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크푸르트 헌법 (1849)
Frankfurt Constitution (1849)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가 1849년 3월 말 통과시켜 3월 28일 공포한 「독일 제국 헌법」. 오스트리아를 뺀 소독일 연방 국가에 세습 황제를 두고, 제국 법원에 호소할 수 있는 기본권과 남성 평등선거로 뽑는 인민원을 정했다. 29개 국가가 승인했으나 프로이센 국왕이 황제 자리를 거부하고 오스트리아·프로이센·바이에른·작센·하노버가 거부해 시행되지 못했다.
상세
통과 표결은 영어 위키백과가 3월 27일 267 대 263, 독일어 위키백과가 3월 28일 42표 차로 적어 엇갈린다. 황제는 법률을 미룰 수만 있는 정지적 거부권을 가졌고, 의회는 인민원과 각국 정부·의회가 절반씩 뽑는 국가원의 양원제였다. 3월 28일 의회는 프로이센 국왕을 찬성 290표, 기권 248표로 황제에 뽑았다.
헌법을 아래로부터 관철하려는 1849년 5월의 제국헌법 운동은 진압되었다. 그러나 기본권 목록은 바이마르 헌법과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 이어졌다.