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관리제

정의와 기원

『위대한 소련 백과사전』은 단일관리제를 사회주의 생산 관리의 가장 중요한 원리의 하나로 규정한다. 곧 국민경제 각 고리의 관리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결정 권한을 온전히 부여하고, 맡은 과업에 대한 노동자 개개인의 책임을 세우는 것이다. 이 원칙은 민주적 중앙집권제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설명되었고, 레닌은 대규모 기계 공업이 수백·수천·수만 명의 협동 노동을 지휘하는 '무조건적이고 가장 엄격한 의지의 통일'을 요구한다고 보았다. 백과사전은 '노동자 반대파'와 '데치스트'의 견해에 맞서 당이 권한과 책임의 통일을 마르크스주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서술하는데, 이는 소련의 규범적 서술로서 그 출처에 귀속해 읽어야 한다. 같은 백과사전은 사회주의에서 단일관리제가 자본주의 기업 소유자의 전제적 권력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관리자가 전문가·선진 노동자·노동조합의 경험에 의존할 것을 요구한다. 이 역시 규범적 주장이다.

경제 관리에서의 이행

1920년대 후반의 전환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문서화된 서술이 있다. 한 비학술 블로그는 1929년 9월 5일 연방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가 「생산 관리 정비와 단일관리제 확립에 관한 조치」 결의를 채택해, 공장장·당비서·노조위원장이 공장을 함께 운영하던 '삼각형' 체제를 대체했다고 전한다. 이 서술에서 새 체제는 생산 전문가가 아닌 당비서를 제1의 자리에 놓았고,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게 했으며, 공장장(디레크토르)이 모든 생산 문제를 당 책임자와 협의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 결의가 공장장의 단독 결정권을 '확립했다'는 서술은 이 출처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공장위원회의 통제 기능에 관해서도, 같은 출처가 전하는 것은 1918년 공장·공장위원회가 노동조합에 통합된 사정이며, 1929년 결의가 이를 '소멸시켰다'는 서술은 별도 사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군대에서의 단일관리제

단일관리제의 원칙은 1929년보다 앞선다. 내전과 그 직후에 군사위원(정치위원)이 부대 지휘관과 나란히 지휘부에 섰고, 구군 장교 출신 지휘관이 많은 조건에서 위원은 당 정책 수행과 함께 지휘관 활동에 대한 당적 통제 기능을 맡았다. 1920년 1월 24일 투르케스탄 전선 사령관 프룬제는 자기 부대에 단일관리제를 도입하고 지휘관 아래 위원직을 폐지하는 대신 정치 업무 보좌관을 두었다. 1922년 제11차 당대회는 군대의 단일관리제로의 점진적 이행을 공식 발표했고, 1925년까지 지휘관 인증이 진행되었다. 『위대한 소련 백과사전』은 붉은 군대에서 단일관리제가 1925년 3월 2일 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음 도입되어, 당 정치 경험이 있는 공산주의 지휘관이 부대 활동 전반에 책임을 지고 정치 업무를 겸하는 형태와 위원직을 유지하는 형태의 두 가지로 나타났다고 기록한다. 이후 1937년 5월 10일 연대 이상 모든 부대에 군사위원제가 다시 도입되었고, 1940년 8월 12일 육·해군의 군사위원직이 폐지되면서 완전한 단일관리제가 시행되고 정치 업무 담당 부지휘관 제도가 함께 세워졌다. 대조국전쟁의 조건에서 1941년 7월 16일 군사위원제가 재도입되어 1942년 10월 9일까지 존속했으며, 그때부터 소련 군대에서 완전한 단일관리제가 시행되었다. 소련 붉은 군대의 징계령은 국가가 해체될 때까지 지휘관이 명령 불복종에 대해 무기 사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치를 취하고 불이행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집단적 논의와의 구별

단일관리제의 대립항은 집단적 논의 원칙이다. 러시아어 위키백과는 단일관리제에 부정적 측면이 있음을 지적한다. 지휘관이 주관적 판단이나 상황, 적의 허위 정보, 건강 상태 따위에 따라 내린 비합리적 결정의 결과가 그것이다.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중요한 결정에 집단적 논의를 두는데, 대규모 부대에는 군사평의회가, 부대 단위에는 참모 회의가 놓인다. 다만 그 결정은 자문에 그치며 단일관리제는 집단적 논의 위에 선다. 로마군은 마리우스 개혁 이전에 여섯 명의 호민관이 교대로 군단을 지휘하고 두 명의 백인대장이 마니풀루스를 맡는 등 집단적 지휘가 특징이었으나, 개혁 이후 레가투스가 군단을 지휘하는 단일관리제로 옮겨가 지휘의 중앙집권화가 강화되었다. 19세기 독일군에서는 몰트케가 단일관리제의 현대적 기초를 놓았다고 평가된다.

노동 조건과 숙청

단일관리제가 작동한 시기의 노동 조건은 문서화되어 있다. 소련 1927~1953년사 항목에 따르면 산업화 시기 노동자의 생활 수준은 오히려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다. 1932년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노동법 개정으로 무단 결근 하루만으로도 해고가 가능해졌고, 이는 배급·물품 카드 사용권 상실, 주거권 상실, 신규 취업 블랙리스트 등재를 뜻했다. 1938년 노동수첩 도입 법제가 시행되었고, 1940년 6월 26일 법령은 8시간 노동일과 7일제로 전환하고 무단 이직을 금지했으며, 그만두면 2~4개월 징역, 20분 지각에 6개월 집행유예와 임금 25퍼센트 몰수형을 규정했다. 1930년대 말의 대숙청은 공장 지도자와 기술자 대열을 황폐화하고 대부분의 고위 군 장교를 제거했으며, 군 장교 3만 4천 명이 숙청되고 정치국 전체와 중앙위원회 대부분이 숙청되었다. 예조프시나 기간에 구금·처형된 사람은 약 200만 명으로 집계되며, 숙청은 많은 숙련 관리와 전문가를 제거해 1937년 산업 생산을 상당히 둔화시켰다.

사료의 한계

쿠로미야의 『단일관리제와 소련 산업 관리자, 1928~1937』(Soviet Studies, 1984)는 JSTOR 접속이 차단되어 이번 작업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기존 항목이 이 논문에 기대어 세운 '노동자 통제의 포섭'이라는 서술은 검증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으며, 확인되기 전까지 강화하거나 반박하지 않는다. 1929년 9월 5일 결의에 관한 서술은 비학술 블로그에만 근거하므로 그에 귀속해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