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체명징 성명
Statements on the Clarification of the National Polity
천황기관설 사건 중 군부와 우익 단체의 압력에 밀려 오카다 게이스케 내각이 1935년 8월 3일과 10월 15일 두 차례 낸 일본 정부 성명. 천황이 통치권의 주체이며 일본은 천황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밝히고, 첫 성명은 천황기관설이 「국체의 본의」에 어긋난다고, 둘째 성명은 기관설을 「삼제(베어 없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로써 공인 헌법 학설이던 기관설이 금지되었다.
상세
왜 두 번 나왔나?
첫 성명 뒤 군부와 우익은 운동 중지를 지시해 사태가 가라앉는 듯했다. 그러나 9월 미노베 다쓰키치가 귀족원 의원을 사임하며 낸 성명이 다시 반발을 불렀고, 군부와 우익은 오카다 총리에게 국체명징의 철저를 다그쳤다. 그 결과 10월 15일의 둘째 성명은 「기관설은 국체의 본의에 반한다」는 데 그친 첫 성명보다 더 나아가 기관설을 없애야 한다고 못박았다.
무엇으로 이어졌나?
문부성은 1937년 교과서 『국체의 본의』를 펴내 천황 중심의 국체론을 교육의 기준으로 삼았다. 성명은 학문의 자유가 정부의 공식 학설 아래 놓인 전환점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