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体明徴声明 · 1935.08.03–10.15

국체명징 성명

Statements on the Clarification of the National Polity

천황기관설 사건 중 군부와 우익 단체의 압력에 밀려 오카다 게이스케 내각이 1935년 8월 3일과 10월 15일 두 차례 낸 일본 정부 성명. 천황이 통치권의 주체이며 일본은 천황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밝히고, 첫 성명은 천황기관설이 「국체의 본의」에 어긋난다고, 둘째 성명은 기관설을 「삼제(베어 없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로써 공인 헌법 학설이던 기관설이 금지되었다.

상세

왜 두 번 나왔나?

첫 성명 뒤 군부와 우익은 운동 중지를 지시해 사태가 가라앉는 듯했다. 그러나 9월 미노베 다쓰키치가 귀족원 의원을 사임하며 낸 성명이 다시 반발을 불렀고, 군부와 우익은 오카다 총리에게 국체명징의 철저를 다그쳤다. 그 결과 10월 15일의 둘째 성명은 「기관설은 국체의 본의에 반한다」는 데 그친 첫 성명보다 더 나아가 기관설을 없애야 한다고 못박았다.

무엇으로 이어졌나?

문부성은 1937년 교과서 『국체의 본의』를 펴내 천황 중심의 국체론을 교육의 기준으로 삼았다. 성명은 학문의 자유가 정부의 공식 학설 아래 놓인 전환점으로 꼽힌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ja.wikipedia.org
  2. ja.wikiped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