кризис евроракет; NATO-Doppelbeschluss · 1977–1987

유럽미사일 위기

Euromissile Crisis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소련의 SS-20(RSD-10 피오네르) 중거리탄도미사일 동유럽 배치와 이에 대응한 나토의 퍼싱 II·지상발사순항미사일(GLCM) 서유럽 배치로 촉발된 냉전 후기의 군비 경쟁 위기이다. 1979년 12월 나토의 '이중결정'(협상과 배치를 병행)으로 공식화되었고, 서독·영국·이탈리아 등지에서 수십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반핵 시위를 촉발했으며, 1983년 말 양측 미사일 실전 배치로 긴장이 정점에 달했다. 이 위기는 1987년 레이건과 고르바초프가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 서명하면서 종결되었고, 냉전 사상 처음으로 핵무기 한 계열 전체를 폐기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상세

배경

1976년 소련이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 RSD-10 '피오네르'(나토 코드명 SS-20)를 실전 배치하기 시작하면서 위기가 시작되었다. SS-20은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이동식 발사대에 탑재되어 생존성이 높았으며, 3개의 MIRV(다탄두각개유도) 핵탄두를 탑재해 이전의 SS-4 및 SS-5보다 훨씬 정밀했다. 사거리는 약 5,500km로 서유럽 전역을 타격권에 두었으나, SALT 협정의 제한 대상(사거리 5,500km 초과)에는 걸리지 않았다.

서독 총리 헬무트 슈미트는 1977년 10월 런던 국제전략연구소(IISS) 연설에서 SS-20이 유럽의 전략적 균형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공개 경고했다. 이는 '분리(decoupling)' 공포, 즉 유럽에서 제한적 핵전쟁이 발발해도 미국이 본토 방어를 우선해 유럽 동맹국을 위한 핵 보복을 망설일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중결정과 배치

1979년 12월 12일 나토 외무·국방 장관 회의는 브뤼셀에서 만장일치로 '이중결정'(Double-Track Decision)을 채택했다. 제1트랙: 소련과의 협상을 통해 유럽 내 중거리 핵미사일 전면 금지를 추구한다. 제2트랙: 협상이 1983년 가을까지 실패할 경우, 서독에 퍼싱 II 108기, 영국·이탈리아·서독·네덜란드·벨기에에 GLCM 464기를 배치한다.

미국과 소련은 1980년 10월 제네바에서 예비 중거리핵전력 회담을 시작했다. 1981년 11월 레이건 대통령은 '제로 옵션'을 제안: 미국이 모든 퍼싱 II와 GLCM 배치를 철회하는 대가로 소련이 모든 SS-20, SS-4, SS-5를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소련은 영국과 프랑스의 독자 핵전력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한편 소련은 SS-20을 주당 1기씩 배치하는 속도로 증강해 1983년까지 300기 이상을 배치했다.

반핵 운동

1981년에서 1983년 사이 서유럽 전역에서 대규모 반핵 시위가 일어났다. 1981년 10월 본에서는 약 25만 명이 시위했으며, 이는 당시 서독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 서독에서는 1980년 크레펠트 호소(Krefeld Appeal)가 500만 명의 서명을 받아내며 퍼싱 II 배치 반대 여론을 결집했다. 영국 그린햄 커먼 공군기지의 여성 평화 캠프는 GLCM 배치 반대의 상징적 거점이 되었다. 그리스, 인도, 아르헨티나, 멕시코, 탄자니아, 스웨덴은 1984년 5월 '6개국 이니셔티브'를 발족해 비동맹 국가 차원의 중재 외교를 시도했다.

INF 조약과 유산

협상은 1983년 11월 첫 퍼싱 II가 서독에 도착하면서 결렬되었으나, 고르바초프의 등장으로 국면이 전환되었다. 1987년 12월 8일 워싱턴에서 서명된 INF 조약은 사거리 500~5,500km의 지상발사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 전부를 폐기하도록 규정했다. 1991년 6월까지 미국은 846기, 소련은 1,846기의 미사일 체계를 폐기했다. 이는 냉전 사상 처음으로 핵무기 한 계열 전체를 제거한 군비통제 협정이었으며, 냉전 종식의 촉매로 평가된다. 2019년 8월 미국과 러시아 쌍방이 조약에서 탈퇴하면서 INF 체제는 종료되었다.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위키백과 (영문) term definition, periodization (1977–1987), SS-20 technical details, NATO Double-Track Decision, protest movements, INF Treaty conclusion
  2. 위키백과 (영문) 12 December 1979 Brussels decision, 108 Pershing II + 464 GLCM deployment numbers, Krefeld Appeal (5 million signatures), Track One negotiations
  3. 위키백과 (러시아어) Russian-language term 'евроракеты,' Soviet perspective on Pioneer/SS-20 deployment, Helmut Schmidt 1977 IISS speech context, deployment breakdown by country
  4. 위키백과 (러시아어) Soviet doctrinal context (Schlesinger decapitating strike concept 1973), Ustinov hardline response 1976, Reagan Zero Option vs. Brezhnev 'absolute zero' proposals, Able Archer 83, destruction totals (USSR 1,846 / US 846)
  5. nuclearnetwork.csis.org NATO High Level Group strategic rationale for Pershing II/GLCM (selective nuclear strikes against Western USSR), political constraints on public rationale, INF Treaty as steamrolling NATO strategy
  6. nato.int NATO official account: 300,000+ demonstrators in European capitals, INF saga as first step in ending the Cold War
  7. vestnik.mgimo.ru MGIMO academic article on anti-nuclear movements in Western Europe 1979–1984 as factor in US-Soviet arms reduction tal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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