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황기관설 사건
Emperor Organ Theory Incident
1935년 헌법학자 미노베 다쓰키치의 천황기관설이 국체에 어긋나는 불경한 학설로 공격받아 금지된 사건. 천황기관설은 통치권이 법인인 국가에 있고 천황은 국무대신의 보필을 받아 그것을 행사하는 국가의 최고 기관이라는 학설로, 다이쇼 시기 이래 정부 공인 헌법 해석이었다. 군부·우익과 야당 입헌정우회가 오카다 내각을 흔드는 데 이용했고, 정부는 두 차례 국체명징 성명을 내 학설을 배격했다.
상세
어떻게 번졌나?
1935년 2월 18일 귀족원 본회의에서 육군 중장 출신 의원 기쿠치 다케오가 천황기관설을 「완만한 모반」이라 부르고 미노베를 「학비」라 비난했다. 미노베는 2월 25일 「일신상의 변명」 연설로 학설을 차분히 설명했지만, 정부는 『헌법촬요』 등 저서 세 권을 출판법 위반으로 발매 금지했다. 재향군인회를 중심으로 한 배격 운동이 전국으로 번지자, 오카다 내각은 8월 3일과 10월 15일 국체명징 성명을 냈다. 미노베는 9월 18일 귀족원 의원을 사임했다.
무엇이 달라졌나?
문부대신과 오카다 총리는 처음에는 학설 문제는 학자에게 맡기자고 답했으나 결국 밀렸다. 내각이 군사에 관한 천황 대권에 관여할 근거가 사라졌고, 이후 헌법 해석과 교육은 천황이 통치권의 주체라는 「국체」론으로 통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