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영법 (1984)
Joint Venture Law (DPRK, 198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1984년 9월 8일 공포한 외국 자본과의 합작 투자에 관한 법. 5장 26개 조로, 서방 자본주의 나라를 포함한 모든 나라와 재외 동포의 출자를 받아들이고 합영회사의 경영을 보호하며 소득세를 뺀 이윤의 본국 송금을 보장했다. 자력갱생의 주체 경제 노선이 외채와 침체에 부딪힌 뒤 중국의 개혁개방을 본떠 나온 첫 개방 조치였으나, 실적은 주로 재일조선인총연합회(총련)계 기업과의 합작에 그쳤고 서방 투자 유치에는 실패했다.
상세
1970년대 서방에서 기계와 설비를 빚으로 들여온 조선은 상환에 실패해 1986년 외채가 41억 달러에 이르렀다. 그해 10월 일본 정부는 수출보험으로 일본 기업 30곳에 1억 9,600만 달러를 대신 갚았고, 1987년 서방 은행단은 7억 7천만 달러에 대한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다. 소련은 1970년대 말부터 원조를 줄였고, 1978년 시작된 중국의 개혁개방은 다른 길을 보여 주었다. 김일성은 1980년 루마니아와 유고슬라비아, 1982년 중국에 이어 1984년 5월부터 7월까지 소련, 폴란드,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8개국을 돌았고, 1984년에는 선전 경제특구 등 중국의 산업 현장도 찾았다. 합영법은 이런 경험을 계기로 1984년 9월 8일 공포되었고, 중국의 합작법을 본보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 정부 개편에서 강성산, 김영남 같은 실무파가 전면에 나섰다.
법은 5장 26개 조로 되어 있다. 제1장 합영의 기본은 공업에서 관광업까지 해외 동포를 포함한 모든 외국 회사의 출자를 장려하고 출자 재산과 이윤을 법으로 보호한다고 정했고, 제2장 합영회사의 조직은 화폐, 발명권, 기술 문헌 등 다양한 형태의 출자와 대외경제 부서 승인을 통한 등록 절차를 정했다. 제3장은 이사회를 최고 결의 기관으로 두어 회사 규약, 경영, 결산, 종업원 임면을 감독하게 했고, 제4장은 출자 몫에 따른 이윤 분배, 예비 기금, 소득세 부과·면제와 함께 분배된 소득의 본국 송금을 보장했으며, 제5장은 계약 갱신과 해산, 분쟁 해결을 다루었다. 제1조는 세계 여러 나라와 경제·기술 교류와 협조를 넓히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밝혔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이 법을 1970년대 이후 자력갱생을 바탕으로 한 주체 경제 노선을 고집한 끝에 생긴 경제 파탄을 되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방향 전환으로 평가한다.
정부는 1985년 3월 20일 정무원 결정으로 시행세칙을 내고, 1988년 11월 정무원에 합영공업부를 두었다(1990년 5월 대외경제위원회로 흡수). 1989년 4월에는 조선국제합영총회사와 총련의 합영사업추진위원회가 50 대 50으로 자본금 20억 엔의 조선합영은행을 세웠다. 합영 사업은 총련계 기업과 소련 기업과의 합작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냈지만 서방 기업과의 합작은 거의 실패했다. 낮은 대외 신용도와 미숙한 투자 환경, 남북 긴장이 이유로 꼽힌다. 북쪽에서는 국가가 유일한 주주가 되어 모든 경영 결정에 끼어들었고, 합영회사와 외국인 직원에게 소득세를 매긴 것도 서방 기업을 멀리하게 했다. 법 제정 직후 《로동신문》은 「자본주의의 암」을 비난하는 선전을 오히려 강화했는데, 경제는 열어야 하지만 주민 통제를 잃을까 두려워한 딜레마를 보여 준다. 김미경은 조선이 중국을 따라 물에 발을 담가 보았을 뿐 뛰어들지는 않았다고 평가한다.
합영법은 이후 개방 법제의 출발점이 되었다. 사회주의권이 무너진 뒤 1991년 12월 28일 중국 경제특구를 본뜬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가 지정되었고, 1992년 10월 5일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이, 1993년 1월 31일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화관리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이 잇따라 제정되었다. 그러나 정치·사회적 개방과 경제 개혁이 따르지 않아 외자 유치 성과는 미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