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공해 소송
Four big pollution lawsuits
일본 4대 공해병의 피해자들이 가해 기업을 상대로 낸 네 손해배상 소송. 1967년 6월 니가타 미나마타병 소송(피고 쇼와전공), 1967년 9월 욧카이치 공해 소송(콤비나트 6개 회사), 1968년 3월 이타이이타이병 소송(미쓰이금속광업), 1969년 6월 구마모토 미나마타병 소송(칫소)으로, 1971년부터 1973년 사이 모두 원고가 이겼다. 판결들은 기업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 공해 행정과 피해 보상 제도를 바꾸었다.
상세
판결은 언제, 무엇을 인정했나?
이타이이타이병 소송은 1971년 6월 30일 도야마 지방재판소에서 이겨, 일본에서 주민이 공해병 소송으로 기업에 이긴 첫 사례가 되었고, 1972년 8월 9일 항소심도 원고가 이겼다. 1971년 9월 29일 니가타 지방재판소는 쇼와전공이 메틸수은을 아가노강에 내보내 주민에게 중독을 일으킨 과실 책임이 있다고 했다. 1972년 7월 24일 욧카이치 판결은 대기 오염에 대한 기업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했다. 1973년 3월 20일 구마모토 지방재판소는 칫소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1959년 위로금 계약을 공서양속에 어긋난다며 무효로 했다.
자료가 엇갈리는 곳은?
니가타 소송의 제기 시점은 일본어 위키백과가 1967년 6월 12일, 영어 위키백과가 1968년 3월로 적는다. 구마모토 제1차 소송 원고는 일본어 위키백과가 112명, 영어 위키백과가 28가족의 인정 환자 41명(17명 사망)으로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