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opean Payments Union / Union européenne des paiements (UEP) · 1950년 7월 – 1958년 12월

유럽결제동맹

European Payments Union (EPU)

1950년 7월 1일 파리에서 OEEC 회원국들이 설립한 역내 다자 청산 기구로, 1958년 12월 27일 해체될 때까지 유럽통화협정(EMA)의 전신으로 기능했다.

상세

역사

유럽결제동맹은 제2차 세계대전과 전후 결제 체계의 붕괴 속에서 등장했다. 마셜 플랜 아래 유럽경제협력기구(OEEC)가 1947년 유럽경제협력회의를 거쳐 성립했고, 유럽경제협력기구는 미국의 대유럽 원조를 배분하고 조정하는 창구였다. 유럽결제동맹은 이 원조 체계가 낳은 여러 전후 유럽 경제협력 기구 가운데 하나로, 미국은 원조의 조건으로 역내 무역 제한의 철폐, 각국 부흥 계획의 조정, 유럽경제협력기구를 통한 결제 자금 배분에 대한 합의를 요구했다.

1950년 7월 1일 파리에서 회원국들이 설립 협정에 서명했고, 1958년 12월 27일 파리에서 해체되었다. 대체 기구인 유럽통화협정은 1955년 8월 5일 17개 유럽 국가가 파리에서 서명해 두었으나, 실제 계승은 유럽결제동맹이 끝난 1958년에 이루어졌다. 유럽통화협정은 유럽경제협력기구와 후신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관리를 받았고, 다자간 성격은 이어받았지만 중간 금융 규모가 작았으며 대출과 결제가 강제력 없는 비자동 방식이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단순한 문서상의 창구가 아니라 실제 운영 주체로서 유럽결제동맹의 대리 기관 역할을 맡았다. 미국의 경제협력처(ECA)는 유럽결제동맹 설계를 도왔고 운전 자본 3억 5천만 달러를 제공했으며, 역내 무역은 1950년 100억 달러에서 1959년 230억 달러로 늘었다.

구분

유럽결제동맹의 운영 목적은 다자 결제였다. 이 기구는 거래를 계상했지만 월말까지 자금을 이전하지 않았고, 미결 채무에 좌우되는 양자 무역을 다자 무역으로 대체했으며, 회원국이 차별적 무역 조치를 철폐하도록 강제했다. 유럽결제동맹 아래에서 각국 정부는 수출 대금으로 다른 회원국 정부의 통화를 받아들였고, 이로써 태환 불가 통화로 거래되던 약 200건의 양자 무역 협정이 풀렸다. 미국은 1950년 9월 유럽경제협력기구의 무역자유화 규약에 회원국들이 따를 것을 요구했고, 이 규약은 역내 양적 제한을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일정을 구속력 있게 규정했다.

유럽결제동맹은 내부 계정 단위로 유럽계정단위(EUA)를 두었다. 유럽계정단위는 1950년 조직 결성 당시 금 0.888671그램, 즉 1미국달러로 정의되었고 기구가 끝난 1958년 12월과 달리 바스켓 방식으로 재정의된 것은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한 뒤였다. 유럽계정단위는 기구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별도의 제도적 계보를 가진다.

사례

유럽결제동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역 청산·결제 협정의 한 사례로, 1974년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의 발의로 설립되어 회원국 간 적격 거래를 다자간으로 결제한 아시아청산동맹과 기능적으로 비교된다.

관계

유럽경제협력기구의 기록은 유럽결제동맹과 유럽경제협력기구를 미국의 준회원 자격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유럽의 기구로 규정한다. 이들은 유럽통화체제(EMS)의 환율조정장치(ERM) 다자 감시와 비교되는 동료 압력의 기제로 작동했고, 그 후신인 경제통화동맹(EMU)은 유럽결제동맹의 교훈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된다.

베를린 장벽 붕괴와 소련 붕괴 이후 유럽결제동맹식 협정을 만들려는 제안에 대해 기록은 회의적 평가를 남겼다. 서유럽 국가들은 경제공동체로 결집해 가는 반면 소련의 후속 국가들은 역내 결속을 풀고 세계 다른 지역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있었으므로, 유사한 제도를 그대로 옮기려는 발상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마셜 플랜은 지리정치적 안정화의 도구로 설계되었고, 유럽부흥계획 아래 미국은 133억 달러를 이전했다. 미국은 같은 원조를 소련과 그 동맹국에도 명시적으로 제안했으나 소련의 압력으로 거절되었고, 네덜란드령 인도에 대한 원조는 네덜란드의 식민 정책을 이유로 1949년 1월 중단되었다.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위키백과 (영문) core factual base: dates (July 1950–Dec 1958), OEEC creation, multilateral clearing replacing bilateralism, trade doubling, replacement by European Monetary Agreement
  2. archives.eui.eu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archives: official establishment 1 July 1950, dissolution 27 Dec 1958, origins in Marshall Plan, OEEC peer-pressure mechanism
  3. ciaotest.cc.columbia.edu John L. Harper, The International Spectator (1998): EPU replaced ~200 bilateral agreements, BIS consolidated balances monthly, ECA provided $350 million working capital, intra-European trade grew from $10B to $23B (1950-1959), OEEC Code of Liberalisation linkage
  4. fraser.stlouisfed.org FRASER/Federal Reserve: ECA blueprint presented to OEEC Dec 1949, clearing mechanism and settlement mechanism design, gold/credit quota structure
  5. marshallfoundation.org Marshall Foundation: ECA earmarked $600M total EPU-related grant (~15% of 1950 Marshall appropriations), EPU received $400M over two years
  6. congress.gov CRS report: US provided $350M to set up EPU plus $100M to assist through initial difficulties
  7. archives.eui.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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