1950년대에 들어온 용어로, 소련에서 자본주의 국가들의 인종적·계급적 불평등을 지칭하는 데 쓰였다. 러시아어 사용에서 이중기준을 뜻하는 표현으로는 '호텐토트 도덕(готтентотская мораль)'이 있는데, 블라디미르 솔로뵤프가 1897년 저서에서 이미 정착된 표현으로 인용했고 미하일 불가코프(1925)와 표도르 솔로구브(1925)도 사용했다.

정치적 이중기준의 고전적 정식화인 '누군가의 테러리스트는 다른 누군가의 자유투사'는 영국 작가 제럴드 시모어가 1975년 소설에서 대중화했다.

사례

아프리카 연합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아프리카 지도자들을 편중해 기소한다고 비판하며 이중기준이라는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국제형사재판소 검찰은 영국군의 이라크 전쟁범죄를 인정하면서도 수사하지 않기로 했고, 2021년에는 실행 가능성과 예산 문제를 들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과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에 대한 수사를 후순위로 미뤘으나, 6개월 뒤 우크라이나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를 별도 분담금으로 개시했다.

서방 지도자들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재침공을 제재와 대규모 군사원조로 신속히 규탄한 반면, 시리아·예멘·에티오피아의 인도적 위기에는 훨씬 적은 관심과 개입을 보였다. 무역과 환경에서는 유럽연합이 역내에서 독성 농약을 금지하면서 아프리카로의 수출은 허용하고, 그 농약을 사용한 아프리카 농산물은 다시 거부하며, 선진국들이 탈석탄을 요구했다가 에너지 부족을 겪자 석탄으로 되돌아간 사례가 지적되었다. 우크라이나 난민에게는 신속한 보호 절차가 제공된 반면 시리아·아프가니스탄·아프리카 출신 난민에게는 장기 심사와 구금, 입국 거부가 이어졌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2006년 창설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은 108차례 규탄하면서 러시아는 8차례만 규탄했다는 수치도 인용된다.

이중기준 문제가 서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가자 문제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 이스라엘과 서방에 도덕적·정치적 압박을 가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침묵함으로써 일관성을 의심받았다.

구별과 한계

유사한 사안에 다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이중기준은 아니다. 상황이 실제로 동일한지, 어떤 원칙이 적용되는지를 규정하는 신념 체계가 무엇인지를 따져야 하며, 물리적 현실이나 도덕적 의무 같은 결정적 사실이 있다면 겉으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도 실제로는 다를 수 있다. 이중기준은 셀프 면책, 감정에 의한 판단 흐림, 확증·인지 편향, 편견, 행위자에 따라 행위를 평가하는 경향 등에서 비롯된다고 설명된다.

국제법은 합법적 무력에 대한 독점이 없는, 대등한 주체들 사이의 분권적 질서이며 국가는 특별한 규칙이 없는 한 서로를 동등하게 대우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일반적 동등 대우 의무가 없는 영역에서 국가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반응하고, 강자는 약자의 위반을 더 쉽게 제재할 수 있다. 국가 간 이중기준 금지에서 어떤 차별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기준은 아직 대체로 불분명하다. 반면 국제형사재판소 편중 비판과 관련해서는 국제법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일관성을 요구하는 비판의 성격이 있다.

의의와 쟁점

이중기준 비판은 국제법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위반을 지적하는 것을 위축시킬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실제 문제를 드러내고, 비판자가 일관성을 중시한다는 신호를 보내며, 국제법에 아직 싹으로만 존재하는 동등 대우 원칙에 대한 요구를 제기한다는 평가도 있다.

해석은 갈린다. 안네 페터스는 서방의 이중기준 비판 뒤에 숨은 것이 국제법의 일관된 적용이 아니라 국제법을 서구 지배의 도구로 보는 인식에서 나온 적용 거부 요구일 수 있다고 보면서, 서방 국가들이 이러한 불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실질적 개혁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에지리그웨 등은 이중기준이 국제법에서 권력 불균형을 드러내는 분석의 렌즈로서, 강대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법을 조작하면서 약소국에 적용되는 감시는 회피함을 보여 준다고 본다. 2022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을 계기로 이중기준 논쟁은 더욱 두드러졌으며, 2025년에는 서방 국가들의 국제법 선택적 집행을 겨냥한 비판이 아시아 국가 정상들이 채택한 톈진 선언 등에 반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